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6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증가하는 속도도 빠르다"며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냥 둘의 경우 문제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제대로 된 신호 없이 전격 작전하듯 대출을 조여 시장이 흔들린다"며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6%, 내년엔 4%로 한다고 하는데 감당 가능하냐"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취임 당시 시장친화적 정책을 펼 것이라고 했지만 가계부채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갑자기라기 보다 제가 오기 전부터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관련 완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다"며 "결국 가계부채는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관리 강화 추세를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대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집단·전세자금대출도 막아야 가능한 목표냐"는 질의에 그는 "6.9%라는 목표치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의 답변과 업무현황 보고 등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빠른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철저히 이행 중이고, 추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6%로 권고하며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며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통화·금융당국은 18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해 대출을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는 서민·취약계층·실수요자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이한별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