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한미군 이전 비용 절반 이상 지원
한국, 주한미군 이전 비용 절반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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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4
  • 수정 2017.01.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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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7SEOUL955 2007-04-02 06:23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0955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05/2017

  • 태그: KS2), PARM3), PREL4), MARR5)

  • 제 목: 한국, 주한미군 이전 비용 절반 이상 지원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6).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7/22 02:24



요점




1. (기밀) 요점: 최근 국방부 보도자료에서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 위해서 총 미화 100억 달러의 비용 중에 절반을 지불한다는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국의 분담금은 절반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차이는 한국의 여타 분담금인 예로 방위비 분담금과(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한국의 민간 투자 건축 임대사업(이하 BTL)7)에 대한 계산을 합산할 지와 그 합산 방법에서 비롯된다. 만일 방위비 분담금과 BTL의 수치를 고려하면, 한국의 분담비용은 전체 비용의 93퍼센트와 동일해 진다. 주한미군은 2004년 용산기지이전사업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합의한 이후로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겠다는 의중을 한국 국방부에 기꺼이 밝혀왔지만, 한국정부는 국회와 한국민에게 이러한 양해에 대해 아직 알리지 않고 있다. 이는 평택 기지 시설 건설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요점 끝.

2. (기밀) 3월 20일 권행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전체 비용을 (양국이) 대략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용산기지이전사업과 연합토지관리계획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캠프 험프리 시설종합계획을 공개하면서 권행근은 남한이 예상되는 전체 비용의 대략 절반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같은 날 국방부 보도자료에서 10조 원의 (대략 미화 100억 달러)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주한미군 이전 사업을 설명하였다. 나중에 국방부 미국정책과는 남한이 전체 비용의 4조 5,800억 원을 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확인하였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국방부 보도자료의 결과 주한미군 이전비용에 대한 광범위한 언론 보도를 하였다. 언론보도는 일반적으로 한국과 주한미군 간의 50 대 50 분할을 언급하였다. 보수 언론은 지역 건설 부분의 잠재적 고용 기회를 부각하는 한편 주한미군 이전과 연계된 특정 비용에 대해 곱씹지는 않았다. 그러나 좌파 성향의 언론사는 남한이 많게는 전체 이전 비용의 75퍼센트까지 감당할 거라고 주장하였다. 전체 이전 비용의 75퍼센트는 예로 방위비 분담금과 한국의 민간 투자 건축 임대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4. (기밀) 주한미군에 의하면, 용산기지이전사업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통틀어 전체 소요 비용은 대략 미화 96억 달러이다. 이러한 계산은 한국정부의 평가액인 10조 원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전체 이전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은 미화 89억 8천 달러로 평가하고 있는데, 국방부의 미화 50억 달러 평가와는 비교된다. 39억 8천 달러 차이는 한국의 해당 여타 분담금을 계산에 합산할 지와 그 합산 방법에서 비롯된다. 국방부의 수치는 방위비 분담금과 BTL을 한국의 분담액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주한미군의 평가에선 포함하였다.

5. (기밀) 용산기지이전사업과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이 2004년에 타결되었을 당시 한국정부는 “요구한 측에서 비용을 댄다.”라고 해당 협정의 성격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주한미군을 서울 밖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사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반면 주한미군은 제2보병사단을 서울 이남으로 이전하는(연합토지관리계획) 비용을 지급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러한 비용 분담의 분할은 무 자르듯 똑 떨어지지 않는다. 두 개의 이전 사업은 아직 결정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많은 분담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6. (기밀) 해당 협정을 체결할 당시 주한미군 이전계획과 연계된 건설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다는 한국과 미국정부 간에 양해가 있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겠다는 의중을 국방부에 솔직히 밝혀왔지만, 한국정부는 국회와 한국민에게 이러한 양해에 대해 아직 알리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국방부는 종합시설계획에 대해 3월 20일 국회에 브리핑할 때,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의 분담액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만일 방위비 분담금과 BTL 수치가 산정에 포함되면 한국의 분담 비용은 전체 비용의 93퍼센트와 같아진다.

7. (기밀) 논평: 주한미군 이전비용에 대한 한국민의 이해와 실제 현실과의 커다란 차이는 향후 수개월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하나의 문제가 될 것이다. 주한미군과 대사관은 국방부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국회에 제공하도록 하고, 그런 입장이 한미동맹에서 중요하다고 방어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방부는 심판의 그날을 계속해서 연기해왔다. 논평 끝.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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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955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3/05/2017
TAGS: KS [Korea (South)],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SUBJECT: ROK CONTRIBUTION TO USFK RELOCATION: A GLASS MORE
THAN HALF FULL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a recent Ministry of Defense (MND) press
release, the ROKG estimated that it would pay about half of
the total cost of about USD 10 billion to relocate U.S.
Forces Korea (USFK) to Pyungtaek/ Camp Humphreys. However,
USFK estimates that the ROK share will be far more than half.
This difference is attributable to whether and how other ROK
contributions, such as burden-sharing costs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and ROK private-sector build-to-lease
(BTL) construction, are counted. If in fact the SMA and BTL
figures are factored in, the ROK contribution will equal
about 93 percent of the total cost. While USFK has been
forthcoming with MND on its intent to use SMA funds since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and the Land Partnership Plan
(LPP) agreements were reached in 2004, the ROKG has not yet
informe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Korean public of this
understanding. This could become a problem as construction
at Pyungtaek moves forward. END SUMMARY.
 
¶2. (C) On March 20, Major General Kwon Haeng-keun, Chief of
USFK Relocation Office at the MND, announced ROKG plans to
"almost evenly share the total cost" of USFK relocation.
Unveiling the Camp Humphreys Master Plan, which includes
projects from both the YRP and the LPP, Kwon stated that
South Korea would pay approximately half of the total
estimated cost. The MND press release announced that same
day described USFK relocation as a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 of 10 trillion won (approximately USD 10 billion).
MND America Policy Division later confirmed that South Korea
would fund approximately 4.58 trillion won (USD 5 billion) of
that total amount.
 
¶3. (SBU) The MND press release resulted in extensive press
coverage of the relocation cost. Press reports generally
indicated a 50-50 split between the ROK and USFK.
Conservative media have highlighted potential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local construction sector, while not
dwelling on specific costs associated with the move.
Left-leaning press organizations, however, have claimed that
South Korea will bear as much as 75 percent of the total cost
of relocation. It would appear that the 75 percent estimates
include other ROK contributions, such as burden sharing costs
and ROK private-sector BTL construction.
 
¶4. (C) According to USFK, the total estimated cost of YRP
and LPP combined is approximately USD 9.6 billion. This is
roughly the same as the ROKG,s estimated figure of 10
trillion won. However, USFK estimates that the ROK share of
the total cost would be USD 8.98 billion, compared with MND
estimates about USD 5 billion. The 3.98 billion dollar
difference is attributable to whether and how those
additional contributions are counted. The MND figures do not
categorize SMA funds and BTL as ROK contributions, while the
USFK estimate does.
 
¶5. (C) When the YRP and LPP agreements were reached in 2004,
the ROKG characterized the agreements as "the requester
pays," indicating that the ROK would pay to move USFK out of
Seoul (YRP), while USFK would pay to move the 2nd Infantry
Division South of Seoul (LPP). In reality, this division of
cost sharing is not as clear cut. Both relocation plans
involve many cost sharing categories that are yet to be
determined and agreed.
 
¶6. (C) At the time of the agreements, there was an
understanding between the U.S. and Korean governments that
SMA funds would be used for construction costs associated
with the relocation plans. While USFK has been forthcoming
with MND on its intent to use SMA funds, the ROKG has not yet
informe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Korean public of this
understanding. As a result, when MND briefed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20 about the Master Plan, it did not
include SMA funds as a ROK contribution. If in fact the SMA
and BTL figures are factored in, the ROK contribution would
equal about 93 percent of the total cost.
 
¶7. (C) COMMENT: The sizable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
public understanding of the costs and the reality will become
a problem as constructions progresses in the coming months.
USFK and Post have encouraged MND to provide these details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defend the position as important to
the alliance. So far, however, MND has continued to put off
this day of reckoning. END COMMEN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Korea (South)]

3)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6)
POL M/C Joseph Y. Yun

7)
번역 주: 한국의 민간 업자가 건물을 지어준 뒤 일정 기간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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