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한미FTA 타결에 힘입어 지지율 상승
노무현 대통령, 한미FTA 타결에 힘입어 지지율 상승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34
  • 수정 2017.01.09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7SEOUL987 2007-04-04 08:54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서울 000987

  • 국방부망 배포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PGOV PREL KS

  • 제 목: 노무현 대통령: 한미FTA 타결에 힘입어 지지율 상승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5/18 15:05



요약




1.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미 양국이 한미 FTA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조사 결과 크게 뛰어올랐다. 현재의 지지율 상승은 노 대통령이 바라던 남북 정상회담 계획에 힘을 실어 주겠지만, 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유산을 만들겠다는 그의 바람과 12월의 대선에서 진보 계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와야 하는 단기 목표 사이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여야 정당 사이 대체로 FTA 지지 여론이 우세하지만,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FTA 합의에 대해 의견을 유보한 생태이다.


가파른 지지율 상승




2. (민감하지만 미분류)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 여론에 따른 안도감을 만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지난 2005년 1/4분기 이래로 유례가 없었다. 여론조사 수치는 지난 1월 13.4%에서 이번 주 29.8%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평가는 80.1%에서 60.1%로 떨어졌다. 이번 지지율 반등은 이번 주 끝난 성공적인 한미 FTA 타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지지율은 대체로 52.6%대이며 반대는 3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회의원 다수는 입장 유보




3. (민감하지만 미분류) 일반 국민은 FTA 합의와 이를 진두지휘한 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FTA 합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29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한나라당은 127석을, 열린우리당은 108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에서 분리된 계파가 23석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소수 야당이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국회 의원 296명 중 재적 인원 과반수가 표결에 참여해야 하며 재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282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1.2%인 88명이 한미 FTA 합의를 지지했으며 23.4%인 66명은 반대했다. 나머지 117명은 동 합의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의견을 유보한 41.5%는 정부가 계획 중은 농민 보호 대책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당별로 보면 찬반 구도가 뚜렷하게 갈리지는 않는다. 열린우리당보다는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다. 한나라당의 경우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롯해 51명의 의원이 FTA 합의에 찬성하고 있고 14명이 반대하고 있다. 여당 열린우리당에서는 FTA 법안에 28명이 승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근태 의원을 비롯해 그 밖의 우리당 의원 23명은 반대한다고 조사되었다. 열린우리당에서 분당한 계파에 속한 의원 15명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2명은 FTA에 찬성하고 4명은 반대하고 있다.


FTA가 만든 이상한 동거




5. (민감하지만 미분류) 노 대통령을 추종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 다수의 찬성이 예상됨에 더해 소수 야당인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도 공개적으로 한미 FTA 합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순형 의원은 최고 협상가들이 노 대통령의 승인 아래 한미 FTA를 타결하도록 한 노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농민과 시민단체 등) “지지세력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소신 있게 추진하고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조순형 의원이 민주당 대표였던 2004년 당시 노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예상치 않게 한미 FTA로 인해 일부 정치 세력이 헤쳐모여 같은 편이 될 수도 있겠으나 대다수 정치 평론가들은 여당인 우리당의 내부 분열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근태 의원은 “국가의 자존을 훼손한 일이며, 중산층과 서민을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덜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는 “협상 결과는 국익과 민생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의 노고에 사의를 표한다. 협상이 타결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다해 국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1) 말했다.


제2 IMF 위기 불러올 대국민 사기극
…(상략) 간절한 호소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아쉬워서 졸속으로, 그것도 미국의 요구대로 타결을 선언했는지 상식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세 번이나 미국의 '시한연장 놀음'에 휘둘려 국가의 위신을 땅에 떨어트린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밉니다. 이는 국가의 자존을 훼손한 일이며, 중산층과 서민을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입니다.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우리 사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제2 IMF 위기 불러올 대국민 사기극 [성명] 국민 여러분께 무릎꿇고 말씀드립니다 오마이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을 이용할까?




7. (기밀) 집권 중반을 넘긴 시점이라 노 대통령의 인기는 통상 오래가지 않으며 그 인기의 기반이 FTA 현안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노 대통령이 현재의 지지율을 기회로 삼아 아마도 이르면 다음 주께 또다시 개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상한다. 노무현이 앞선 시도처럼 개헌 옹호에 나선다면 막대한 위험을 감수하게 되어 그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다.

8. (기밀) 노 대통령은 개헌 이외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의 집권기에 상당한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전임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오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큰 정치적 유산을 남겼다. 분명한 것은 FTA에서 연유한 새 지지율을 바탕으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근 남북 관계가 호전되고 있고 6자 회담 진전이 가시권에 들어온 점을 고려할 때 한나라당이 정상회담을 대놓고 반대할 수는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논평




9. (기밀) 한미 FTA는 주요 정치인과 시민 사회 단체가 각자의 노선을 벗어나 재구성하는 결과로 치닫는 보기 드문 정계 개편 양상을 나타낸다. 한미 FTA는 가을 정기 국회와 12월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목까지 핵심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써는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둘 다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새롭게 얻는 정치적 자산을 그들 자신의 목표에 맞게 활용할 것이기에, 특히 자기 사람을 청와대에 들어 앉히려면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버시바우

저작권자ⓒ 위키리크스 한국(공유 허용)-무단복제, 전재 금지


원본 내려받기




07SEOUL98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987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PGOV PREL KS
SUBJECT: PRESIDENT ROH: RIDING THE FTA'S WAVE OF SUPPORT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
SUMMARY
-------
 
¶1. (SBU) In the two days following the announcement that the
U.S. and Korea had reached an agreement on the KORUS FTA,
support for President Roh Moo-hyun has seen a sizable jump in
polls. Although the current jump in support may give Roh
more room to arrange the much desired inter-Korean summit, it
remains to be seen how Roh will balance the desire to craft
his legacy with the shorter term goal of helping a
progressive candidate w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Despite the generally popular support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s parties, the majority of National
Assemblymen remain undecided on their opinion of the deal.
 
-------------------
SHARP RISE IN POLLS
-------------------
 
¶2. (SBU) President Roh Moo-hyun is basking in the comfort of
popular support, the likes of which he has not seen since the
first quarter of 2005. Current polling numbers indicate a
rebound in support from 13.4 percent in January to 29.8
percent this week. Similarly, Roh's disapproval ratings
dropped from 80.1 percent to 60.1 percent in the same period.
The new-found support is closely linked to the successful
conclusion to the KORUS FTA talks which ended earlier this
week. General support for the agreement is reported to be at
52.6 percent with opposition at only 35 percent.
 
--------------------------
MANY IN NA STILL UNDECIDED
--------------------------
 
¶3. (SBU) While many in the public are getting behind the
agreement and President Roh who led its charge, members in
the National Assembly remain guarded in their support for the
deal. In the current 296-member parliament, the GNP holds
127 seats, Uri holds 108, and the Uri splinter group holds 23
and the rest are minor opposition parties. In order to be
approved, the FTA requires more than half of the 296 assembly
members to be in attendance and the endorsement of more than
half of those present. In a survey of 282 lawmakers, 88
legislators, or 31.2 percent, supported the deal while 66
lawmakers or 23.4 percent opposed it. The remaining 117
respondents said they were undecided on whether they would
support the deal or not. This bloc of 41.5 percent of
undecided lawmakers said that more time was needed to
properly evaluate the measures the government plans to
implement to protect disaffected farmers.
 
¶4. (SBU) Within the respective parties, the lines of support
are only marginally clearer, with more support among GNP than
Uri legislators. 51 of the GNP lawmakers along with leading
presidential hopeful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re in
favor of the deal while 14 are opposed. In the
pro-government Uri Party, 28 lawmakers said they are willing
to approve the bill. Kim Geun-tae and 23 other Uri lawmakers
oppose the FTA, the poll said. Within the splinter group
that broke away from the Uri Party, 15 lawmakers said they
have not decided their position while two support the FTA and
four are opposed.
 
-----------------------------
FTA'S MAKE STRANGE BEDFELLOWS
-----------------------------
 
¶5. (SBU) In addition to the expected support from Roh
loyalists within the Uri Party and the majority from the GNP
camp, Rep. Cho Soon-hyung from the minor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has also come out in favor of the deal.
Rep. Cho was quoted as saying that he admired President Roh
for his determination to give the go-ahead to the top
negotiator to clinch the deal. "The President's decision is
especially honorable in that he risks undermining his
political support from farmers and civic group," he said.
These are unusually supportive words considering Rep. Cho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impeachment campaign against
President Roh in 2004 when Cho served as the Chairman of the
DP.
¶6. (SBU) While the FTA may have brought some unusual
political forces together, most pundits expect the FTA to
deepen the rifts in the ruling Uri Party. Kim Geun-tae said
"The act of reaching the deal damaged national self-respect.
It is an outright betrayal to the middle and low-income
citizens." Chung Dong-young took a less aggressive stance by
saying "The results fall short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s
and benefits to the economy for ordinary citizens." Former
Prime Minister Han Myeong-sook said "I praise the
government's efforts to do its best to wrap up the
negotiations. Now that the deal has been reached,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make efforts to
pursue national interests responsibly."
 
-------------------------------
WILL ROH CAPITALIZE ON SUPPORT?
-------------------------------
 
¶7. (C) At this point in his tenure, President Roh has most
certainly learned that periods of popularity are usually
short-lived and based primarily on the issue at hand.
Looking to seize the opportunity of the current support, many
expect Roh will once again rais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maybe as early as next week. In doing so, Roh takes an
enormous risk as his previous attempt to support the
amendment led him to some of his lowest approval ratings.
 
¶8. (C) In addition to the amendment, Roh still feels that an
inter-Korean summit would lend some legitimacy to his time in
office. Roh hopes to get on par with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whose legacy was greatly upgraded as a result of his
2000 summit in Pyongyang. Certainly, Roh's new found support
from the FTA has increased his political clout. Moreover,
given the recent warming of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and visible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experts predict
that the GNP is not in a position to directly oppose a summit.
 
-------
COMMENT
-------
 
¶9. (C) The FTA represents a rare shift in political
alignment resulting in major political figures and civil
society regrouping outside of party lines. The FTA is likely
to remain a key issue throughout the fal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the run-up to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December. For now, President Roh and the GNP
are mutually enjoying the benefits of popular support but
this cannot possibly continue. In all likelihood, Roh and
the GNP will part ways as they use this new-found capital for
their own purposes, especially toward placing their own
person in the Blue House.
VERSHBOW




1)
역주: 김근태와 정동영의 발언과 달리 영어로 표현된 한명숙의 발언의 실제 발언을 찾을 수 없었다. 美대사관이 마사지한 듯이 보인다.

kbs1345@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