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둘째 주로 예상되는 '위드(with)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한다.
우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이번 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참고자료를 통해 일상회복위원회 구성 시점과 관련, "이번 주중(11∼15일) 마무리해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도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19 확산세, 중증화율과 치명률 추이 등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개최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총 확진자 수보다 중증화와 사망자 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의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취했던 거리두기나 사적모임 제한 등 기존의 방역 조치도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아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증화율은 3.2%, 치명률은 1.4%였으나 지난 7월부터 4차 유행이 시작됐음에도 백신 접종 효과로 7월 이후 중증화율은 2%, 치명률은 0.3%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정부가 5월 1일∼8월 28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12만5천9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되더라도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2.73%였으나 접종 완료자는 0.66% 수준이었고, 치명률도 각각 0.42%, 0.17%로 큰 차이가 났다.
정부는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예방접종'이라고 강조해 왔으며,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70%(18세 이상 기준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고 고령층은 9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0시 기준 접종 완료율은 59.3%로 60%에 육박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접종 완료율이 일상회복 전환 기준인 7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주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해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11월 둘째 주께부터 일상회복 전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배경과 전망을 토대로 구성될 일상회복위원회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자문 기구다.
위원회는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별로 단계 전환 전반에 대해 정책자문을 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성급한 일상회복이 되지 않도록, 시기와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성급한 일상회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희생과 노력을 한순간에 헛되이 할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상회복은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그리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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