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개혁 앞둬
한국, 연금개혁 앞둬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34
  • 수정 2017.01.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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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091
SIPDIS
STATE FOR E, EEB, AND EAP/K
TREASURY FOR OASIA/POGGI AND HAARSAAGER
NSC FOR TONG
E.O. 12958: DECL: 04/17/2017
TAGS: ECON EFIN ELAB KS PGOV SOCI
SUBJECT: SOUTH KOREA FACES PENSION REFORM
REF: (A) 05 SEOUL 3215 (B) 05 SEOUL 3368
Classified By: CHARGE D'AFFAIRES BILL STANTON FOR REASONS 1.4 B&D.
SUMMARY AND INTRODUCTION




요약과 소개
한국은 오는 2050년 노령 인구가 현재 전체 인구의 9%에서 38%로 뛰어 오르는 암울한 변화를 맞게 될 상황이다. 노령화는 한국국민연금 시스템의 비용을 2005년 기준 국내 총생산 0.4%에서 2050년 7.3%로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다른 수혜 부분이 제거되고 건강 치료 비용이 포함되면 2050년 25%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여름 한국 노령화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비전 2030’이라는 장기 대책 마련을 시작했지만, 국민연금관리시스템을 만지작거리고 미래 재원 부족을 보충하는 등의 특별한 제안을 2007년 겨울 대선 한참 뒤까지 미루기를 희망했다.

¶1. (SBU) Korea is on the verge of a gray transformation, with its elderly moving from 9 percent to 38 percent of its total population by 2050. This aging trend threatens to explode the cost of Korea's National Pension System (NPS) from 0.4 percent of GDP in 2005 to 7.3 percent of GDP by 2050 ) and possibly up to a quarter of GDP by 2050, if serious coverage gaps are eliminated and health care costs included. While the ROKG launched a long-term plan, called “Vision 2030,” last summer to begin thinking about Korea's aging dilemma, they had hoped to defer specific proposals to tinker with the NPS and fund its future shortfall until well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December 2007.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수개월에 걸쳐 ‘두고 보자’(wait-and-see)는 식의 접근법을 수정했다. 그는 최근 “돈을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우리 당 법안을 의회에서 공세적으로 밀어붙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수준에서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양당은 입장 차이가 큰 상태로 유시민 장관은 법안이 교착상태인 점에 책임을 지고 사의하겠다고 제안했다. 노대통령도 싸움에 뛰어들고 있다. 그는 새로 임명된 한덕수 총리가 가능한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협상타결에 회의적이며 대통령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또 다른 정치적인 ‘축구공’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했다.

¶2. (C)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hyu Si-min changed that 'wait-and-see' approach over the past few months. He aggressively pushed a ruling Uri-party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would require people “to pay more, receive less,” while the 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bill carved out a “pay at current levels, receive less” position. Both parties remain far apart, and the Health Minister recently offered to resign over the mpasse. President Roh is now entering the fray and has authorized new Prime Minister Han
Duk-soo to craft a possible compromise. However, most observers remain deeply skeptical that a deal can be struck and predict pension reform will become another political football as presidential campaigning heats up. END SUMMARY.


Worrying about Grandparents…

조부모들에 대한 걱정…
한국은 노령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 감소와 건강 관리의 증진, 좀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제한된 이민 등의 상황에 주로 기인해 이런 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인구 변화 추세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된 국가의 하나로써 일본, 이태리, 스페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다. 게다가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은퇴를 고려하면서, 특히 한국 전쟁 이후 베이붐 세대들은 점점 취약해지는 상황이 국민연금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국 국민연금시스템은 1988년 마련됐으며 현재 60세 이상 성인의 23%를 커버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 국민연금시스템은 제한된 수혜 범위에도 불구하고 연금 납부가 증가하지 않고 지출이 줄어들지 않으면 2047년에는 고갈될 것이 확실하다

¶3. (SBU) Korea faces an aging crisis, chiefly due to declining fertility, improved health care, healthier life styles, and limited immigration. These demographic trends are highly likely to catapult Korea into the same league as Japan, Italy, and Spain as one of the most aged countries in the world. Moreover, as many Koreans contemplate their own retirements, particularly the 'baby boom' wave following the Korean War, they have begun to realize their growing vulnerability will not be addressed by the NPS, established in 1988 and still covering only 23 percent of adults over 60 years of age. It is glaringly obvious that the NPS, despite
its limited coverage, will deplete itself by 2047 unless premiums into it are raised and payouts reduced, according to most experts.


Vision 2030…

비전 2030…
지난 2년 동안 한국 정부는 노령화와 씨름해 왔다. 지난 2006년 8월 확실한 대책들을 포함하는 ‘5개년 노령 계획’을 입안하기 시작했다. 노령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어린이들의 데이케어와 교육 비용을 보조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책이 포함돼 있다. 동시에 권오규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비전 2030 청사진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2015년 시작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해결하는데 주목적을 둔 것으로 노동력 부족현상과 빠르면 2030 년 시작될 건강과 연금비용 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4. (SBU) Over the past two years, the ROKG has begun to grapple with the aging challenge. In August 2006, it issued a “five-year aging plan” that includes concrete measures, from subsidies for companies that hire or retain older workers to subsidies for families to help pay for children's day care and education. At the same tim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Kwon O-kyu unveiled the ROKG's “Vision 2030” blueprint chiefly to
address the needs of Korea's considerable baby-boom generation that will begin retiring in 2015, possibly contributing to labor shortages and spiraling health and pension costs as early as 2030.


…makes people think.

… 국민들을 생각하게 만들다
권오규 부총리는 공개적으로 비전 2030 계획이 은퇴 위기를 다루는데 있어 필요한 장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 플랜은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커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06년 미국 대사와 회동에서 권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납부금을 증액시킬 계획이나 국민연금 기금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세금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실제로 차기 정부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아마도 2010년 까지는 좀 더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좀 더 가능한 5가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들을 제시했다: 연구 개발 증진, 교육 개혁, 규제 개혁, 진행중인 한미 FTA를 통한 시장 자유화, 복지 시스템의 확대가 그 것이다.

¶5. (C) In his public statements, DPM Kwon repeatedly emphasized his Vision 2030 plan is aimed at “making people think” about the long-term policies needed to deal with the looming retirement crisis. It studiously avoided proposing specific ways to cover the projected NPS shortfall. In an October 2006 meeting with the Ambassador, Kwon stressed the Roh administration had no plans to increase NPS pension premiums or introduce new taxes to make up the NPS shortfall. Indeed, Kwon opined the next elected government would be in
a better position to address such questions, probably by

¶2010. In the meantime, Kwon identified five priorities as more feasible: R&D promotion, educational reform, deregulation, market liberalization through ongoing KORUS-FTA talks, and an expanded welfare system.


Health Minister Rhyu to the rescue…

유시민 구원투수로…
노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잠재적인 우리당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 부총리의 ‘두고 보자’식 접근에 대해 그 같은 계획이 발표되기 무섭게 반기를 들었다. 그는 적자투성이인 국민연금시스템에 관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짜깁기하는데 비전 2030 계획을 이용했다. 은퇴 후 재정에 대해 불안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국민연금시스템의 적자에 대해 그는 목소리를 높이고, 공세적으로 국회에서 국민연금시스템의 개혁 법안을 밀어붙였다.

¶6. (C)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hyu Si-min, a confidante of President Roh and a possible Uri-party presidential candidate, jettisoned Kwon's wait-and-see approach almost as soon as it was unveiled. He used the Vision 2030 platform of think-tanks to cobble together an impressive consensus of experts on the deficit-ridden NPS, spoke out about NPS shortcomings that resonate among a populac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their financial security, and then aggressively pushed a specific NPS reform proposal in the National Assembly.


집권 우리당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장관의 법안은 2008년까지 연금 지출을 급여 수준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이 안은 2018년까지 국민 연금 납부액을 현행 9%에서 12.9%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월 2일 이 법안은 한나라당의 법안과 함께 부결됐다. 한나라당의 법안은 국민연금 납부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지만, 오는 2018년까지 지급액은 급여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이다.

¶7. (SBU) Health Minister Rhyu's bill -) sponsored by a majority of the ruling Uri party ) called for lowering pension payouts from 60 to 50 percent of salary levels by 2008, while raising subscriber contributions from 9 to 12.9 percent by 2018. On April 2, it was soundly defeated along with a similar bill proposed by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that called for maintaining current premium levels but lowering payouts from 60 to 50 percent by 2009 and to 40 percent by 2018.


…then tries to resign.

그리고서는 사퇴를 시도하다
4월 6일 유시민 장관은 그의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대한 결과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했다. 노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하고 유장관의 구체적인 제안들에 관계없이 그의 개혁 아이디어를 옹호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4월 10일 노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에게 입법화의 책임을 맡고, 타협 개혁안 도출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집권당 연합이 분열된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요하게도 선거가 있는 해에 국민연금 수혜를 줄이겠다는 제안은 정치적인 자살로 광범위하게 비쳐지고 있다.

¶8. (C) On April 6, Rhyu offered to resign as a result of his failure to win legislative approval for his reform bill. President Roh declined to accept it and is now girding up to champion Rhyu's reform ideas, if not his specific proposal. On April 10, President Roh tapped new Prime Minister Han Duk-soo to take charge of legislative consultations and build consensus for a compromise reform bill. Most observers note, however, that even the ruling party coalition is deeply split over any NPS reform and unlikely to reach a consensus. Just as importantly, any proposal to cut back pension benefits in an election year is widely viewed as political suicide,
“fanning yourself with a burning fan.” Few expect a breakthrough, as presidential campaigning intensifies.


Comment

코멘트
연금개혁 논란은 가열될 것이다. 그러나 노령 빈곤층에 대한 생활비를 늘리는 것 외에 당장 입법화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 의회는 4월 2일 그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나타냈다. 유시민 장관은 전체적인 개혁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런 부분적 대책을 “크나큰 재앙”이라고 규정했다. 노년 빈곤층은 한국에서 크게 부풀어 올라 젊은이들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는 노년층들이 1980년 81%에서 현재 44%로 줄어든 데 기인한다. 이런 추세는 — 한국의 강력한 사회적 유대감과 노인을 존경하는 유교적 윤리와 결합해— 노년 저소득층들에 대한 지출을 늘리라는 국회의 합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연금 개혁은 점차 위험해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연금 시스템의 주변부를 만지작거리는데 그칠 것이다.

¶9. (C) The pension reform debate is likely to heat up but not result in any quick legislative action except boosting stipends for the elderly poor. Indeed, the Assembly passed such a provision on April 2, but President Roh has threatened to veto it. Rhyu called the partial measure a “major disaster” in the absence of more comprehensive reform. The elderly poverty rate is swelling in Korea – now three times that of the young, as extended family support networks cover only 44 percent of the elderly as opposed to 81 percent in

¶1980. These trends – coupled with the country's strong sense of social solidarity and Confucian ethic of respect for the aged ) back up the Assembly's consensus on increased payouts for lower-income seniors. For now, then, pension reform seems to entail only tinkering around the margins of an increasingly shaky but politically untouchable pension system.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은 대부분 대통령 후보들의 시야에 분명하게 들어와 있다. 만약 노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그의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대통령 후보자들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사퇴 시도는 그 길로 대선 후보 선언을 하겠다는 의향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연금 개혁을 경제적 행동주의와 재정 책임을 그 자신의 브랜드로 삼겠다는 외침으로 이용했다. 유시민에게 문제는 유권자들이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혹은 현재로서는 줄어든 연금 지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 (C) Despite its sensitivity, pension reform is clearly on the scope of most Presidential candidates. Candidates will not be able to wiggle out of it, if President Roh follows through on his promise to give pension reform a high priority. Moreover, Health Minister Rhyu's  resignation attempt probably signals his intent to announce his presidential candidacy down the road and to use pension reform as a rallying cry for his own brand of economic activism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The problem for Rhyu may be that the electorate does not want to focus on, or support scaled-back pension payouts at this time. End comment.
ST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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