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쌍방은 쌀 지원 및 열차 시험 운행에 합의
남북 쌍방은 쌀 지원 및 열차 시험 운행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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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7.01.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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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175 2007-04-23 09:58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1175

  • 국방부망 배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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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정보장회의 차2)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23/2017

  • 태그: PREL3), MNUC4), ECON5), KS6), KN7)

  • 제 목: 남북 쌍방은 쌀 지원 및 열차 시험 운행에 합의

  • 분류자: 공관차석 직무 대리 조셉 윤8).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8/27 07:02



요점




1. (기밀) 요점: 4월 18일~22일 평양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경추위) 회담에 관한 4월 23일 브리핑에서, 엄종식 통일정책기획관은 한국정부가 2.13 “초기조치” 합의를 북한이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경추위 회담을 이용했다고 공관차석 직무 대리에 말하였다. 엄종식은 한국정부는 5월 말을 시작으로 쌀 40만 톤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북 원조의 시기와 속도는 북한의 2.13 합의 이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남북 쌍방은 5월 17일에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역시 합의하였다; 작년 북한은 마지막 순간에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취소한 바 있다. 만일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하게 되면, 한국정부는 합의대로 6월에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4월 23일 개별 회동에서, 조병제 북미 국장은 남북대화는 6자 회담과 연계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송민순 장관이 말한 대로 “6자 회담의 반 발짝 뒤”를 유지할 거라고 덧붙였다. 경추위 회의 합의문 전문은 11문단을 보라. 요점 끝.

2. (기밀) 공관차석 직무 대리는 4월 23일 4월 18~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 대한 전언을 엄종식 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으로부터 받았다. 경추위 회의는 앞선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대게 다룬다. 엄종식은 한국정부가 2.13 “초기조치” 합의에 대한 북한의 이행 여부에 쌀 지원을 연계한다고 한국정부가 내색한 이후에 처음 이틀간의 회의는 팽팽했다고 말하였다. 경추위 회의의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북한은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와 구분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1) 재정경제부 진동수 위원장의 기조연설; (2) 한국의 쌀 차관 합의문 초안; 그리고 (3) 경추위 합의문 초안 등을 보자고 요구하였다. 한국은 그런 요구를 거부했고, 북한은 7시간 지연 이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동의하였다. 북한은 경추위 회의 자리를 나가버렸지만, 다음 날 나아진 태도를 보였다. 한국 대표단이 나중에 비핵화 문제를 꺼내자, 북한 측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핵 문제는 논의할 권한이 없다거나, 응답하지 않고 듣기만 하였다. 북한이 왜 경추위 회의에 복귀했는지 그 이유를 묻자, 엄종식은 북한이 인도적 원조와 산업 원조를9) 확보하길 원한다고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였다.


쌀 원조




3. (기밀) 엄종식은 한국정부가 전과 같이 경추위 회담 과정이나 이후에도 북한이 2.13 합의에 따른 의무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한국의 진동수 위원장은 만일 2.13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대북 쌀 지원을 전달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고 북한 측에 말했다고 나중에 보도진에게 밝혔다. 그런 이유로 2.13 합의를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하기 위해 북한이 진동수의 기조 연설문의 내용과 여타 문서를 보자고 요구한 것이다. 엄종식은 통일부는 북한에 쌀을 보내는 데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한국정부는 만일 북한이 2.13 합의 이행에 실패한다면 안방에서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4. (기밀) 경추위 회의 합의문에서 한국 대표단은 쌀 40만 톤을 차관의 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엄종식은 지적하였다. 경추위 합의문은 2.13 합의와 쌀 지원을 연계하거나 원조 개시일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인 식량차관 제공합의서에는 쌀 수송이 5월 말에 시작될 예정임을 표시했다고 말하였다. 통일부 웹 사이트에 개시된 식량차관 제공합의서에 의하면, 한국은 한국 쌀 15만 톤과 수입 쌀 25만 톤을 제공할 요량이다. 엄종식은 한국정부는 통일부가 발표한 개별적인 보충 성명에도 밝혔듯이 “대북 원조의 시기와 속도는 북한의 2.13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였다. 협상 세부원칙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엄종식은 대북 쌀 원조는 3~4개월 기간에 걸쳐 수송될 거로 생각했는데, 이는 한국이 비핵화 진척과 더불어 쌀 원조를 세부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5. (기밀) 한국 대표단은 쌀 35만 톤을 배로, 쌀 50만 톤은 육로를 통해 수송할 의향이라고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비용이 싸게 먹히고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접근성을 크게 장려할 수 있는 육로로 모든 쌀을 보내길 원했지만, 북한이 거부하였다. (주석: 한국의 쌀 원조 배포 과정에 대한 감시가 또다시 제한될 것이다. 쌀 원조 10만 톤을 매 회 수송할 때마다, 5명의 남한 사람이 감시활동을 수행하도록 허락될 예정이다. 만일 북한이 이전 쌀 수송과 비슷한 조건을 고집한다면, 쌀 모니터링은 선박에서 하역되는 모습과 육로 수송 차량으로 옮겨지는 모습만을 감시하는 쪽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주석 끝.)

6. (기밀) 한국정부는 쌀 원조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게 본다. 과거 북한은 한국의 인도적 원조를 (쌀과 비료)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사업과 연계하였다. 엄종식은 한국정부가—북한의 비핵과 진척과 연계된—쌀 원조를 약속한 이유의 하나는 북한이 5월 9~14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전번 합의를 실천에 옮기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시사하였다.

7. (기밀) 4월 23일 개별 회동에서 조병재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쌀 원조를 6자 회담의 진전과 연계한다는 한국정부의 메시지를 재차 언급하였다. 그는 남북 관계가 6자 회담의 진전에 “반 발짝 뒤”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2007년 백만 톤으로 조병제는 진단하는 북한의 쌀 부족을 고려할 때, 조병제는 북한이 한국의 쌀 지원이 강력한 지렛대임을 무시할 수 없기에 북한은 2.13 의무를 준수할 추가적인 이유로 볼 것이라고 말하였다. 게다가 북한은 2.13 합의 의무 기한인 4월 14일을 놓치고 말았지만, 방코델타아시아(이하 BDA) 문제가 곧 해결될 수 있다는 신호로 6자 회담 분위기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남아 있어서 한국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남북 사업을 중단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 그러나 만일 4월 말이나 다음 달에 진전이 없을 때에는 한국정부가 자체적인 대안을 재검토하는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남북 열차 시험운행




8. (기밀) 한국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경추위 회의에서의 한 가지 성과는 북한이 5월 17일에 잡힌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열차 시험운행에 대한 합의를 확인한 점이라고 엄종식은 말하였다. 남북 쌍방은 5월에 “군사적 보장 조치가 마련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중에” 시험 운행을 실행한다고 5월에 합의한 바 있었다. 만일 이번에는 북한이 실제 실천으로 옮긴다고 예상하는지 묻자, 엄종식은 2006년에 한국 (경추위) 대표단은 열차 시험운행이 행해지도록 군사 당국자에게 “제안”하기로 합의했었지만, 이번에는 남북한이 군사적 안전 보장을 구체화하는 “긍정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하며, 이는 유의미한 발전이라고 말하였다. 엄종식은 북한 당국자는 올해에는 남북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지도록 한층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단기적으로 한국은 북한이 경공업 원자재 부분에서 미화 8천만 상당의 수혜를 입게 되는데, 한국은 열차 시험운행의 실천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근거이다. 장기적으로 북한은 북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 통근에 활용될 수 있고, 개성공단으로 물자 공급이 열차로 더욱 신속하게 전달될 것이기에 남북 열차 시험운행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주석: 남북 쌍방은 지난해 2006년 5월에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였다. 북한은 열차 횡단을 서해 해상 경계선을 제획정과의 연계를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고집하면서 남북 열차 시험운행이 멈춰 섰다. 주석 끝.)

9. (기밀) 엄종식은 한국 대표단이 남북 쌍방이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시행한다는 전재를 바탕으로 6월에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기로 천명했다고 설명하였다. 엄종식은 경공업 원조는 주로 북한이 신발과 의복, 그리고 비누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로 북한의 천연자원인 예로 흑연, 텅스텐, 마그네슘, 그리고 석탄 등의 현물로 상환할 예정이다. 넓은 의미에서 북한 자원에 대한 일부 중국의 권리 취득을 차단하는 등 한국은 자원 분야에서 남북 협력을 향상하길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자원이 한국사람에게 한정하도록 한다. 쌍방의 당사국은 북한 광산에 대한 공공 연구에 합의했으며, 북한의 광물 자원을 추출하고 시장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역시 합의하였다. 러시아의 수목 사업과 에너지 공동 개발 제안은 북한 대표단이 공개적인 발언으로 경추위 합의문에서 “천연자원 개발 분야에서 제삼국 진출을 논의”한다는 발표에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개성공단 내 북한은행 제안




10. (기밀) 엄종식은 북한이 우리은행 지점을 개성공단에 두는 사업관계 추진도 제안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우리 은행 지점은 한국 기업체,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의 사용에만 국한되었다고 대답하였다. 북한이 제안하는 내용은 은행 간의 환거래약정이 요구된다. 한국은 지금은 북한의 요구를 고려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




11. (미분류) 경추의 회의 합의문 전문(한국정부 제공 번역):

남과 북은 2007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민족공동의 번영과 이익에 맞게 보다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투자와 협력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과(서울~신의주) 동해선의 남북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시험운행을 5월 17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채택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사업시행 시기 등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북측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6월 중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 및 필요한 자료보장 등에 협력하기로 한다.

쌍방은 이를 위하여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성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통행·통관·통신 문제, 북측 노동력의 공급과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2단계 개발 준비사업 등에 대해 5월 중 개성에서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5월 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합의서 이행에 따르는 설비·자재 제공과 설비 설치·이용 등을 위한 남측 인도인원들의 현장방문과 기술인원들의 기술지원에 협력하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하였던 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과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수산협력 실무접촉과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공동위원회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9.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북측에 제공한다.

1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는 2007년 7월 중 남측지역에서 진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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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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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4/23/2017
TAGS: PREL MNUC EAID KS KN
SUBJECT: KOREAS AGREE TO RICE AID AND TEST RUNS OF RAILWAYS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an April 23 briefing on the April 18-22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talks
in Pyongyang, Director-General for Unification Policy
Planning Um Jong-sik told A/DCM that the ROKG used the
meetings to emphasize the need for the DPRK to implement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Um said that the
ROKG had agreed to provide 400,000 tons of rice to the North,
starting in late May, but had told the DPRK that the speed
and timing of the aid could change depending on DPRK
implementation of the 2/13 agreement. The two Koreas also
agreed to conduct test runs of two inter-Korean railways on
May 17; last year the DPRK canceled the test runs at the last
moment. If the test runs occurred, the ROKG would move
forward on its agreement to provide some USD 80 million in
light industrial raw materials in June. In a separate
meeting on April 23, MOFAT Director 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Cho Byung-jae reinforced the message that
North-South talks were tied to Six-Party Talks (6PT), adding
that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stood by his comment that
inter-Korean dialogue would remain "one-half step behind the
6PT." See full text of the joint statement in paragraph 11.
END SUMMARY.
 
¶2. (C) A/DCM on April 23 received a read-out of the April
18-22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talks in Pyongyang from Um Jong-sik, Director-General for
Unification Policy Planning 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 The talks mostly covered items agreed to in earlier
meetings. Um said that the first two days of talks were
tense after the ROKG signaled that it would tie rice aid to
DPRK implementation of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Before the plenary session of the talks was to
begin, the DPRK, which had insisted that economic issues
should be separate from politics, demanded to see (1) the
keynote address of ROK chief delegate Chin Dong-soo, Vice
Finance Minister; (2) the draft ROK rice loan agreement; and
(3) the draft joint statement. The ROK refused these
demands, and eventually the DPRK agreed to hold the plenary
talks after a seven-hour delay. The DPRK later walked out of
the talks, but displayed a better attitude the following day.
When ROK delegates later raised the denuclearization issue,
the DPRK side stonewalled, said it had no mandate to discuss
the issue, or listened without response. Asked why the DPRK
returned to the talks, Um said the ROKG sensed that the DPRK
wanted to secure ROK humanitarian and industrial aid.
 
--------
RICE AID
--------
 
¶3. (C) Um said that the ROKG emphasized before, during and
after the economic talks that the DPRK needed to fulfill its
obligations under the 2/13 agreement. ROK Chief Delegate
Chin Dong-soo told the DPRK, and later reporters, that if the
2/13 agreement were not implemented,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ROK to deliver rice assistance to North Korea. This
was probably why the DPRK had demanded to see the text of
Chin's keynote address and the other documents to see how the
2/13 agreement was addressed, Um said. Um said that while
the MOU did not need National Assembly approval to send the
rice to North Korea, the ROKG would come under more criticism
at home should the DPRK fail to implement the 2/13 agreement.
 
 
¶4. (C) In the joint statement, the ROK agreed to provide the
North with 400,000 tons of rice on a loan basis, Um noted.
While the statement did not link rice with the 2/13 agreement
or provide a starting date, Um said that a separate loan
agreement indicated that rice shipments would begin in late
May. According to the loan agreement, which is on the MOU
website, the ROK intends to provide 150,000 tons of Korean
rice and 250,000 tons of foreign rice. Um sought to assure
A/DCM that the ROKG had made it clear, as issued in a
separate MOU supplementary statement, that "the speed and
timing of the aid could be changed depending on the North's
sincere implementation of the February 13 agreement." While
the modalities were still to be determined, Um thought that
the rice aid would be delivered over a three to four-month
period, which would allow the ROK to calibrate aid with
denuclearization progress.
 
¶5. (C) The ROK intends to ship 350,000 tons of rice by ship
and 50,000 tons of rice overland to the DPRK, Um said. Seoul
had wanted to send all the rice by land, which would be
cheaper and might encourage greater ROK access to the DPRK,
but the DPRK resisted. (NOTE: ROK monitoring of the
distribution of the rice aid will again be limited. For each
shipment of 100,000 MT of assistance, five South Koreans will
be permitted to conduct monitoring activities. If the DPRK
insists on conditions similar to previous shipments of rice,
the monitoring will be limited to watching the rice being
taken off the boat and transferred to ground transport. END
NOTE.)
 
¶6. (C) Um said the ROKG viewed rice assistance as important
for humanitarian reasons and to help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ast the DPRK has informally linked ROK
humanitarian aid (rice and fertilizer) with humanitarian
projects, such as family reunions. Um hinted that one reason
the ROKG agreed to promise rice aid--tied to DPRK
denuclearization progress--was to ensure that the DPRK would
carry through on its earlier agreement to hold family
reunions May 9-14 at Mt. Kumgang.
 
¶7. (C) In a separate meeting on April 23, Cho Byung-jae,
North American Affairs Director-General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iterated the ROKG message that
rice aid was linked to progress in the 6PT. He acknowledged
that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stood by his comment that
inter-Korean relations would remain "one half step behind"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Given the DPRK shortage of
food, which he estimated at one million metric tons for 2007,
Cho said that the DPRK could not ignore that ROK rice aid was
a strong leverage point, so the DPRK would see an additional
reason to honor its 2/13 obligations. Moreover, although the
DPRK had missed the April 14 deadline to meet its 2/13
agreement obligations, since the atmosphere regarding the
Six-Party process remained generally positive with signs that
the BDA issue might be resolved soon, the ROKG did not see
the need to turn off inter-Korean project, again, at this
time. If there were no progress by the end of April or next
month, however, the ROKG would be prepared to reexamine its
alternatives.
 
---------------------
TEST RUNS OF RAILWAYS
---------------------
 
¶8. (C) From the ROKG point of view, one key accomplishment
of the economic talks was that the DPRK confirmed its
agreement to conduct test runs of two inter-Korean railways,
slated for May 17, Um said. The two Koreas in March had
agreed to carry out test runs "with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s soon as the military guarantee measures are put in
place." Asked if the ROK expected the DPRK to actually
follow through this time, Um stressed that in 2006 Korean
delegates had agreed to "propose" to military authorities
that test runs be conducted, but this time that Koreas had
agreed to "make positive efforts" to actualize a military
safety guarantee, which Um said was a significant
improvement. Um said that the ROK's impression was that DPRK
officials were more committed this year to making the test
run happen. In the short term, the DPRK would benefit from
some USD 80 million in raw materials for light industry,
something the ROK said was contingent on completion of the
trial runs. In the long term, the DPRK would benefit from
railways that North Korean workers could use to commute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from ROK supplies for the
KIC that would be delivered more quickly by railway. (NOTE:
The Koreas last year had agreed to hold rail trial runs on in
May 2006, but the DPRK canceled at the last minute, after
inter-Korean military talks stalled when the DPRK insisted on
linking rail crossings with redrawing the Western sea border.
END NOTE.)
 
¶9. (C) Um explained that the ROK had pledged to provide in
June some USD 80 million in light industry raw materials,
presuming that the Koreas had conducted test runs of the
inter-Korean railways. Um said the light industry aid,
primarily materials for the DPRK to produce shoes, clothes,
and soap, would be repaid in-kind with DPRK natural
resources, such as graphite, tungsten, magnesium, and coal.
More broadly, the ROK had wanted to improve inter-Korean
cooperation on resources, in part to block Chinese
acquisition of rights to DPRK resources, in other words to
keep Korean resources for Koreans. The two sides also agreed
to jointly conduct surveys of North Korean mines and to form
a consortium to extract and market mineral resources in the
North. A proposal to jointly develop energy and timber
projects in Russia was made in the DPRK delegation's opening
remarks, and seems to be the basis for an agreement in the
joint announcement to "discuss their advance into third
countries in the field of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
DPRK PROPOSES BANKING RELATIONSHIP AT KIC
-----------------------------------------
 
¶10. (C) Um said that the DPRK also proposed developing a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South Korea Woori Bank, which
has a branch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ROK
delegates replied that the Woori branch was only for the use
of ROK companies and ROK employees working in the KIC. What
the DPRK was suggesting would require a correspondent banking
agreement. The ROK said that this was not the appropriate
time to consider the DPRK request.
 
-----------------------
TEXT OF JOINT STATEMENT
-----------------------
 
¶11. (U) The full text of the joint statement follows (ROKG
translation):
 
South and North Korea held the 13th round meeting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in
Pyongyang from April 18 to 22, 2007.
 
At the talks, the two sides discussed issues concerning the
further developmen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for mutual prosperity and benefit, and agreed as
follows:
 
¶1. The South and North agreed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investment and cooperation in order to develop the national
(inter-Korean) economy in a balanced manner, and expand and
develop the intern-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2. The South and North agreed to carry out test runs of
trains on the Gyeonggui (Seoul-Sinuiju) and Donghae (East
Coast) railway lines on May 17, hold related working-level
contact in Kaesong from April 27 to 28, 2007, and make joint
efforts to realize the operation of the railroads and roads
at an early time.
 
The two sides agreed to actively cooperate so that the
military guarantee measures can be implemented before the
test run of the railways.
 
¶3. The South and North agreed to adopt "Amendments to the
Agreement on Inter-Korean Cooperation in Light Industry and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which had been adopted at the
12th round meeting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In connection, the South will provide the North with raw
materials for light industry starting from June on a loan
basis, and the North will cooperate for a smooth promotion of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by conducting joint on-site
inspections at designated development sites in June as well
as securing and providing necessary data.
 
To this end, the two sides agreed to hold a working-level
consultation o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in light
industry an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in Kaesong from
May 2 to 4, 2007 to discuss and decide on detailed matters.
 
¶4. To vitalize construc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the South and the North agreed to hold the 3rd
working-level contact on the construction of the KIC in
Kaesong in May to discuss transit, customs,
telecommunications, supply of North Korean labor,
accommodations, construction of convenient facilities, and
the preparation work for the second stage development of the
KIC.
 
¶5. The South and North agreed to hold a working-level
contact on joint ventures in third countries in Kaesong in
June and discuss detailed matters.
 
¶6. The South and North agreed to adopt and implement the
agreement on the prevention of flooding along the Imjin River
by exchanging related documents in early May.
 
In connection, the North agreed to cooperate in allowing the
South Korean personnel to visit the sites to provide
materials, equipment, and technical support for operation of
equipment in implementing the agreement.
 
¶7. The South and North agreed to hold a working-level
contact at the earliest time and promote the project of
excavating sand and gravel at the mouth of the Han River, as
soon as the military guarantee measures are put in place.
 
¶8. The South and North agreed to hold working-level contacts
on prevention of natural disasters as well as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Kaesong in June; and the two sides
agreed to discuss and decide on the schedule for
working-level contacts for fishery cooperation, business
arbitration committee, and a joint committee for transit and
immigration in Kaesong and Mount Kumgang by exchanging
documents.
 
¶9. In the spirit of fraternity and humanitarianism, the
South agreed to provide the North with 400,000 tons of rice
on a loan basis.
 
¶10. The 14th round meeting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will be held in the South in
July 2007, and the detailed schedule will be dQussed and
determined by exchanging related documents. END TEXT.QTA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NSC FOR CHA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5)
[Economic Conditions]

6)
[Korea (South)]

7)
[Korea (North)]

8)
A/DCM Joseph Y. Yun

9)
번역 주: 경공업 원자재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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