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대선 때까지 중단…"정치 중립 차원"
고위 당정청, 대선 때까지 중단…"정치 중립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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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승인 2021.10.17 11:08
  • 최종수정 2021.10.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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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본관]
[출처=청와대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상황에 자칫 휘말릴 수 있는 선거 중립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여권의 '국정 컨트롤타워'인 고위 당정청 회의가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중단된다.

1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다음날인 지난 11일(대체공휴일)을 끝으로 대선 때까지 열리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다.

고위 당정청은 매주 일요일 밤 주로 총리공관에서 진행했다. 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총출동해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야권이 부적절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 부동산 정책,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 정국의 주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고위 당정청 회의의 조율을 거쳤다.

당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됐고 중점 법안도 정기국회 초반 대부분 정리된 만큼 국정현안 대응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적으로 긴급 상황이 생긴다면 일회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 상임위 중심의 당정협의를 통해 현안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대선 정국에서 선거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측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문 대통령의 정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으로부터 청와대가 각종 정책 등에서 여권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국정운영을 한다는 비난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고위당정청이 중대 사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권 고위층들의 인식이지만, 자칫 청와대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번지면 득보다 실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워낙 강조하는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참모회의에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 왔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발언 배경을 두고 미묘한 파장이 일었으나 청와대는 특정 후보의 유불리와는 일절 상관이 없는 메시지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다.

과거 고위급 당국자들의 비공개 회의가 논란에 휘말린 전례도 참고 사례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모여 비공개 회의를 열어왔던 일명 '서별관 회의'는 늘 논란에 휩싸였다.

여권이 정치적 이유로 경제·금융당국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을 둘러싼 '밀실 회의' 논란이 불거져 2016년 6월 중단됐다.

서별관 회의 말고도 과거 정권에서 비정기적인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리긴 했지만, 이 역시 차기 대선이 다가오고 여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는 관례로 중단돼 왔다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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