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公, 사내 주택자금대출 5년새 10배 급증"

최근 5년 새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이 약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내대출금은 2016년 18억 원에서 지난해 49억 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주택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금이 같은 기간 1억 4천만 원에서 16억 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의 경우 8월 말 기준으로 15억 원으로 지난 한 해 대출금액과 맞먹는 수치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같은 기간 15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2배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을 제한하는 정부 지침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8월에는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금액이 전월 대비 약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무역보험공사가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대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원도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기준 대출 재원 잔액은 2천6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9월부터는 대출이 중단됐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의원실에 "현재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매자금은 대출 재원(사내근로복지기금) 부족으로 9월부터 대출실행을 중단했으며, 정부 지침에 따른 제도 변경을 위해 노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주환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회삿돈으로 '세금 찬스'를 남발하다 재원 고갈까지 이르게 됐다"며 "많은 국민들이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혜대출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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