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증가 속도 1위…관리 상당히 필요"

"가계부채대책, DSR 규제 조기시행·제2금융권 관리 포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에 이어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1위"라며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산 '버블' 대책 주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시기와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질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며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넣고,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넣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관리와 취약계층 실수요자 보호 방안 관련 질의에는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 대비로 계산해 억제하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됐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 대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다"며 "전세대출 관련 갭 투자 유발 등의 문제를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이한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