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양안 갈등 심화에 동맹 강조... "대만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
바이든, 양안 갈등 심화에 동맹 강조... "대만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
  • 최종원 기자
  • 기사승인 2021.10.22 16:58
  • 최종수정 2021.10.2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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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대만이 중국의 공격받을 경우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군 군용기가 이달 초 나흘 동안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를 침범한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국(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동맹 정치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21일(현지시간)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답변은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만,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인 상호방위조약의 5조를 거론한 뒤 "(이는) 일본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들어 연내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다. 미중 간 전방위 갈등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강경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인권, 대만, 남중국해, 무역, 기술 등을 놓고 전방위에서 양국 간 충돌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이런 여파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 경쟁, 충돌 등 3가지로 구분하고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 대응 등을 협력 사안으로 규정했지만, 적극적 공조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해법을 둘러싼 이견이 있긴 하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 역시 양국의 대표적인 협력 사안으로 꼽아 향후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인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할 기회가 될지도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전투기 등 총 149대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켜 대만 공군기가 긴급대응에 나서는 등 양측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대만이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로, 추궈정 국방부장(국방장관)은 “최근 40년 새 최대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국지적 충돌에서 더 나아가 시진핑 주석은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 연설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대만과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고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이달 초 ABC 방송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그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대만이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호주 등 이념이 유사한 파트너들과의 안보 및 정보 교류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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