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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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8/10/2017


• 태그: KN²⁾, KS³⁾, PGOV⁴⁾, PINR⁵⁾, PREL⁶⁾


• 제 목: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 확대할 듯


• 참조: SEOUL 2383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⁷⁾.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0/24 01:15

1. (기밀) 8월 28~30일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다는 깜짝 발표 이후 이틀만에, 한국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이란 명목하에 상당히 광범위한 경제 협력을 제공할 거란 암시가 드러나고 있다. 가능하게는 협력 방안으로는 새로운 공업 단지와 관광사업, 그리고 도로 및 철도 건설을 포함한다. 여론조사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상회담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 주 개성에서 열릴 차관급 회담을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들과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이 무엇을 담을지에 관해 기대와 우려 섞인 견해를 피력해 왔다. 모든 이들이 남북 정상회담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보수일간지 사설을 보면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측면에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가 납세자의 돈을 헌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김정일과 직접 대화를 나눌 드문 기회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 목적의 6자 회담 노력을 강화하고, 또한, 평화 체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할 기회임을 인정하고 있다. 요점 끝.

2. (기밀) 한국정부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8월 28~30일 정상회담 의제는 다음 주 시작되는 양자 회동에서 결정될 거라고 분명히 하였지만, 언론과 전문가들은 벌써 그 공백을 메우려고 시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수석실에 4가지 목표에 집중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비핵화, 남북평화, 군축 협정, 그리고 경제 협력. 이들 각각의 주제에 부여된 비중은 치열한 논쟁의 대목으로 남아 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청와대는 남북 관계 개선으로 결국에 비핵화의 가능성이 커질 거라고 주장하였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국정부의 비핵화 강조에 대해 진정한 우선 과제가 아닌 국제 사회를 달래기 위한 행보에 가깝다고 보면서 냉소적이다. 언론 보도에서는 한국정부가 곧 있을 남북 경제 협력 사업과 평화 체제를 위해 전력투구할 거라고 지적하였다.

3. (민감하지만비분류) 전 총리에 대선 예비후보이면서 노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이해찬은 남북 정상회담은 자신이 출범시켰다고 주장하는 듯하며 (제주도 평화포럼에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 구상을 제안했을 당시….”), 정상회담 의제는 야심 찬 경제 사업을 포함할 거라고 또한 주장했었다: 남포, 원산, 신의주를 포함한/제외한 나진에 공업 단지와 백두산과 묘향산 혹은 구월산에 관광 사업을 비롯해 “남과 북은 예고된 남북 정상회담 중에 대규모 경제협력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열린우리당 이화영 국회의원은 정상회담을 타진하기 위해 이해찬을 따라 3월 평양을 방문하였는데, 전 총리의 발언은 한국정부의 견해와 동일 선상에 있다고 말하였다. 다른 보도나 소문으로 들은바 예로 에너지 원조와 다른 개성과 평양 사이 고속도로 개선, 그리고 기타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대한 대가로 정규적인 국경횡단 열차 운행 등을 경제적 과업으로 꼽고 있다. 현대 아산이 6월 정상회담 개최의 유인책으로 미화 5억 달러를 현금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당시 2000년 정상회담에 뒤따른 비판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한국정부는 한국 통일에 대비한 사전 투자라며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명목 하에 공공연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다는 일괄 지원의 범위가 9조~13조 원이 될 수도 있다고 언론은 제시한다.(미화 97억~140억 달러).

4. (민감하지만비분류) 경제 협력 이외에도 언론 보도와 사설에서 한국정부가 연락 사무소 설치와 정기적 남북 군사회담,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와 (해당 상봉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다) 납북자 귀환 등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그러한 안건들이 한국정부의 추상적인 의제인지 아니면 민감한 의제의 긴 목록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5. (민감하지만비분류) 외교통상부건 기타 핵심 부서 건 정상회담 결정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남북 정상회담은 분명히 청와대의 주도적인 구상이다. 그러나 8월 8일 발표 이후로 한국정부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구성체를 발표하였다:

• 
  
  문재인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필두로,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송민순 외교부 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만복 국정원장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는 전반적인 감독과 조율을 제공한다;

• 
  
  독립적인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필두로 외교통상부 (천영우 차관), 법무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국정원, 국무조정실, 그리고 청와대가 세부 사항을 조율한다;

• 
  
  “남북정상회담 사무국”은 신임 이관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필두로, 관계 부처 간의 조율을 제공하며, 외교통상부 조병제 북미국장을 포함한다;

•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8월 9일에 처음으로 회합하였고, 8월 11일에 재 소집되며, 이르면 8월 13일에 개성에서 북한 상대역과 회동할 예정이다. 개성 접촉은 모든 제반 절차 문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대표단이 육상으로 북한에 도착하도록 요청할 거라고 언론에 말했는데, 아마 개성까지는 철길로 이동한 다음에 평양까지 도로를 이용할 듯하다.

6. (민감하지만비분류) 남북정상회담이 8월 8일에 발표된 이후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이(중앙 80퍼센트, 조선 70퍼센트)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지만, 중앙일보 응답자 53퍼센트는 시기가 부적절하며, 56퍼센트는 회담장소는 문제라고 말하였다. (2000년에 김정일은 다음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갖기로 동의한 바 있다). 조선일보 여론 조사를 보면 69퍼센트의 응답자는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거로 생각하지 않았고, 73퍼센트는 추가적인 대규모 경제적 양보조치를 북한에 하는 것에 반대하였는데, 이는 24퍼센트가 “추가적인 양보조치”를 지지한 것과 비교된다. 마지막에 24퍼센트란 결과는 2000년 6월 갤럽 여론조사와는 대조를 보였는데, 54퍼센트가 더 많은 경제적 양보가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여론조사를 보면 “남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듯하지도 않고, 과거처럼 높은 기대치가 있지도 않은 듯하다.”라고 말하였다.

7. (민감하지만비분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은 정상회담의 장점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포함하였는데, 대체로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현안이 될 거라는 인식이 있다. 진보일간지 한겨레는 8월 9일 사설에서⁸⁾ 비핵화에 관한 7월 진전의 의미는 남북한이 한반도 상에 냉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제는 고려할 수 있으며, 영구적인 평화 체제에 관한 4자 당사국 회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국제적인 맥락에서 바라보았다. 보수 조선일보는 8월 10일 “盧 대통령이 평양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노 대통령은 김정일의 서해 북방한계선(이하 NLL) 조정 요구와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같은 문제에 양보할 수 있다는 점에 경고한다며, “북의 위협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노 대통령이 한·미 훈련의 정당성만 약화시키는 논의에 말려들 경우 그 피해는 온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⁹⁾ 라고 주장하였다. 보수 동아일보는 8월 10일 사설에서 2000~2006년까지 북한 원조에 6조 6천억원을 소진하였다고 언급하면서, 납세자가 치려야 할 잠재적인 비용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렇게 퍼주고도 김정일 정권의 태도나 북한 주민들의 삶을 크게 바꿔 놓지 못했다.”¹⁰⁾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우선 국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퍼주기”에 합의하지 말아야 한다.

8. (민감하지만비분류) 한겨레를 비롯해 일부 사설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12월 대통령 선거의 승부수라고 지적하였다. 선두 주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경제에 집중하는데 자신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는 경제에서 낮은 평점을 받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한반도 평화”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다는 점과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열린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해 보이며,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 “이에 더해 한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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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고, 의제를 설정도 실패하는 등 비밀리에 추진해왔다.”라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발언을 승인하듯이 언급하였다.

9. (기밀)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밀리에 준비해왔지만, 대선 예비주자와 언론, 학계와 일반 대중은 회담에서 무엇에 초점을 둬야 하며, 한국정부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고, 정상회담에서 이뤄야 할 목표로 무엇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미국이 이 시점에 선호할 비핵화에 주안점을 두지는 않을 듯 보인다. 그 이유는 대신에 정상회담 발표가 각계각층의 남한사람들로 하여금 남북한 전반의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9일 외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정상회담 의제의 합의가 있더라도, 양 지도자의 논의 내용과 범위는 미리 작성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였다.

10. (기밀) 더욱이 예상을 불허하는 점은 말할 나위 없이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있다. 대부분의 남한 전문가들 사이 기정사실은 김정일도 역시 11월 대선에서 진보 진영을 돕길 원한다. 가을 11월 중엔가 진보 후보를 확실히 돕기 위해 답방을 할 거라고 일각에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논쟁거리는 김정일의 건강 문제이다. 아마도 꽤 병세가 있어, 안전한 승계 구도를 구체화하길 원한다. 그리고 북한의 “선군” 정책, 경제 개방, 장기적 남북 관계의 미래에 대한 더 큰 의구심 역시 있다. 조금은 냉소적이긴 하더라도, 한국인 대부분은 이달 말 평양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분명하게 관심이 고조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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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설]달라는 대로 다 주는 對北지원 안 된다 동아일보


2. 
   
   盧대통령이 평양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 조선일보


3. 
   
   [조선] '회담 지금이 적절' 49% '다음정권서' 43%..'北 바뀌지 않는다' 69%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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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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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8/10/2017
TAG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INR [Intelligence],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SUBJECT: ROK-DPRK SUMMIT LIKELY TO BROADEN ECONOMIC
COOPERATION
 
REF: SEOUL 2383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SUMMARY
-------
 
¶1. (C) During the two days since the surprise announcement of
an August 28-30 North-South summit to be held in Pyongyang
(reftel), hints have emerged that the ROKG will offer to
considerably broaden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under the heading of "social overhead capital," possibly
including new industrial parks, tourism projects, and road
and rail construction. Polls show strong support for a
second summit, but concerns about the timing and venue. In
the runup to vice minister-level meetings next week in
Kaesong to set the agenda for the talks, presidential
hopefuls and pundits have offered both enthusiastic and
cautionary opinions about what the talks may cover. All
acknowledge that the summit is bound to affect the
presidential election. Conservative editorials call the
summit flawed in terms of timing and venue, caution that the
ROKG should not give away taxpayers' money, but concede that
the summit -- a rare chance to talk directly with Kim Jong Il
-- could lower tensions, reinforce Six-Party efforts at
denuclearization, and pave the way for peace regime
discussions. End Summary.
 
AGENDA NOT SET BUT REPORTS EMPHASIZE ECONOMIC COOPERATION
--------------------------------------------- ------------
 
¶2. (C) The ROKG has made clear that the agenda for the August
28-30 summit meeting between President Roh Moo-hyun and Kim
Jong-il will be determined at bilateral meetings starting
next week, but the media and pundits are already trying to
fill in the blanks. President Roh reportedly told his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focus on four objectives:
denuclearization, inter-Korean peace, arms control, and
economic cooperation. The weight given to each of these
remains an object of intense debate. MOFAT and MOU have
emphasized that this summit can help resolve the nuclear
issue, while the Blue House has claimed that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will in turn lead to a greater
likelihood of denuclearization. Pundits are mostly cynical
about the ROKG's emphasis on denuclearization, which they see
more as a move to placa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the U.S., than a real priority. Press reports
point to the ROKG spending most of its energy on prospectiv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and on preparation
for a peace regime.
 
¶3. (SBU) Former Prime Minister, presidential hopeful, and
Roh-confidant Lee Hae-chan seemed to claim that the summit
was his initiative ("When I proposed the idea of holding a
South-North summit to President Roh Moo-hyun at the Jeju
Peace Forum...") and also asserted that its agenda will
include ambitious economic project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two Koreas will reach agreement on large-scale
economic cooperation during their planned summit meeting,"
including more industrial complexes at Nampo, Wonsan,
Shinuiju and/or Najin and tourism projects at Mount Baekdu,
Mount Myohyang and/or Mount Guwol. Uri Party representative
Lee Hwa-young, who along with Lee Hae-chan traveled to
Pyongyang in March to press for a summit, said that the
former Prime Minister's remarks were in line with the ROKG's
views. Other reports and rumors point to economic
deliverables such as regular cross-border train service in
exchange for energy aid, improvement of the highway between
Kaesong and Pyongyang, and other infrastructure investment.
Sensitive to criticism that followed the 2000 summit, when it
was revealed that Hyundai Asan provided USD 500 million in
cash as an inducement for holding the June summit, the ROKG
appears to be planning overt large-scale investments under
the heading of "social overhead capital," which theROKG can
sell as advance investments toward a unified Korea. Press
reports indicate that the aid package could be in the range
of 9-13 trillion won (USD 9.7-14 billion).
 
¶4. (SBU) Apart from economic cooperation, press reports and
editorials suggest that the ROKG may seek establishment of
liaison offices, regular military-to-military talks,
increased family reunions (with a round of such reunions
scheduled for next week), and return of abductees. It is not
 
clear whether these are items on the ROKG's notional agenda
or laundry lists of sensitive issues.
 
SUMMIT PREPARATION
------------------
 
¶5. (SBU) The summit is clearly a Blue House initiative, with
press reports suggesting that neither MOFAT nor other key
ministries were in the loop before the decision. But since
the August 8 announcement, the ROKG has announced interagency
structures to prepare for the summit:
 
-- A "Summit Promotion Committee," chaired by Blue House
Chief of Staff Moon Jae-in, with membership including
National Security Advisor Baek Jong-cheon, Minister of
Unification Lee Jae-joung,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Defense Minister Kim Jang-soo, and NIS Chief Kim Man-bok,
will provide overall supervision and coordination;
 
-- A separate "Summit Preparation and Planning Committee,"
headed by the Minister of Unification Lee and including
officials from MOFAT (VFM Chun Yung-woo), Justice, Defense,
Culture and Tourism, NIS, the Office of Policy Coordination,
and the Blue House, will coordinate details;
 
-- A "Summit Secretariat," headed by new Vice Minister of
Unification Lee Kwan-sei, will provide interagency
coordination, and will include MOFAT DG for North America Cho
Byong-jae;
 
-- An advisory organization led by the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Unification is expected to take into account
public opinion.
 
The Summit Preparation and Planning Committee first met on
August 9, will meet again on August 11, and will meet with
DPRK counterparts in Kaesong as early as August 13. The
Kaesong meetings are to cover all logisitical aspects of the
meeting. MOU Minister Lee told the media that the ROKG will
ask that President Roh Moo-hyun and delegation arrive by
land, perhaps by rail to Kaesong and then by roadto
Pyongyang.
 
PUBLIC OPINION
--------------
 
¶6. (SBU) According to public opinion polls conducted by the
JoongAng Ilbo and Chosun Ilbo newspapers after the summit was
announced on August 8, most South Koreans (80 percent for
JoongAng Ilbo and 76 percent for Chosun Ilbo) expressed
support for a second inter-Korean summit, but among JoongAng
Ilbo respondents 53 percent said the timing was inappropriate
and 56 percent said the venue was problematic (since Kim
Jong-il had agreed in 2000 that the next meeting would be in
the ROK). The Chosun Ilbo survey found that 69 percent of
respondents did not think the summit would induce North Korea
to change, and 73 percent were against further large-scale
economic concessions to the North, compared to 24 percent who
supported "more concessions." The latter result contrasted
with a June 2000 Gallup poll that found 54 percent in favor
of more economic concessions.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Kang In-duk said that the polls showed that "South Koreans do
not seem to be as excited or have as high expectations as in
the past."
 
EDITORIAL REACTION: ENTHUSIASTIC AND CAUTIONARY
--------------------------------------------- ---
 
¶7. (SBU) Early editorial reaction to the summit includes a
spectrum of opinions on the merits of the summit, with
general acknowledgment that it will be a major issue for the
December presidential election. Liberal Hankyoreh placed the
summit in its international context in an August 9 editorial,
arguing that July's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means that
the two Koreas can now consider fundamental change to the
Cold War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an prepare the
ground for four-party talks on a permanent peace regime. The
conservative Chosun Ilbo, in an August 10 editorial entitled
"Issues the Inter-Korean Summit Shouldn't Touch," cautioned
that President Roh may give in to Kim Jong-il's demands to
redraw the Northern Limit Line, scrap the ROK's National
Security Law, and halt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U.S.
troops, arguing that "if we fall into the trap of weakening
 
the justification for the joint military drills while North
Korea's threat remains the same, then the South Korean people
will be the ones paying the price." The conservative Dong-A
Ilbo focuses on the potential cost to taxpayers in an August
10 editorial, noting that the ROKG has spent 6.6 trillion won
(about USD 7 billion) on assistance to the North during
2000-2006,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 to the attitude of
the Stalinist regime or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Hence, the ROKG should not agree to further
"lavish" spending without first securing public support.
 
¶8. (SBU) Several editorials, including one in Hankyoreh,
point to the summit as a game-changer for the December
presidential elections. GNP front-runner Lee Myung-bak was
confident about focusing on the economy, where the Roh
administration has earned low marks, but the summit could
shift the focus to "peace on the peninsula." Dong-A Ilbo
cites approvingly a GNP leadership statement that, "Holding
the summit appears to be inappropriate and politically
motivated, given that it will take place in Pyongyang in the
latter term of the incumbent presidency, just ahead of
presidential electio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secretly pushed the second inter-Korean summit without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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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dures public and even failed to set an agenda."
 
COMMENT: OPEN ROK DEBATE
-------------------------
 
¶9. (C) The Blue House may have prepared the summit in secret,
but presidential hopefuls, the media, academics and the
public are now engaged in a broad-based debate about what it
should focus on, what the ROKG can reasonably offer, and what
the summit should aim to accomplish. It appears unlikely
that the summit will mainly focus on denuclearization -- as
the U.S. would prefer at this juncture -- because the
announcement of the summit instead is prompting South Koreans
of all stripes to put the entire spectrum of North-South
issues on the table. MOFAT officials stressed during an
August 9 briefing to diplomats that, even when the agenda is
agreed, the content and extent of discussions between the two
leaders will not be scripted in advance.
 
¶10. (C) Even more unpredictable is, of course, what the North
Koreans want out of the summit. An article of faith among
most South Korean pundits is the Kim Jong-il too wants to
help progressives in the December election. Some are already
speculating on a return visit by Kim Jong-il sometime in the
fall, say November, to truly help the progressive candidate.
Another much-debated point here concerns Kim Jong-il's
health. Perhaps he is quite sick and wants to shape a stable
transition for his successor. Then there are the grander
speculations on the futur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first" policy, economic opening, and long-term North-South
relations. Even if a little cynical, most South Koreans are
clearly excited about what might unfold in Pyongyang at the
end of this month.
 
STAN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