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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분류 SEOUL 0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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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망 배포¹⁾


• 
  
  민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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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망 배포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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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무역대표부³⁾의 웬디 커틀러⁴⁾애로우 오거롯⁵⁾ 케슬린 인라이트⁶⁾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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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한국 및 경제•에너지•비지니스국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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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보장회의 통김⁸⁾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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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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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ETRD ¹⁰⁾, ECON ¹¹⁾, EAGR ¹²⁾, PREL ¹³⁾, KS ¹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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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FTA: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포메로이 의원과 소고기, 쌀, 자동차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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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1/13 20:21

1.(민감하지만비분류) 요 점: 8월 29일에 새로 임명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얼 포메로이 노스다코타주 민주당 하원의원¹⁵⁾ 및 대사와 한미 주요 자유무역협정 쟁점사항들은 검토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이 이르면 9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 자신이 2월에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협정을 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의회가 이라크 관련 쟁점들을 다루는데 크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포메로이 하원의원은 의회가 당분간 자유무역협정을 미룰 공산이 있다는 뜻을 표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산 쇠고기, 쌀, 자동차가 주요한 관심사로써, 더 수용적인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해소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 뼈 있는 쇠고기 수입 협정이 10월 안으로 마무리 될 것 같고, 그런 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완전한 재계가 허용될 것이며; (2) 쌀은 비록 자유무역협정에 배제됐지만, 만일 현재 세계무역기구의 쌀 할당 약정이 2014년에 만료되면 다시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3) 10년 소형 화물차 관세의 단계적 폐지를 미국 자동차 부문에서 반대하는 것은 협상에서 얻을 전반적인 미국의 이익에 맞춰 균형을 잡아야할 것이며, 한국정부는 미국의 요구인 자동차세와 배기가스 희석률을 포함한 표준화 문제에 관한 미국의 요구와, 그리고 미국 회사들이 자신들의 내부의 경쟁력 문제를 미국회사가 해결하도록 필요사안들에 부응하기 위한 유례없는 조치를 했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 포메로이 의원은 쇠고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쇠고기문제에 진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믿을만한 교역상대로써 한국의 평판 뿐만 아니라 자국의 소비자를 위해서도 높은 가격을 낮추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요점 끝.

2.(민감하지만비분류) 부임한지 삼주 차였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전 통상교섭 수석대표) 하원의원 포메로이의 8월 29일 방문을 환영했으며, 바로 그 당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중대한 비준 단계의 ”마지막 장애물”을 목도하고 있던 때이며, 김종훈은 전날 대통령과의 회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이르면 9월에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2007년 연말 전까지, 늦어도¹⁶⁾ 2월 말에 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기 전까지 통과시킬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포메로이 하원의원은 이에 응대하길 미국정부는 현재 중대한 이라크 관련 문제들과 현재 씨름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당분간은 의회의 결정이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한국이 통상 쟁점사안들에 관해 공정한 협상을 하겠다는 강력한 신호가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쇠고기, 쌀 그리고 자동차 등이, 의회의 결정을 앞두고 가일층 호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해결돼야할 주요한 쟁점사안임을 강조했다.

3.(민감하지만비분류) 포메로이 의원은 우선 최근의 미국 정육 포장공장의 한국 행 적하(積荷)물에 뼈 혹은 뼈 조각이 천 개의 박스 중에 총 6개의 박스에 포함된 과실(過失)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이들 포장 실수들이 한국정부의 뼈있는 쇠고기 신 수입협정에 고려를 늦추게 하는 불행한 결과를 수반한다고 언급하며, 노스다코다주를 포함한 많은 미국 농가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쇠고기 수출에 의존하는데 실망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육 포장공장이 포장실수의 결과를 수용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포메로이는 이런 실책(失策)이 생명을 위협할 것들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국제수역사무국은¹⁷⁾ 5월 22일에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결론 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정부가 이들 실수들을 빌미로 현존하는 쇠고기 수입 협정의 수정을 연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의 한국입성 재계를 곧 단행하는데 실패한다면, 미국 대중과 의회에게 한국정부가 자신의 무역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광범위하게 인식될 것이라고 했다.

4.(민감하지만비분류) 김 본부장은 한국정부는 노 대통령이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을 따를 것이며, 가능한 빨리 뼈 있는 쇠고기를 한국에 수입하도록 하는 새 협정을 협상하겠다고 부시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고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현재 8단계의 요구되는 위험평가 과정 속에서 소비자 단체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고, 9월 5일 새 농림부 장관이 부임한 후엔 새 수입 협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김 본부장은 포장의 실수가 대중들의 우려를 부채질 했으며, 이는 한국정부의 수입협정에 대한 미국의 준수의무를 놓고 유려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진정성에 대해 자신만의 인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뼈 있는 쇠고기 새 수입협정이 10월이면 마련될 것이며 그 이후로는 미국산 쇠고기 출하(出荷)가 막힘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5.(민감하지만비분류) 쌀 문제로 전환해서, 포메로이 의원은 이 문제가 자유무역협정에서 생략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누락이 캘리포니아의 쌀 생산자들을 실망시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균형감 있고, 포괄적인 동의안이란 인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의 국내 정치 풍토를 보면 작아지고, 급속히 고령화되는 농업인구에 대해 매우 보호적이라고 대답했다. (전체 인구의 단지 6퍼센트가 국내 총생산량의 단지 3퍼센트를 생산한다.) 보통 ”보호 조처”가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 쌀 농부들이 충분한 대중적 지지를 끌어 모아 이 시점에 건드릴 수없는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한국정부가 쌀 할당량에 관한 국제무역기구¹⁸⁾ 합의문이 2014년에 만료되면 다시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6.(민감하지만비분류) 포메로이 하원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의 10년 소형 화물차 관세 철폐가 문제인데, 쌀이 한국에서 그렇듯이 미국의 유권자들에게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본부장의 언급을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우려는 한미 자동차 무역의 현재의 불균형 상태를 볼 때 이해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언급한 관세는 동의안에 담겨진 ”전례없는” 한국정부의 약속내용을 폭 넚게 감안하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자동차 세법을 간소화하고, 또한 한국의 환경 목표를 악화시키는 배기가스 희석률 기준을 포함한 자동차 표준을 수정하는 등의 의지를 보여왔다고 했다. 모든 자동차 부문의 무역이 자유무역협정 하의 망라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닥에 두고 우리측 유권자들에게 언급된 조치들을 선전한다고 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한국에 대한 미국 자동차 판매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어놓고 언급된 조치들로 ”많은 자유재량”을 만들었다. 김 본부장은 만일 미 의회가 한국정부의 장기적 이행의지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갖고 있다면, 자유무역협정의 원상복귀(snapback) 조항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상복귀(snapback) 조항은 이전의 미국 관세수준으로 회복을 요청하는데, 분쟁조정 심의기구에서¹⁹⁾ 한국정부가 새 비관세 무역 장벽을 설립했다고 판정한 경우에 적용된다.²⁰⁾

7.(민감하지만비분류) 논의를 접으면서, 김 본부장은 미국 자동차 부문의 걱정거리는 ”한국에 의한” 어떤 문제 라기 보다는 자신들 내부의 경쟁력에서 보통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자동차 부문의 반대는 자동차 조항들과 다른 자유무역협정의 부문에서 미국의 전반적 이득에 맞추어 균형을 잡기를 희망했다.

8. 포메로이 하원의원은 김 본부장의 평가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한국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완전한 재계되어서 미국 농업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마무리 했다. ”쇠고기문제에 진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믿을만한 교역상대로써 한국의 평판 뿐만 아니라 자국의 소비자를 위해서도 높은 가격을 낮추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9.(비분류) 포메로이 하원의원은 이 전문을 검토했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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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조 자동차 부문 원상복귀(snapback) 조항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07SEOUL2634.rtf

UNCLAS SEOUL 002634
 
SIPDIS
 
SENSITIVE
SIPDIS
 
PASS USTR FOR CUTLER, AUGEROT, AND ENRIGHT
STATE FOR EAP/K AND EEB
NSC FOR TONG
 
E.O. 12958: N/A
TAGS: ETRD [Foreign Trade], ECON [Economic Conditions], EAGR [Agriculture and Forestry],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SUBJECT: FTA: TRADE MINISTER KIM DISCUSSES BEEF, RICE, AND
AUTOS WITH CONGRESSMAN POMEROY
 
¶1. (SBU) SUMMARY: On August 29, newly appointed Trade
Minister Kim Jong-hoon reviewed major KORUS-FTA trade issues
with Congressman Earl Pomeroy (D-ND) and the Ambassador. TM
Kim said the FTA remained on track for submiss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n early September -- and President Roh was
strongly pushing for its passage before he departed office in
February. Stressing Congress was deeply engaged in
addressing Iraq-related issues, Congressman Pomeroy indicated
Congress is likely to defer FTA action for some time.
However, he spotlighted U.S. beef, rice, and autos as key
concerns that need to be addressed to foster a more receptive
Congressional climate. TM Kim responded that (1) the bone-in
beef import protocol would likely be wrapped up in October,
thereby permitting the full resumption of U.S. beef imports;
(2) rice, although excluded from the FTA, could be revisited
once the current WTO rice quota arrangement expired in 2014;
and (3) the U.S. auto sector's objections to the ten-year
phase-out of the light-truck tariff should be balanced
against overall U.S. gains from the agreement, the ROKG's
unprecedented steps to meet U.S. demands on auto tax and
standards issues (including the dilution of emissions
standards), and the need for U.S. companies to address their
own internal competitiveness issues. Pomeroy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resolving the U.S. beef issue soon. "Beef
needs to move," Pomeroy said, not only to enhance Korea's
reputation as a reliable trading partner but to bring down
high prices for its consumers. END SUMMARY.
 
HIS THIRD WEEK IN OFFICE
------------------------
¶2. (SBU) In his third week in the job, Trade Minister (and
former FTA Chief Negotiator) Kim Jong-hoon welcomed
Congressman Pomeroy's 8/29 visit just as the KORUS-FTA was
facing its critical "last hurdle," the ratification phase.
Referring to a Presidential meeting the day before, Kim said
the ROKG would formally introduce the FTA to the National
Assembly in early September. He reaffirmed President Roh's
strong commitment to seize every opportunity to pass the
KORUS-FTA before the end of 2007 and, by the latest, before
Roh left office in late February. In response, Congressman
Pomeroy said the USG is currently wrestling with critical
Iraq-related issues that would likely defer Congressional
action on the FTA for some time. However, Congress also
needed a strong ROKG signal that Korea will deal fairly on
trade issues. He spotlighted beef, rice and autos as major
issues that need to be fully addressed to foster a more
favorable climate for Congressional action.
 
U.S.BEEF
--------
¶3. (SBU) Pomeroy turned first to recent U.S. packing-plant
mistakes (a total of six boxes out of thousands) that had
involved bones or bone fragments in their shipments to Korea.
He noted these mispacks had entailed the unfortunate
consequence of slowing down the ROKG's consideration of a new
bone-in import protocol and thus disappointed many American
(including North Dakotan) farm families who relied on beef
exports for their livelihood. While acknowledging the
mispacks should have consequences for the packing plants,
Pomeroy stressed these mistakes were not life-threatening
since the OIE had determined on May 22 that U.S. beef was
safe. As a result, it was critical for the ROKG not to allow
these mistakes to defer fulfilling their commitment to revise
the existing beef import protocol. Failure to move soon to
resume the flow of U.S. bone-in beef into Korea would be
widely perceived by the American public and Congress as a
sign that the ROKG would not abide my its trade commitments
and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4. (SBU) TM Kim responded that the ROKG stood by President
Roh's March commitment to President Bush to follow the OIE's
rulings and negotiate a new protocol that would allow bone-in
beef into Korea as soon as possible. He indicated that the
ROKG was currently canvassing consumer groups as required
under a eight-step risk-assessment process and remained on
track to begin negotiatons on a new import protocol after the
new Agriculture Minister took office September 5. Kim
admitted the mispacks had fueled public concerns over the
U.S. commitment to abide by the ROKG's import protocol, just
 
as the U.S. public had its own perceptions of Korean
sincerity. However, Kim predicted the new bone-in import
protocol would be in place by October and U.S. beef shipments
flowing smoothly thereafter.
 
RICE
----
¶5. (SBU) Turning to rice, Pomeroy said this issue had been
left out of the FTA. This omission had disappointed major
rice growers in California and worked against the perception
that the KORUS-FTA was a balanced, comprehensive agreement.
Kim replied that Korea's domestic political climate was
highly protective of its small, rapidly aging farm population
(only six percent of its total population, producing only
three percent of GDP). Widely viewed as deserving
"affirmative action," rice farmers had attracted enough
public support to make the issue untouchable at this time.
However, Kim indicated that the ROKG would revisit the rice
issue once the 2004 WTO arrangement on rice quotas expired in
2014.
 
AUTOS
-----
¶6. (SBU) Congressman Pomeroy pointed to the FTA's ten-year
elimination of light-truck tariffs as being as problematic
for U.S. constituencies as rice was for Korean ones. He
invited Kim's comment. Kim replied that U.S. concerns were
understandable in light of the current imbalance in the
U.S.-Korea auto trade. However, the tariff needed to be put
into the broader context of the "unprecedented" ROKG
commitments embodied in the agreement. The ROKG had
committed to lower its higher auto tariffs, to simplify its
auto tax codes, and to amend its auto standards (including
the dilution of emission standards that undercut Korea's
clean environment goals). The ROKG sold these measures to
its own constituencies based on the premise that all auto
trade would be encompassed under the FTA. On balance, the
measures created "a lot of leeway" for U.S. auto sales to
Korea on a fair playing field. Kim added that if Congress
had any doubt about the ROKG's long-term commitment, it
should take note of the FTA's snap-back provision. This
measure called for restoring previous U.S. tariff levels, in
the event an accelerated dispute settlement panel found the
ROKG had set up a new non-tariff trade barrier.
 
¶7. (SBU) In closing, Kim indicated U.S. auto sector concerns
stemmed largely from their own internal competitiveness
issues rather than any issues "caused by Korea." He
therefore hoped the U.S. auto sector's objections would be
balanced against overall U.S. gains in the auto provisions
and other parts of the FTA.
 
CONCLUSION
----------
¶8. Congressman Pomeroy thanked TM Kim for his assessment and
closed by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fully resuming U.S.
beef imports into Korea soon, so that U.S. agricultural
interests could focus on the benefits of the FTA. "Beef
needs to move," he said, not only to enhance Korea's
reputation as a reliable trading partner but to bring down
high prices for its own consumers.
 
¶9. (U) Congressman Pomeroy reviewed this message.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