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사장 인사청문회 D-1...SH, 7개월 만에 새 사장 맞이할 수 있을까

서울시의 주택공급을 총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사상 최초로 시민단체 출신 CEO를 맞을 수 있을까?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날카로운 검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1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당초 시의회는 잠정적으로 이달 5일께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맡는 등 주택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그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서울시의회 내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 주택공급에 꼭 필요한 활동들을 해온 만큼, 그대로 집행한다면 가장 성공적인 결실을 얻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다.

반면, "시민운동은 무조건 요구만 하면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과 정책적 수단들이 필요한 행정은 별개다. 참담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김 사장 후보자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앞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책 입안자로 나섰던 분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활동할 때는 분양원가 공개와 반값아파트를 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결정권자가 되고 나서는 하지 않았던 전임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의회 총 110석 가운데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14명, 국민의힘이 1명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0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했고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다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개발 확대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김 후보자는)평생을 아파트 가격 거품빼기 운동에 헌신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부합한다”고 소개했다.

SH사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인 SH를 이끌 역량을 갖췄는지와 김 후보자가 추진하겠다고 한 반값 아파트 사업계획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10년치 SH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서울 강남에 3억원대 분양가로 30평형 아파트 짓겠다를 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앞서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강남권 일대에 토지임대부 아파트 공급을 통해 3억원대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가능하다고도 밝힌 바 있다.

그의 주요 공약인 반값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토지와 아파트 모두를 사야 했지만 이 경우에는 토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를 받고 아파트 건물만 수요자가 직접 구입해 현 분양가에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방법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소위 '반값 아파트'를 어디에 어떤 규모로 시작할지에 대해 검증하는 한편 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의지를 살펴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값 아파트 실현 가능성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경실련 근무 경력 외에는 여타 큰 조직을 운영해 본 이력은 없는 편이라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경영능력 및 정책 수행능력을 비롯해 공적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통한 서민주거 환경 개선 등 서울의 주거 정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재인지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뚫고 사장 자리에 임명된다면 SH는 약 7개월 만에 사장 공백 상태를 졸업하게 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SH공사 사장 공석이 7개월 이상 장기화 된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박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