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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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15/2017


• 태그: MARR²⁾, PREL³⁾, AF⁴⁾, KS⁵⁾


• 제 목: 세드니 동아시아 부차관보, 한국에서 한미 동맹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논의


• 분류자: 공관차석 빌 스탠튼⁶⁾ 근거: 1.4 (b) and (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9/21 03:54

1. (기밀) 요점: 10월 9~10일 서울 회동 중에서, 세드니 부차관보는 11월 6~7일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위한 게이츠 국방장관의 방문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한미동맹 상대역을 만났다. 그들은 10월 2~4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김영룡 국방부 차관은 남북 정상 간에 한미동맹에 문제를 야기할만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세드니 부차관보와 국방장관 특별 보좌관 리처드를 안심시켰다. 김 차관은 김장수 장관이 게이츠 국방장관과 매우 긍정적인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 회의에서 한국이 제기할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사안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영룡은 전작권 이양 계획의 진척에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하였고,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의 성과를 부각하는 것이 양국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뜻을 같이하였다. 김영룡은 평택기지 기공식 행사에 게이츠 장관이 김 장관과 함께 참여해 달라고 잠시 언급하기도 하였다.

2. (기밀) 요점 계속: 이라크에 관하여 김 차관은 한국은 자이툰 부대 에르빌 파병이 감축하겠지만, 2008년 말까지 내내 유지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내년도 아프간 “지방재건팀 파견”을 현 정부가 제안할 의향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남한 국내에서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김 차관과 국제정책관은 공히 지방재건팀의 결정 문제는 남한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연기하는 게 더 나을 듯하다고 제안하였다. 요점 끝.

3. (기밀) 2007년 10월 9~10일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의 한미동맹 핵심 상대역들과의 회합하였고, 10월 19일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준비와 뒤이어질 11월 6~7일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을 위한 게이츠 국방장관의 방문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그는 10월 2~4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관하여 한국의 핵심 당국자들과 논의하였다. 또한, 올해 말을 이후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 수행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김영룡 국방부 차관과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조병제, 그리고 송봉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⁷⁾ 회합하였다. 세드니와 함께 롤리스 국방장관 특별 보좌관이 국방부 김영룡 차관과 회동에 참석하였다.

4. (기밀) 10월 9일 회동에서, 김 차관은 10월 2~4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진전이 있었다는 게 국방부의 견해라고 세드니 부차관보와 롤리스 특별 보좌관에게 말하였다. 김영룡은 남북 정상 간의 논의에서 한미동맹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고 안심시켰고, 한국은 북한과의 회담 내용 중에서 미국이 보기에 우려할 수 있는 어떠한 사안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약속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문의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11월에 예정된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시기와 협상 세부 원칙에 대해 묻자, 김 차관은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남북 총리급 회담이 먼저 개최되고, 여타 사안 중에서 서해공동어로 및 한강하구 준설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계획의 이행을 위한 골격을 총리급 회담에서 설정할 것이라는 게 김 차관의 “어림짐작”이며, 반면 남북 장관급회담은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골격의 개별 사안은 여전히 한국정부 내부 논의 상의 주제라고 덧붙였다.

5. (기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의 모든 대화 상대역들은 긍정적이고 문제없는 한미 군사위원회회의⁸⁾ 및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 차관은 한국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제기할 만한 어떤 문제사항이나 막판 쟁점 사안을 아는 바 없다고 그의 손님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국방장관이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와 여타 사안과 관련해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일부 “해설” 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그런 확약을 환영하면서 10월 19일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협의가 성공적인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의 의제 설정에 도움이 되길 고대한다고 했다.

6. (기밀) 롤리스 특별 보좌관은 국방장관실과 주한미군 상대역들은 작전통제권 이양 계획상에 확실한 진전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말하면서, 게이츠 국방장관이 그러한 진전을 강조하길 바랄 공산이 크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의 진전으로 김 차관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물었다. 김 차관은 매우 만족했다고 대답하면서 지적하길, 김 국방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이 지난 2월 해당 주제에 관한 회동을 한 이후에 순조롭고 꾸준한 발전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한 양국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활용한다면 상호 이득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7. (기밀) 비록 그는 이번 회의에서는 압박을 가하지 않았지만, 김 차관은 미 국방장관과 김 국방장관이 새로운 주한미군 사령부 건설 부지인 평택에서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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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식 행사를 함께한다면 유용할 것이라고 한국 측의 생각을 언급하였다.

8. (기밀) 군사와 관련된 학구적이고, 지적인 내용의 여러 대화 속에서, 세드니와 롤리스는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 퇴역 장성이나 그 밖의 인물들이 작전통제권 이양 결정을 뒤집으려고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이란 여러 제안을 들었다고 했다. 그런 제안을 한 이들에게 (전작권 이양이 가져올) 한미동맹의 장기적 미래에 줄 혜택을 지적하고, 한국의 젊은 세대를 비롯해 (미국의회의 다수를 포함한) 미국정부도 전작권 이양이 얼마나 진일보한 긍정적 조치로써 여겨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였을 때 번복을 생각하던 이들이 자체 분석을 재고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의 번복 시도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는지를 지적하였다. 번복 요구는 한국군과 작전통제권 이양 결정이 대변하는 한국군의 성장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약화할 것이다.

9. (기밀) 이번 논의 과정 속에서, 세드니와 롤리스는 한미동맹의 양 당사국이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두 사람은 6자 회담이 한반도에 긴장 완화를 가져온다고 상정한다면,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인 동력은 무엇이 되냐고 물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의 열강이 지배하는 역내에서 한국이 수행할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가? 두 사람의 말을 듣던 몇몇은 단지 한국의 이득을 위해서 뿐만이 아닌,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미국과의 동맹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보았다.

10. (기밀) 롤리스 특별 보좌관은 8월 아프간 현지의 한국인 피랍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처 과정을 두고 미국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방부 차관은 (피랍사태로) 아프간에 대한 한국의 향후 입장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를 물었다. 김 차관은 질문을 회피하면서 답하길, 국방부는 미국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던 그는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남한의 향후 역할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10월 말 국회에 제공할 내용에 대해 논의를 계속 이어갔다.

11. (기밀) 김 차관은 한국이 이라크에서는 2008년 말까지는 자이툰 부대 에르빌 파병은 감축하겠지만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아프간과 관련해서는 현 한국정부의 의향은 한국 부대가 예정대로 올해 말에 철수한 이후에 “지방재건팀의 주둔”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국회와 더불어 매우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 이유로 국방부는 국회의 주요 의원들과 비공식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김영룡은 설명하였다. 한국정부의 지방재건팀 제안에 아무리 적은 수의 한국 병력이 포함되더라도,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면서, 김영룡은 11월 23일 국회가 휴회 되기 전에 표결 날짜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 (기밀) 김 차관은 올해 말 바그람 소재 병원에 민간인으로 인원을 채우는 게 가능하며 그렇게 해서 2008년도 계속 가동될 수지만, 한국의 아프간 지방재건팀 역할이란 어려운 정치적인 사안의 해결은 12월 남한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는 게 자기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남한정부가 그런 접근 방식을 생각하는 가운데, 정부가 우선 국회의 법안 심사를 위해서 어떻게 최상의 아프간 법안의 내용을 채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13. (기밀) 다음 날 아침 세드니 부차관보와의 조찬 회동에서, 국방부 송봉현 국제정책관은⁹⁾ 최근 1,500명 인원의 병력을 봄에 철수하겠다는 영국의 공식발표 내용을 껴냈다. 송봉현은 이라크 파병연장과 아프간 지방재건팀 제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일정표를 요약해 소개하였다. 그는 국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라크 파병 건에 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현지 조사팀이 앞으로 며칠 안으로 이라크에서 복귀한 이후에 이라크 파병 제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그 형태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4. (기밀) 송봉현은 아프간 지방재건팀의 한국 참여와 관련해서 제안하길, 바그람에 파견된 병원 및 지방재건팀으로 배치된 한국 시민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대략 30명의 한국병사로 구성된 군 조직을 제안하였고, 더불어서 카불 현지 한국 대사관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비슷한 인원을 제안하였다. 송봉현은 해당 군인 중 일부는 고문자격으로 의료진에 합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였다. 그는 한국 지방재건팀의 구체적인 인원 구성은 현지 조사단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였다.

15.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한국의 현지 조사팀이 향후 아프간 파견될 한국 분견대는 국제기준의 작전 절차 및 지침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다국적군 구성원들로부터 듣게 될 수 있다고 충고하였다. 해당 기준을 특정하자면 피랍자에 대한 몸값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한국이 몸값을 지급했다는 널리 퍼진 인식을 고려할 때, 탈레반이 한국 시민을 피랍 대상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세드니는 지적하였다. 한국이 탈레반 납치자들에게 몸값을 지급했다고 협의를 씌우는 지난달 언론지상의 주장들은 탈레반이 그런 협의의 진위를 시험하도록 장려할 뿐이라고 대응하였다. 그는 다가올 남한 대통령 선거를 고려할 때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석상 발언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추가로 덧붙였다.

16. (기밀) 이라크 문제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는 대조적으로, 송봉현은 아프간 지방재건팀에 대한 결정은 이 건의 언급과 관련 정치적으로 호의적인 정치 여건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추후로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 예견하였다. 송봉현은 이라크와 아프간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는 단지 한미동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에 한국이 그 부담을 나눈다는 더 큰 상징성이 있으며, 세계 경제 대국의 일원으로써 남한사람에게는 국가적 자긍심이라는 측면도 있음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마감하였다.

17. (비분류) 특별 보좌관 롤리스와 세드니 부차관보는 이 전문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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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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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10/15/2017
TAGS: MARR PREL AF KS
SUBJECT: EAST ASIA DASD SEDNEY'S MEETINGS IN SEOUL ON
ALLIANCE, IRAQ AND AFGHANISTAN
 
 
Classified By: DCM Bill Stanton. Reasons: 1.4 (b) and (d).
 
¶1. (C) SUMMARY: During meetings in Seoul on October 9-10,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David Sedney met with
U.S.-ROK Alliance counterparts in MOFAT and MND to discuss
preparations for the visit of Secretary Gates for the
November 6-7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They also
discussed the outcome of the October 2-4 North-South Summit
and the ROK's plans to play a continuing role in Iraq and
Afghanistan. MND Vice Minister Kim Young-ryoung assured DASD
Sedney and Special Advisor to the Secretary of Defense
Richard Lawless, who joined in the meeting, that nothing
discussed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would
cause any problems for the U.S.-ROK Alliance. VM Kim said
Defense Minister Kim Jang-soo looked forward to a very
positive SCM with Secretary Gates, and stated he was unaware
of any problematic issues the ROK would raise at that
meeting. He said he was very satisfied with progress being
made on the OPCON transition plan and agreed it would be
advantageous to highlight that joint success at the SCM. Kim
briefly mentioned an ROK request that Secretary Gates join
the Defense Minister for a groundbreaking ceremony in
Pyeongtaek.
 
¶2. (C) SUMMARY CON'T: On Iraq, VM Kim predicted that the
ROK would reduce, but sustain, its Zaytun division deployment
to Irbil through the end of 2008. In Afghanistan, he said it
was the intent of the current ROK administration to propose a
"PRT presence" for next year, but cautioned that the issue
was a very sensitive one in South Korean domestic politics.
Both he and his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Policy
suggested it might be better if the PRT decision were
postponed until after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END SUMMARY.
 
¶3. (C) On October 9-10, 2007,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DASD) David Sedney met with key U.S.-ROK Alliance
counterparts in MOFAT and MND to discuss preparations for the
October 19 Security Policy Initiative alliance talks (SPI-15)
and subsequent visit of Secretary Gates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November 6-7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He also discussed with key Korean officials the
outcome of the October 2-4 North-South Summit and the ROK's
plans to play a continuing role in Iraq and Afghanistan
beyond the end of this year. DASD Sedney met with Vic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Young-ryoung, MOFAT Director
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Cho Byung-jae, and MND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Policy Song Bong-heon.
Richard Lawless, the Special Advisor to the Secretary of
Defense for Alliance Transformation, accompanied him to the
meeting with MND Vice Minister Kim.
 
---------------------------------------------
MND Reassuring on Outcomes North-South Summit
---------------------------------------------
 
¶4. (C) In their October 9 meeting, Vice Minister Kim told
DASD Sedney and Special Advisor Lawless that from the view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re was good progress at
the October 2-4 North-South Summit. Kim assured that nothing
in the discuss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was problematical for the U.S.-ROK Alliance, and promised
that the ROK was ready to discuss any issues from the
meetings with the North that the U.S. might find to be of
concern. Asked about the timing and modalities of the
North-South Defense Ministerial scheduled for November (to
discuss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ached at the N-S
Summit), Vice Minister Kim said no firm date was yet set. He
stated that the North-South Prime Minister-level meeting
would be held first and would discuss, among other topics,
the joint fishing proposal and the dredging of the Han River
estuary. It was his "wild guess" that the PM-level meeting
would establish a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of these
initiatives, while the N-S Defense Ministerial would work out
the necessary military measures. He added that it was his
understanding that the elements of that framework were still
very much the subject of internal ROKG discussions.
 
--------------------------------------------- ----
DEFMIN Kim Looking Forward to a Very Positive SCM
--------------------------------------------- ----
 
 
¶5. (C) All of the MOFAT and MND interlocutors said they
anticipated a positive and trouble-free set of Military and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 (MCM/SCM). VM Kim assured his
visitors that he was unaware of any problematic or last
minute issues the ROK would seek to raise at the SCM. He
said the Defense Minister would provide some "explanatory
views" to Secretary Gates concerning the outcome of the
North-South Summit and other matters. Welcoming that
assurance, DASD Sedney looked forward to the October 19 SPI
discussions to help set the agenda for a successful SCM.
 
¶6. (C) Special Advisor Lawless said his OSD and USFK
counterparts reported that solid progress was being made on
the OPCON transition plan and suggested that the Secretary
would most likely want to highlight that progress. He asked
how satisfied VM Kim was with progress on OPCON transition.
Kim replied that he was very satisfied, noting that smooth
and steady progress had been made ever since Defense Minister
Kim's meeting with Secretary Gates on the subject last
February. He said he thought it would be mutually
advantageous if the SCM were used to highlight that joint
success.
 
¶7. (C) Although he did not press for it in this meeting, VM
Kim did mention the ROK idea that it would be useful for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Defense Minister Kim to hold a
 
SIPDIS
ground-breaking ceremony at the new USFK headquarters
construction site in Pyeongtaek.
 
--------------------------------------------- -----
Academics on OPCON Transfer and Future of Alliance
--------------------------------------------- -----
 
¶8. (C) In several conversations with military-related
academics and intellectuals, Sedney and Lawless heard
suggestions that in the event of a Presidential victory by
the opposition, there would be a strong push by retired
generals and others to try and reverse the decision on
transfer of OPCON. When they pointed out to them the
benefits for the long-term future of the alliance and
explained how OPCON transfer is seen as a positive step
forward by Washington (including by many in the U.S.
Congress), as well as by a number of the younger generation
in Korea, these thinkers began to re-examine their analysis.
They noted how attempts at reversal of the OPCON decision
could negatively impact U.S. perceptions of Korea. Such a
demand would erode the important signal of the maturity of
the ROK military and of U.S. confidence in the ROK that the
OPCON transfer decision represented.
 
¶9. (C) Also during these conversations Sedney and Lawless
heard concerns that, on both sides of the alliance, there
needed to be more, and wider, discussion and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the alliance. If the Six-Party Talks resulted
in reduced tensions on the Peninsula, what would be the
strategic drivers for the alliance, they posited. What role
would Korea play in a region dominated by bigger countries -
Japan, China, and Russia? Several of those they talked to
saw a strong need for a continued alliance with the U.S. for
the benefit not just of Korea, but also fo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 -
Continued ROK Presence in Iraq and Afghanistan
--------------------------------------------- -
 
¶10. (C) Raising U.S. concerns over the ROK handling of the
Korean hostage situation in Afghanistan in August, Special
Advisor Lawless asked the Vice Minister of Defense what
impact he thought it would have on South Korea's future
position in Afghanistan. Deflecting the question, VM Kim
replied that the MND fully appreciated the U.S. concerns. He
then went on to discuss what the ROKG would likely propose to
the National Assembly in late October regarding South Korea's
future role in Iraq and Afghanistan.
 
¶11. (C) In Iraq, VM Kim predicted that the ROK would propose
to reduce, but sustain, its Zaytun division deployment to
Irbil through the end of 2008. In Afghanistan, he said it
was the intent of the current ROK administration to propose a
 
"PRT presence" after its troops were withdrawn as scheduled
at the end of this year. He said MND would proceed very
cautiously with the National Assembly on this matter because
it was a very sensitive political issue. For that reason MND
was currently engaged in informal discussions with key
National Assembly members, Kim explained. Even if a small
number of Korean soldiers were included in the ROKG proposal,
it would require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Kim
continued, adding that a vote would have to be scheduled
prior to that legislative body's November 23 adjournment.
 
¶12. (C) VM Kim said that in his opinion it would be possible
for the ROK to go ahead and staff the hospital in Bagram with
civilians by the end of this year, so it could continue
operating in 2008, while addressing the tougher political
issue of the ROK role in a PRT sometime after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He cautioned,
however, that wh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think
about that approach, it would first need to carefully
consider how best to package its Afghanistan proposal for
consider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13. (C) In a breakfast meeting with DASD Sedney the next
morning, M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Director
General Song Bong-heon raised the United Kingdom's recent
public announcement that it would withdraw 1500 troops from
Iraq by the spring. Song also laid out the timetable for
presenting to the National Assembly an Iraq deployment
extension and Afghanistan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PRT) proposal. He was confident that the National Assembly
would make a decision on the Iraq proposal before they went
into recess, but emphasized that the specific details of the
proposal would take shape after the ROKG survey team returned
from Iraq in the coming days.
 
¶14. (C) Regarding Korean participation in an Afghanistan
PRT, Song proposed a military component of about 30 ROK
soldiers to provide security for the Bagram-deployed ROK
civilians manning the medical clinic and the PRT, along with
a similar number to provide security for the Korean embassy
in Kabul. Song wondered if some of those military personnel
could also be medical staff operating in an advisory
capacity. He reiterated that the specific make-up of any
proposed ROK PRT would be predicat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15. (C) DASD Sedney advised that the survey team may hear
from Coalition military members that any ROK contingent
deployed to Afghanistan in the future would need to accept
international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and guidelines.
Specifically, these would include rejection of any payment of
ransom for hostages. Sedney pointed out that the Taliban
were now more likely to perceive ROK citizens as hostage
targets, given the widespread perception that the ROK had
paid a ransom. Song responded with claims that statements
made in the press last month accusing the ROK of paying
ransom to the Taliban kidnappers only encouraged the Taliban
to test that accusation. He further added that the ROKG
would need to be careful regarding any public statements on
this issue in light of the upcoming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16. (C) In contrast to a quick decision on Iraq, Song
predict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could delay a decision
on the Afghan PRT until a later date when the political
environment might be more supportive of the notion. Song
closed the discussion by emphasizing the issue of ROK
participation in Iraq and Afghanistan were not just issues
for the US-ROK Alliance, but larger symbols of Korean
burdensharing in world affairs, as well as points of national
pride for South Korea as one of the world's leading economic
powers.
 
¶17. (U) Special Advisor Lawless and DASD Sedney have cleared
this message.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