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초과세수 19조... 재난지원금이냐, 국채 상환이냐
[포커스] 초과세수 19조... 재난지원금이냐, 국채 상환이냐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1.11.21 10:28
  • 수정 2021.11.2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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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20조원에 육박하는 올해 초과세수는 어디에 사용될까.

"초과세수가 천문학적 규모인데, 재난지원금 등으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과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주장이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9조원의 초과세수'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이다. 그 혈세를 대선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년도에도 적자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 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 초과세수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는 지난 7월 2차 추경 당시 세입 전망치 대비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초과세수 중 지방에 돌아갈 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상공인 지원과 국가채무 상환에 투입할 방침이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국채 상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내년에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9조원의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당시 세입전망치(314조원)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과세수 전액을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 따라 초과세수의 약 40%인 7조6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내줘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는 전액이 지방으로 할당된다. 나머지 11조4000억원 가운데 1조4천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일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번 국채 상환 규모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될지와,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해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에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가 주장한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해 내년 대선 이후 추경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직접 국채 상환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국채 상환 규모를 무작정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초과세수 문제와 함께 정부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는 가계부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올 2분기 현재 한국의 ‘가계신용’은 GDP 대비 105%를 넘어선 상태다.

현재 가계 빚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 부채는 임계치를 넘어설 때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줄어들게 된다. ‘부채 오버행’ 즉 내수 위축에 의한 저성장 위험이 따른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 빚이 65%에 달했던 2002년 GDP 대비 소비가 정점(56%)에 이른 뒤 줄곧 하락 추세를 이어왔다. 2020년엔 46%였다.

가계 빚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은행 등 금융회사가 소구권을 갖는 우리나라에서 그 위험의 소재는 실물경제에 있다.

자산가격이 조정받을 때 한국 경제는 부채 디플레이션에 따른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지게 될 수 밖에 없다.

국채상환, 재난지원금, 가계부채 등 정치권의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키리크스한국=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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