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하던 빅테크 기업들에게 현 시기에 걸림돌들이 나오고 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몇몇 테크 기업들은 비교적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다. 알리바바의 마윈과 디디추싱의 류칭은 다보스의 축을 이루고 있었고, 중국 개혁의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 해 마윈은 중국의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고, 이후 알리바바의 주가는 횡보하고 있으며, 마윈은 여러 달 동안 행방이 묘연했었다. 텐센트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다. 지난 해 이후 두 기업의 가치는 20%, 합쳐서 3천억 달러가 사라졌다. 디디추싱은 중국 내 스마트기기에서 앱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 주가가 40% 하락했다. 이후로도 중국 당국은 테크와 게임, 크립토 산업에 새로운 규제를 연이어 내렸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그나마 자유로운 환경이라고 여겨졌었지만, 현재들어 정부의 표적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리나 칸, 기술 정책 특별고문 팀 우, 법무부 반독점국 국장 조나단 캔터 등이 반독점법 옹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미 의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연령 제한과 관련한 테크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고려 중에 있다.

표면 상으로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의견일치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부들에게 빅테크 기업들의 권력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졌다는 것이다. 이념적으로는 분열된 전 세계 정부와 정치인들이 모두 지금 공익이라는 이름 하에 테크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추구하며, 테크 산업 역사에서 가장 강한 규제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규제가 비슷해 보여도 두 국가의 반독점 전략 추진의 성격과 영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테크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논평을 통해 시사했다.

테크 산업 규제 있어 미국은 이제 시작에 들어갔고 중국은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지만,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와 미성년자 스크린 타임 제한은 완전한 정치적 경제적 통제의 진짜 큰 그림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독립적인 민간 조직이 전무한 국가에서 테크 섹터가 정부의 통치권 밖에서 힘을 키워왔다. 시진핑 체제에서 이러한 독립적인 힘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중국 정부를 따르지 않으면, 맞서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차세대 기술을 직접 통제하는 걸 오랫동안 계획해 왔고, 중국 기술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중국 표준 2035(China Standards 203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에서 5G,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업까지 중요한 산업 섹터의 주인이 되기 위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기술에 있어 국제 표준을 잠식하기 위한 전략인 만큼 테크 개발 기업들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중국 정부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틱톡 등의 사용이 실제로 이용자들의 정보를 빼가는 것이라는 서구 국가들의 의혹은 차지하더라도, 중국의 테크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수록 중국의 표준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논평은 시사했다. 

화웨이 설립 가문의 경우 마윈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화웨이는 5G 기술로 세계적으로 성공했으나 중국 정부와 끈끈한 관계를 맺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중국의 정보국과 화훼이의 관계에 대한 우려로 미국은 화웨이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이자 화웨이 회장 런정페이의 딸인 멍완저우를 캐나다에서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체포 명목은 이란에 대한 제재법을 화웨이가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두 명의 캐나다인을 구금시키는 것으로 응수했고, 이후 멍완저우는 석방됐다. 테크크런치는 이것이 화웨이의 충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답이라고 시사했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다고 논평은 비판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있다. 중국의 테크 탄압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재능을 낭비시키며, 지금껏 테크 섹터를 거대하게 키워온 기업 정신을 죽인다는 것이다. 일단은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을 굴복시키는 것은 확실히 성공했다고 보는 의견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의도라면, 미국은 기고만장한 테크 권력을 우려하는 것일 것이라고 논평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테크 분야에서 미국의 반독점 주창자들은 전략적인 비전을 거의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의 경쟁력을 위해 산업의 규모가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도 정부도 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권력의 주체로 보고 있지 않다. 미 의회가 빅테크 기업과 중국 어느 쪽을 더 큰 적으로 보고있는지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테크크런치는 시사했다.

반독점 지지자들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는 것이 경쟁력을 더 키운다고 보고 있다. 그로인해 국가와 테크 산업의 이익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AWS(Amazon Web Services, 아마존 웹서비스)를 아마존에서 인스타그램을 메타(구 페이스북)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라고 해도 미국이 테크 선두 지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의 개입하지 않는, 오픈되고 민주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 세계 역사상 최고의 혁신가들을 낳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게다가 현재 미국 기업들의 세계적인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비교적 법을 지키고, 어느 체제가 권력을 잡든 휘둘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테크 경쟁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권력이 분산되고 통제되지 않는 산업이 강한 정부로부터 통제받는 산업보다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됐다.

테크크런치의 논평은 중국의 톱다운 모델이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을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소모적이며, 테크 기업의 해체 발상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의 입법자들은 반독점에 대한 유럽의 관점을 돌아보고 있으며, 새로 창설된 미-EU 무역 기술 위원회를 통해, 협력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민주적 기술 연합을 만드는 데 미국과 유럽이 협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와 의회는 테크 산업의 경쟁을 어떻게 다룰지를 고심하면서 현재의 해악을 바로잡는 것만 생각할뿐 아니라 테크 산업의 미래를 위한 계획도 생각해야 한다고 논평은 말하고 있다.

prtjami@wikileaks-kr.org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