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 5·18에 대한 것 아냐" 전두환 측에 이재명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사과는 5·18에 대한 것 아냐" 전두환 측에 이재명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21.11.28 13:25
  • 최종수정 2021.11.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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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광주서 교회 예배 참석하고 페이스북에 글 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제11·12대 대통령을 지냈지만 1979년 12·12군사반란과 이듬해 5·17 내란 수괴로 퇴임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돼 90세 일기로 지난 23일 사망한 전두환씨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인권유린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씨가 광주에 대한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사망했다. 학살자는 천수를 누렸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왜곡과 망언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생전 법원에서의 반란죄 유죄 선고에도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군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폈다. 전씨는 이같은 태도를 2017년에 발간한 회고록에서 유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1월 30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항소심 결심을 앞둔 지난 23일 사망했다. 나흘 뒤인 27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전씨 영결식에서 "남편을 대신해 사죄의 뜻을 밝힌다"고 해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으나 전씨 최측근으로 회고록을 대신 작성했던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이씨 사과는)5·18에 대한 게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명예훼손 사건은 공소기각 처분할 예정이다.

이 후보의 '역사왜곡처벌법' 제안은 전씨가 생전 광주민주화운동을 역사적 사실로 부정했음에도 관련 범죄로 끝내 처벌받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독립운동을 비방하고 친일행위를 찬양하는 행위,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전쟁범죄와 5·18민주화운동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적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형사사건의 공소시효과 민사사건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없애겠다.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가혹행위를 비롯해 그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와 같은 범죄행위에는 결코 시효를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상 소멸시효규정 적용도 배제해 피해 입은 국민은 언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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