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현장] "대선서 과학기술은 뒷전…먹고 사는 문제 아닌 '죽고 사는' 문제"
[WIKI 현장] "대선서 과학기술은 뒷전…먹고 사는 문제 아닌 '죽고 사는' 문제"
  • 최종원 기자
  • 기사승인 2021.11.29 15:50
  • 최종수정 2021.11.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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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실, 29일 오전 '과학기술패권국가' 토론회 개최
안철수·손경식·김기문 등, 국가 차원 과학 기술 중요성 언급
'과학기술패권국가' 국회 대토론회. [출처=연합뉴스]
'과학기술패권국가' 국회 대토론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인이자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바라본 국회는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 막연했다. 과학기술은 대학이나 기업의 몫이라는 편견도 있었다."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패권국가 부민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대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졸 출신 최초로 삼성전자 여성 임원을 지낸 양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이 과학기술에 있다며, 삼성전자 사례와 같은 초격차 기술을 하루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선서 과학기술은 뒷전...먹고 사는 문제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운데)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중 패권 전쟁 중, 대한민국의 전략은? - 과학기술패권국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안 후보, 무소속 양향자 의원. [출처=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운데)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중 패권 전쟁 중, 대한민국의 전략은? - 과학기술패권국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안 후보, 무소속 양향자 의원. [출처=연합뉴스]

양 의원은 개회사에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사태와 올해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미중 공급망 전쟁은 우리 국회와 정부에 큰 각성을 불러 일으켰다"며 "막연했던 것들이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과학기술패권국가라는 국가적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과학기술분야의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제는 과학기술 수준이 국가경쟁력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대선후보들은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비하길 바란다"며 "세계 3차대전이라 불리는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은 과학기술에 있기에 내막을 알아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전략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도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는 사진은 앞으로 역사책에 나올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사진이 가지는 의미는 기술패권을 가진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이고, 국가 지도자는 맨 앞 전선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중국몽의 핵심도 과학기술에 있고, 중국의 가진 인력과 자원을 모두 쏟아부어서 미국을 앞서겠다는 것인데 일방적인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또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달 뒷면 착륙·화성 탐사·우주정거장 천공 등을 이뤄냈으며,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은 이제 더이상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위기보다 기회라는 말을 하고 싶다. 2등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큰 격차를 벌린 삼성전자처럼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자력, 수소, 콘텐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5개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하면 세계 경제 5대 강국(G5)에도 들 수 있다"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화두는 네거티브나 과거에 대한 발목잡기가 아닌, 기술 패권 전쟁 중 대한민국의 생존전략과 미래 담론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해서 당대표의 대표 발의로 통과 직전에 있다. 그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있다"라며 "기술 선점, 인재 양성을 위한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중소기업 40%, 대기업 30% 세액공제 외에도 M&A(인수·합병)에도 세액공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먼 미래 내다보고 국가가 적극 투자해야"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가 공동으로 주최한 ‘과학기술 패권국가’ 부민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출처=양향자 의원실]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가 공동으로 주최한 ‘과학기술 패권국가’ 부민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출처=양향자 의원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기초과학기술연구와 반도체, 바이오 같은 핵심전략분야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비중, 특허출원과 같은 외형적 지표에서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나, 연구의 질적 수준은 아직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로 유입되도록 유인, 보상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내년 이후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차기 정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개발(R&D) 지원사업 규모 확대와 지원방식 개선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 지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과 파견지원사업 활성화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기정학시대의 대한민국 전략'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을 주제로 이뤄졌다.

이광형 총장은 "과거의 국제정치는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地政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21세기는 기술을 바탕에 둔 ‘기정학(技政學)’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며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동맹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필요한 기술, 부품,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했다.

김태유 명예교수는 "자유경쟁시장에서 선발국과 후발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는 기술수준, 자본축적 규모, 시장과 원자재 선점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패권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독점패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점패권’도 있다고 밝히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과점패권’의 일원으로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정희권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김재환 기재부 정책조정심의관,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이 참석해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양향자 의원실이 5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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