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자사 게임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넥슨은 바람의 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1일 넥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는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담된다.

불법사설은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같은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해당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런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했다.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

넥슨 관계자는 "현재 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 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며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지적재산권(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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