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보험 요율에 있어 금융당국에 보험료 동결을 호소할 전망이다. 보험료 결정은 보험사의 몫임에도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당국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데, 손해율이나 실적 선방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하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손보사들과 금융당국 간 자동차보험 요율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3분기까지의 보험사들 실적과 손해율 감소 등을 이유로 당국이 내년 보험료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점치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그럴 여력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12월 무렵에 자동차보험 요율 조정을 위한 당국과의 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코로나 반사효과로 운행과 사고 모두 줄어 손해율이 줄어든 게 맞지만 인하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전체 보험사 누적 순이익은 7조6305억원으로 작년 동기(2조731억원) 대비 37.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사 순이익은 3조9390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2조4232억원)에 비해 62.6% 늘었다.

관건은 역시 자동차보험이다. 손보사들은 대개 78~80% 수준을 적정 손해율로 파악하지만 코로나 반사효과로 차량 운행과 사고가 줄고 입원환자가 감소하는 등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크게 올랐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손보사들의 누적 손해율은 책임(의무)보험 기준 71.71~74.77%고, 임의보험은 80.21~85.18% 수준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현 손해율은 정상수준으로 돌아온 것일 뿐 손해율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과거 손해율이 높을 때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영업을 이어왔다는 얘기다. 실제 손보사들은 2010~2020년 10년 간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보험영업이익 부문에서 매년 조(兆) 단위의 적자를 기록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현 손해율을 적정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단순히 손해율이 낮아지거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적자가 계속될 때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았는데 올해 실적이 올랐다고 바로 인하 얘기가 나온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4분기부터 겨울철 빙판길 사고 등 손해율이 늘어나는 시즌이라 실적을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보험업계와 자동차보험정비협회가 발표한 정비공임수가 인상,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년 평균공시이율 동결도 보험사들로서는 악재다. 이번 정비수가의 경우 3년 만의 인상이지만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당연한 수순인데, 당국이 내년 평균공시이율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보험료 인상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평균공시이율은 연간 적용한 공시이율을 적립금을 기준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들은 이를 토대로 내년 예정이율을 결정한다. 예정이율은 보험료와 직결되는 요소 중 하나로, 회사가 보험료 운용으로 거둘 예상수익이다. 예정이율이 낮아질수록 회사는 보험료를 올려 이를 일부 충당하려 하므로 평균공시이율이 동결됐다는 것은 곧 예정이율 조정이 최소화된다는 의미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상은 못하더라도 동결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선 아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결정은 원래 회사 몫이지만 금융당국의 주문을 무시하긴 어렵다”면서 “당국도 업계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에 최대한 호소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회사를 보면 인하는 어렵고, 고객들이나 당국을 보면 인상도 어렵다”며 “회사로선 사실상 동결이 유일한 해법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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