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여러 금융서비스가 융합되고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의 금융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은행권에만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전업주의’ 족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업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업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에는 무리라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채택하고 있는 ‘전업주의’는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이 각각 자신의 금융 업무만을 수행하고 다른 금융 업무에는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은행권의 전문가들은 이 ‘전업주의’ 제도에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금융권과 빅테크·핀테크 간의 동일 규제 적용과 ‘겸업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겸업주의’ 고도화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겸업주의’는 은행권의 기존 고유 업무를 제외하고도 증권, 보험, 투자은행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즉,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영국에서 은행 업무를 증권투자 부문에서 분리하는 ‘소매은행업 격리 제도’를 마련한 것과 같이 유럽의 다수 은행은 ‘겸업주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은행권에 강한 제약이 적용되고 있는 이유를 다른 금융기관보다 특별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거래계좌의 발행 ▲유동성의 원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가 대표적이다.

거래계좌의 발행은 은행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지표이며 유동성의 원천은 모든 기관이 자금 유동성을 필요로 할 때 은행을 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는 은행이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수행하는 주요 기관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세 가지 주요 기능으로 인해 은행권이 특별한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2일 은행연합회가 개최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에서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CMA와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서 거래 계좌를 발행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이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한 코로나19 상황에서 CBDC가 도입된다면 은행의 주요 역할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전업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여 교수는 “금융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비생활 만족도가 낮은 분야로 뽑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기존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비금융권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여 교수는 “빅테크 금융업자의 등장으로 플랫폼을 통한 ‘유니버셜 뱅킹’ 구현됨에 따라 전업주의 원칙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양측의 동일규제와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여 교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예로 들며 “데이터거래의 활성화 및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해 정부의 금융권의 진입장벽을 낮추며 혁신을 추구하기 모습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빅테크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함께 동일 규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런 플랫폼화 현상으로 기존에 은행권이 영위하던 투자 자문 및 투자 일임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자산관리 부문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플랫폼 중심 구조로 산업이 재편되며, 금융권과 빅테크 기업 간 경쟁이 플랫폼을 중심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제도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소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넷플릭스와 같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다. 넷플릭스 주가는 60배 상승을 보였는데 이는 10년간의 최대 수치다. 업계는 이와 같은 넷플릭스 성장 요인을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기반으로 한 선순환 구조라고 분석한다.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국내 금융지주들도 넷플릭스를 벤치마킹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여 넷플릭스와 같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유관 금융 신사업을 지탱할 수 있는 엔진 역할 수행 뿐만 아니라 ESG 첨병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도 “기존 금융업과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경계가 점차 사라져 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편익과 금융의 사회적·경제적 효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업주의 개편 논의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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