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규제에 약관대출 미포함…"전략적으로 활용" 시각도
최근 들어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 인하에 잇달아 나서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가계대출 금리는 상승했지만 약관대출 금리에서만 하락세가 나타난 것인데, 당국 규제로 올해 3분기까지 보험사의 대출수요가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들은 전월 대비 금리 연동형 및 확정형 약관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의 50~90% 수준의 범위 내에서 실행된다.
삼성화재의 경우 약관대출 금리를 6.75%(확정형), 3.94%(연동형)에서 각각 6.53%(-0.21%p), 3.79%(-0.16%p)로 낮췄고, 현대해상은 7.66%, 3.76%에서 7.51%(-0.15%p), 3.71%(-0.05%p)로 낮췄다. 한화손보는 4.79%, 3.79%에서 4.56%(-0.23%p), 3.75%(-0.04%p)로, 흥국화재도 5.70%, 3.81%에서 5.54%(-0.16%p), 3.80%(-0.01%p)로 각각 인하에 나섰다.
생보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이 7.50%(확정형), 4.36%(연동형)에서 7.38%(-0.12%p), 4.29%(-0.07%p)로, 신한라이프가 6.81%, 4.26%에서 6.71%(-0.10%p), 4.25%(-0.01%p)로 각각 낮췄다.
의문인 점은 이들 보험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대출수요가 몰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는 올랐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목표로 단계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권 한도에 막힌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실제 보험업권의 대출은 작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전날 발표한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총 여신은 26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45조8000억원) 대비 16조6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보험계약대출은 64조4000억원으로 작년(62조9000억원)에 비해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보험사의 가계대출 금리를 보면, 삼성화재의 경우 3.56%(주담대), 8.32%(신용대출)에서 3.78%(+0.22%p), 8.38%(+0.06%p)로 각각 올랐고,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현대해상의 경우 주담대 금리가 3.70%에서 3.71%(+0.01%p)로 상승했다. 한화생명은 주담대가 3.18%에서 3.30%(+0.12%p)로 올랐고, 신한라이프의 경우 3.52%, 8.44%였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는 3.61%(+0.09%p), 8.68%(+0.24%p)까지 올랐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규제에 약관대출에 대한 사항은 없다는 점을 지목한다. 현재 시행 중인 DSR규제는 보험업권의 경우 70%가 적용되는데 약관대출은 DSR규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상품의 성격상 계약자의 환급금 일부를 미리 당겨쓰는 식인만큼 보험사로서는 당국의 눈치를 보거나 위험부담 없이도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납부한 금액 중에서도 만기 환급금의 일정 비율을 사실상 담보로 잡는 만큼 회사도 고객들도 위험 부담이 없다”며 “약관대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대출 금리는 통상 월단위로 변경되는데, 공시되는 금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금리를 모두 포함한 가중평균값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던 과거에 비해 저금리가 된 최근의 약관대출이 늘면서 공시되는 평균 금리도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약관대출 신청이 있으면 동일한 금리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가입한 상품의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이 기준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여기에 가산금리 형식으로 최종 금리가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전에 받은 고객들 중 상환한 고객들도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최근 상품 가입 고객들이 약관대출을 받으면서 저금리 비중이 늘어난 것”이라며 “금리가 어떤 수준일 때 고객들이 대출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약관대출을 받았던 포션보다 최근 저금리로 받은 포션이 늘었다”며 “과거에 비해 최근 금리가 낮은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대출을 많이 발생시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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