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EU(유럽연합)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등,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계속해서 친(親)서방 노선을 밟아왔다. 이 때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공격의 ‘교두보’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처럼 이 지역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푸틴 대통령과 화상으로 2시간가량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BBC는 8일(현지 시각)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다음은 이 기사의 전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넓은 지역에서 소요를 일으키던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한 것이 불과 7년 전의 일이다.

현재 러시아는 군사적 행동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말은 하지만,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EU 양쪽 모두와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구 소비에트공화국 소속으로서 사회·문화적으로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러시아어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친 유럽 행보에 오랫동안 반대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절대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 되며, 우크라이나 영토에 나토의 인프라가 도입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2014년 친 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을 축출하자, 러시아는 침공을 감행해 크림반도 남부 지역을 병합했으며,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은 돈바스(Donbas)라고 알려진 우크라이나 동부의 광활한 지역을 장악했다.

침공 가능성은 실재하는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반군이 점령한 동부 지역으로 탱크와 포병, 그리고 저격병들을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요소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9만 명 남짓의 러시아 병력이다.

아직까지는 위협의 징후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침공을 지시했다는 조짐은 없다. 이와 관련 크렘린 대변인은 당사자들 모두가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당국뿐만 아니라 서방 정보기관들은 2022년 초에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1월 말이 되면 침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질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장관 올렉시 레즈니크프는 이렇게 내다보았다.

미국 정보당국은 17만5000명 정도의 러시아 병력이 1월 말까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푸틴 대통령이 “신속 작전이 가능한 지역에 러시아 군대와 러시아 보안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한편, 12월 7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2시간에 걸친 화상회담을 앞두고 서방 5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에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러시아의 주장은?

러시아는 위성 사진을 통해 드러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 지역에서의 병력 증강을 괜한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한 측근은 12월 초 “우리는 우리 영토 내에서 병력을 이동할 권리가 있다.”며 긴장 고조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모스크바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체 병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12만5000명 정도를 동부 지역에 증강 배치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 점령지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러시아 자신의 야망을 감추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선전술’이라고 말한다.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은 군사 행동의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평의회’ 국제관계 위원회의 제2인자 블라디미르 자바로프는 지난 12월 초 반군 장악 지역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 인 50만 명이 러시아 여권 소지자들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그는 반군 지도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당연히 동포들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었다.

러시아는 무엇을 원하는가?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설정해놓은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이 ‘레드 라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러시아가 말하는 ‘레드 라인’ 중 하나는 나토(NATO)의 동진(東進)을 막고,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인접 국가에 무기 배치를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지원하는 동부 반군들에 대항해 우크라이나가 터키제 드론을 배치한 사실과 흑해에서 서방이 군사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두고 특히 적개심을 드러냈다.

푸틴 대통령은 11월 말 연설에서 “각 국가들의 상식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결국은 글로벌 커뮤니티가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러시아 지도자는 지난 1월 크렘린 웹사이트에 장문의 포스팅을 올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함께한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며 우크라이나의 현재 지도자들이 ‘반 러시아 프로젝트’를 획책하고 있다고 규정지은 바가 있다. 이와 함께 그는 러시아에 등을 돌리려는 우크라이나 내의 세력들을 향해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 나라를 스스로 파멸로 이끌 뿐이다.”고 경고했었다.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갈등 해소를 위해 마련된 2015년의 ‘민스크 평화협정’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한다.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감시 하에 독립적으로 투표가 이뤄질 조짐이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이 문제 또한 지속되고 있는 갈등의 일부분이라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은?

나토의 서방 군사동맹은 우크라이나 수호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어떠한 군사적 지원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흑해의 오차키프와 아조프해의 베르단스크 두 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데 도울 계획이다. 또 미국의 대전차 재블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었으며, 두 대의 미국 해안경비정도 우크라이나 해군에 제공되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동맹에 가담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우크라이나와 30개 동맹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비토권도 없고, 그 과정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서방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수호하는 데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군사 행동은 선택지에 있지 않음도 분명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움직임 등에 대한 러시아의 ‘레드 라인’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키예프 당국을 돕기 위해 미국이 어디까지 손을 쓸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서방의 최대 수단은 제재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취한다면 ‘확실한 대가(very real costs)’를 지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미국 관리들은 강력한 경제 조치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력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영국 외무장관 비키 포드도 영국 관리들이 군사 지원의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간 국제결제 업무를 하는 ‘스위프트(SWIF)’ 네트워크에서 러시아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조치는 제재를 거론할 때 언제나 최후 수단으로 거론된다.

또 다른 결정적 제재 수단은 독일을 통과하는 러시아의 ‘노르드스트림(Nord Stream) 2’ 파이프라인을 닫아버리는 것이며, 현재 독일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 상태에 있다.

여기에다 ‘러시아 국부펀드(RDIF)’를 겨냥한 수단이나 러시아 루블화를 외화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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