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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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1/28/2018


• 태그: MARR ³⁾, MASS ⁴⁾, MNUC ⁵⁾, PARM ⁶⁾, PREL ⁷⁾, KS ⁸⁾


• 제 목: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와 현 정부관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과의 동맹, 전시 작전통제권


• 이양, 아프간 문제를 논의


• 분류자: 공관차석 대리⁹⁾ 조셉 윤.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0/27 00:31

1. (기밀) 요약. 데이비드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 아시아 담당관과 함께한 회동에서 한국정부 당국자들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들은 한미 동맹이 신임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상호 신뢰와 협력의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물었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재검토에 관한 의견이 서로 달랐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신임 정부에서 이 문제에 관한 조속한 논의를 거론하였다. 인수위원회 외교통일국가안보분과위 박진은 신임 정부가 2012년 4월 작전통제권 이양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예고된 이양시기에 대해 그 시점의 한반도 상황을 결부해 미국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여지를 남겨 둬야 한다는 한국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장관의 우려를 재창하는 것으로 전작권 이양 논의의 확대 문제를 요약하였다. 국방부 세드니 부차관보는 이양시기는 광범위한 연구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며, 북한의 현재와 앞으로의 핵 능력을 분명하게 고려한 내용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만 미국정부는 전작권 이양 조치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작전통제권) 이양을 끝까지 추진하지 않을 것도 역시 지적했다. 한국의 아프간 추가 지원 문제와 전략적인 유연성, 한국의 역내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요점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국방부 부차관보 세드니는 통일안보전략비서관 박선원; 외교부 조병제 북미국장; 국방부의 국제정책과 송봉현 과장;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며, 인수위원회의 외교통일국가안보분과위 간사인 박진; 동일한 분과 인수위원이고, 고려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현인택; 전 아일랜드 대사이며, 대통령 외교비서관인 권종락 등과 회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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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밀) 국방부 세드니 부차관보는 통일안보비서관 박선원과의 조찬회동으로 한국방문을 시작했다. 박 박사는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가끔 어려운 논의사항이 있었지만, 동맹 현안에 양호한 진전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국방부 송봉현 과장도 한미관계가 공고한 기반에 올라섰다고 강조하면서, 1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6차 안보정책구상회의의 의제 중에 어떤 논쟁을 살만한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4. (기밀) 한국정부 관리들은 향후에도 신임 정부가 공고한 한미관계를 도모할 것으로 낙관하였다. 청와대 박선원 박사는 김장수 국방장관이 이명박 인수위 팀과의 논의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며, 김장수가 새 정부에서 국방 장관으로 유임될 기회를 제의받는다면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박 박사에게 물었다고 말하였다. 박 박사는 김장수에게 가능하다면 직책을 유지할 것을 충고했다고 했다. 국방부 송 과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인수위원회와의 소통과정 “전반에” 투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5. (기밀) 박진 인수위원회 외교통일국가안보분과위원회 간사는 한미동맹의 회생이 신임 정부의 향후 5년 동안의 “선명한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칭하였다. 권종락은 어떻게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을 요청했다. 국방부 부차관보 세드니는 이명박 당선인과 부시 대통령 간의 첫 전화연결이 생산적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의 (부차관보 세드니의) 방한의 주요한 목적이 주로 인수위원회의 생각을 들어 보는 기회로 삼되 미국정부 측에서 몇 가지 현안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일 삼자회담 재계의 가능성; 북한의 한국 신임정부에 대한 반응이 나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을 비롯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조율; 북한의 군사력을 참작한 탄도 미사일 방어체제(MD) 논의의 필요성; 그리고 “전 지구적인 동맹”의 일환으로 한국정부의 지속적이고, 증강된 이라크, 아프간 주둔의 중요성 등이다.

6. (기밀) 점심 중에, 황진하 의원은 11월의 이명박의 압도적인 승리는 그가 국가 안보 전력을 논리정연하게 세운 덕이라고 국방부 세드니 부차관보에게 말하였다. 전임 정부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잘 된 건지 검토를 한 이후에,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현 정부의 대부분 문제는 북한을 진단하는 방법과 관련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사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있다. 불행하게도, 노 대통령의 기본 정책은 반미와 친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바라는 대미 관계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 한미 FTA,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하 PSI), 미사일 방어체제 등에서 양국이 협력하는 글로벌 파트너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 사안은 국민을 잘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7. (기밀) 외교통상부 조병제 과장과 국방부 송병현 과장은 2012년 4월까지 한국으로 전작권을 이양한다는 한미 양국의 결정에 대해 공히 지지 의사 표시했고, 조 국장은 전작권 이양 결정과 미 제2보병사단의 서울 남단 이전이 “동맹 변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부르며, 그 이유는 미국의 한반도 임무에서 상당한 변화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합의는 몇 가지 의문점들을 미래로 넘기고 있지만, 동 합의는 주한 미군과 시설을 포함할 미국의 역내 역할의 부상을 역시 암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병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주요한 의제는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를 규정하는 일이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의 인수위원회 보고도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한반도 관련 역할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상의 한미동맹 역할까지 하나의 비전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조 과장은 결론 졌다.

8. (기밀) 인수위원회 외교정책 간사인 박진, 현인택, 권종락 등과의 회동에서, 권종락은 신임 정부가 2012년 4월 전작권 이양 합의안을 존중하겠지만, 북한의 핵 문제의 해결 여부; 한국이 이행에 필요한 임무를 맡을 준비 여부; 한반도 상에 안보 상황이 적절성 여부에 따라 이양 시기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 두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양 날짜를 재협상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계획된 이양 날짜에 가까워질수록 상호 긴밀히 협의하자는 요청이라고 권종락은 말하였다. 현인택은 신임 정부는 전작권 문제를 당장에 제기하지 않겠지만, 어느 시점에 아마도 2009년 말경에 한국 군대의 작전 능력을 평가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피네건 중령은 전작권 협정에 바로 그런 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9. (기밀) 박진은 다른 분들의 말씀을 고쳐 말하고 싶다면서, 한국정부는 아마도 이양의 시기를 조정하기 원하지만,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명박의 인수위는 전작권 협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여부에 따라 우리가 이양 시기를 맞출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방부 송 과장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세드니는 미국 측은 비핵화를 전제하는 구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미국과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논의할 당시에 북한의 핵 능력 및 한국의 군사역량을 다 같이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2012년 4월로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드니는 전작권 합의 이후에, 한국군의 진행 상황이 본 괘도에 올랐고, 심지어 애초의 기대 이상이라고 하였다. 전작권 이양은 이론적으로 계획된 것보다 빠르게 완성될 수 있다고 했다. 경우야 어떻건 미국정부는 양국의 상호 안보를 약화하는 어떤 행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세드니는 말했다.

10. (기밀) 권종락은 이양 자체가 안보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해지면 이양의 시기가 재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게 근본인 관계로 굳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11. (기밀) 박선원은 그가 생각하기엔 국회를 설득해서 한국부대가 다시 아프간에 파병하도록 승인하게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능하길 희망하는 이유는, 그가 한국인 피랍사태란 위기상황에 현장을 가서 다국적군 주둔 확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아프간 경찰에 훈련과 장비를 구축하는 임무를 맡는 것을 찬성하지만, 국방부는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기를 꺼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만일 미국정부가 요청사항을 변경한다면, 훨씬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가망이 있다고 강하게 암시했다. 피네건 중령은 미합중국은 한국 국방부의 자체 장비와 차량을 보내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국정부가 아프간 정부에 신속한 수송 목적을 위해 한국 방위산업체로부터 장비 조달을 고려하라는 뜻이라고 지적하였다. 박선원 박사는 미국의 군 항공기에 아프간에 보내질 동 차량을 실어서 수송하겠다면 그건 가능하다 본다고 대답하였다.

12. (기밀) 인수위원회는 역내 문제를 보면, 이명박과 후쿠다 일본 총리 간의 셔틀외교가 제개될 예정이며, 한일관계가 2008년에 개선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개선사항에는 탐색 및 구조 연습, 환태평양 해군훈련과 유사훈련 등이 포함되었다고 박진은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3자 협력을(미국·일본·한국) 되살리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도전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중국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그는 한국이 호주와 인도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길 원하는데, 그 이유는 그 두 국가와 미국이 참여하는 모임에서 일본이 “전면에 나서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박선원 박사는 한·미·일 삼자 관계에 대한 논문을 완성했다고 말하자, 피네건 중령은 은퇴 후에 서울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는 관계로 긴밀한 한미 협력을 옹호하는 일을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박선원 박사는 중국은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곡물 가격과 투자 문제를 두고 남한에서 일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6자 회담에서 동아시아 관계 전반에 “말 뿐이지 행동이 없는데”, 앞으로 일 처리에 “다소 문제가 될” 거라고 박선원은 말하였다.

13. (기밀) 황진하 의원도 남한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친선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까닭은 6자 회담에서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진하는 이 당선인이 완전히 다른 대북 접근방식을 단행할 거라고 믿는다면서, 그가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기 위해 북한 대표들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는 남한의 문호 개방과 원조로 나아가겠지만, 비핵화전에는 어떤 진척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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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76.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176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1/28/2018
TAG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ASS [Military Assistance and Sale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SUBJECT: DASD SEDNEY MEETINGS WITH ROKG, PRESIDENT-ELECT'S
TRANSITION TEAM ON ALLIANCE, OPCON, AFGHANISTAN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meetings with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 David Sedney, ROKG officials and members
of President-elect Lee Myung-bak's Transition Team stressed
that the ROK-U.S. Alliance was a top priority for the
incoming government, asking for ideas on how to improve the
level of trust and cooperation. Opinions on re-addressing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differed, but all raised the issue for early discussion in
the new administration. Transition Team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Chair Park Jin summarized an extended discussion
of the issue by saying that the incoming government would
respect the agreement to transition control by April 2012,
but echoed ROK Foreign and Defense Ministries' concerns that
the door remain open for consultations with the USG closer to
the planned transition date depending on condi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at time. DASD Sedney stressed that the
transition date had been set after extensive study and
consultation, explicitly taking into account the DPRK's
current and projected nuclear capability, while also noting
that the USG would not push through a transition if it would
adversely affect security. Future ROK contributions in
Afghanistan, strategic flexibility, and ROK regional
relations were also discussed. End Summary.
 
¶2. (SBU) DASD Sedney met with Park Sun-won,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Cho Byung-jae,
Director 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ong Bong-heon,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Polic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ark Jin,
GNP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 and Chairman of the
Transition Team's Foreign Affairs, Un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Subcommittee; Hyun In-taek, Korea University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member of the same
committee; and Kwon Jong-rak, former Ambassador to Ireland
and head of the Foreign Affairs Unit of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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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ER U.S.-ROK RELATIONS ON THE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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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DASD Sedney began his visit by having breakfast with
Park Sun-won,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Dr. Park stressed that good progress had
been made on Alliance issues despite the sometimes difficult
discussions that had taken place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MND DG Song Bong-heon also stressed that
U.S.-ROK relations were on a firm footing, noting that there
did not seem to be any contentious issues on the agenda at
the January 23 16th Security Policy Initiative talks in
Washington.
 
¶4. (C) Looking ahead, ROKG officials were optimistic that the
new administration would promote strong U.S.-ROK relations.
The Blue House's Dr. Park Sun-won said Defense Minister Kim
Jang-soo had gotten a "good feeling" from his discussion with
the Lee Myung-bak transition team and had asked Park how the
Blue House would feel if he were offered the opportunity to
stay on as defense minister in the new administration. Park
said he had advised him to stay on if possible. MND's DG
Song told DASD Sedney that President-elect Lee's commitment
to a strengthened U.S.-ROK Alliance came through at "every
level" of interaction with the Transition Team.
 
¶5. (C) Transition Team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Chair
Park Jin called the revitalization of the ROK-U.S. Alliance
the incoming administration's "clear top priority" in the
next five years. Kwon Jong-rak asked for an informal
exchange of views on how that could be accomplished. DASD
Sedney noted the productive initial phone call between
President Bush and President-elect Lee, said that his (DASD
Sedney's) visit was mainly intended as a chance to hear the
new team's ideas, and noted several issues in play on the USG
side: the possibility of restarting the trilateral dialogue
among the U.S., Japan and the ROK; continued, and even
closer, coordination on the DPRK denuclearization issue,
including preparing for the chance that the DPRK would not
react well to the new ROKG; the need for a discussion of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light of the DPRK's
capabilities; and the importance of the ROKG continuing and
 
augmenting its presence in Iraq and Afghanistan, as part of a
"global alliance."
 
¶6. (C) Over lunch, Representative Hwang Jin-ha told DASD
Sedney that the reason for Lee Myung-bak's landslide victory
in December was that he articulated a strategy for national
security. After a review of what was wrong and right during
the previous administration, it is clear that the U.S.
alliance needs to be strengthened. The problem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was differing threat perceptions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having to do mostly with the
way the respective governments evaluated North Korea.
Unfortunately, President Roh's basic policy divided the
public into two parts -- pro- and anti-American. Lee hopes
the relationship with the U.S. will grow into a global
partnership with the two countries working together on the
global war on terror (about which Seoul needs to do a better
job persuading the public, Hwang noted),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nd
missile defense in order to reinforce the relationship.
 
-----
OPCON
-----
 
¶7. (C) MOFAT's DG Cho Byung-jae and MND's DG Song Bong-heon
both indicated support of the U.S.-ROK decision to transition
wartime OPCON to the ROK by April 2012, with DG Cho calling
the OPCON decision and the agreement to move 2ID south of
Seoul "the two most important elements of Alliance
transformation" because they significantly change the U.S.
mission on the Peninsula. He said the U.S.-ROK agreement on
strategic flexibility put off some questions for the future
but that it did hint at the emergence of a U.S. regional role
that would include American forces and facilities in Korea.
Defining that larger role for the Alliance should be the main
agenda item for the first summit meeting between President
Bush and Lee Myung-bak, Cho urged, saying he had suggested
the same thing in his report to the transition team. We
must give thought to a vision for the Alliance role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its continued relevance on the
Korean Peninsula, Cho concluded.
 
¶8. (C) In the meeting with Transition Team foreign policy
advisors Park Jin, Hyun In-taek, and Kwon Jong-rak, Kwon said
that the incoming government would respect the agreement to
transition control by April 2012, but wanted to "leave open"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the timing of transition,
depending on whether the DPRK nuclear issue were resolved; on
whether the ROKG was really ready to take over the needed
missions; and on whether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as appropriate. This was not a proposal to
renegotiate the transition date, he said, but a request to
consult together closer to the planned transition date. Hyun
added that the incoming government would not raise the issue
right away, but at some point would want to evaluate the
operational capability of the ROK military, perhaps at the
end of 2009. LTC Mike Finnegan noted that the agreement
included just such a consultation arrangement.
 
¶9. (C) Park then said that he wanted rephrase what the others
had said: that through consultation, the ROKG might want to
adjust the timing of the transition, but it would not ask for
renegotiation. He emphasized that the Lee team respected the
agreement, "but whether we can meet the timetable depends on
denuclearization," an opinion shared by MND DG Song. Sedney
said that the U.S. side did not agree to the concept of
conditioning the transition on denuclearization, as the
DPRK's nuclear capabilities and the ROK military's
capabilities were both fully taken into account when the U.S.
and ROK discussed the OPCON transition and set the April 2012
date. Sedney noted that since the agreement, ROK military
progress was on track and even ahead of what was initially
expected. The transition could theoretically be completed
even earlier than planned. In any case, Sedney said, the USG
would not make any move that weakened mutual security.
 
¶10. (C) Kwon said that maybe there was no need to raise the
issue since it was fundamental that the timing of the
transition could be adjusted if it were clear that the
transition would undermine security conditions.
-----------
AFGHANISTAN
-----------
 
¶11. (C) Park Sun-won said he thought it would be difficult to
convince the National Assembly to approve sending ROK troops
back into Afghanistan, but that he personally hoped that
would be possible because he had traveled there during the
Korean hostage crisis and had seen for himself how important
it was to increase the presence of international troops. He
said he had also advocated that the ROK take on the mission
to train-and-equip the Afghan national police but that MND
had been unwilling to supply the necessary equipment. He
strongly hinted, however, that if the USG were to renew that
request it would likely receive a more positive reply. LTC
Finnegan pointed out that the United States was not expecting
MND to send its own vehicles and equipment, but suggested
that the ROKG consider procuring equipment from ROK defense
industries for the express purpose of transfer to the
Government of Afghanistan. Dr. Park replied that he thought
that was possible, provided the U.S. was willing to transport
the vehicles to Afghanistan aboard our military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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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ENGAGEMENT; SIX PARTY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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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 Looking to regional issues, the Transition Team
predicted that shuttle diplomacy would be revived between Lee
Myung-bak and Prime Minister Fukuda of Japan and that
ROK-Japan relations would improve in 2008. That could
include military-to-military cooperation in the areas of
search-and-rescue, participation in RIMPAC and the like, Park
Jin said. He also thought the ROKG would work to revive
trilateral (U.S.-ROK-Japan) cooperation but warned that a
challenge fo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ould be to
keep good relations with China while recover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e suggested the ROK would
also want to develop closer cooperation with Australia and
India because it did not like Japan being "out front" in
groupings that involved those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Noting that Dr. Park had done his dissertation on
the ROK-Japan-U.S. trilateral relationship, LTC Finnegan
suggested he work from retirement to advocate closer
cooperation because ideas that originated in Seoul would be
well-received. Dr. Park said China had many problems to
overcome and was causing some concern in South Korea over
grain pricing and investment issues. Russia was "all talk
and no action" in the Six-Party Talks and its relations with
Northeast Asia in general, and would be "rather troublesome"
to deal with in the future, Park said.
 
¶13. (C) Representative Hwang Jin-ha Lee also emphasized that
South Korea needs better relations with Japan, but also needs
to keep China friendly because their support in the Six-Party
Talks is important. Hwang said he believes that
President-elect Lee will take a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to North Korea and that he is ready to meet with
representatives from North Korea to convince them to
denuclearize. After the North denuclearizes, then the South
can move forward with opening and aid, but nothing will
proceed until denuclearization.
STAN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