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빅테크 금융진출,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우려…금융당국 "지금은 숨고르기" 
[이슈 진단] 빅테크 금융진출,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우려…금융당국 "지금은 숨고르기"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12.17 07:30
  • 수정 2021.12.17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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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진출한 빅테크 기업 급성장, 신용·보안리스크 발생할 수도
금융당국, "플랫폼 독과점 이슈 등 리스크에 대응책 준비할 것"
[출처=유튜브 캡처]
1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한 '빅테크 금융진출의 리스크 요인 점검' 세미나 현장. [출처=한국금융연구원 유튜브 캡처]

최근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의 급성장이 시스템과 금융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한 '빅테크 금융진출의 리스크 요인 점검' 세미나에서 유형철 예금보험공사 은행관리부장은 이같이 말하며, 빅테크의 대출 신용리스크와 개인정보 유출, 해킹, 데이터 위변조 등의 잠재·보안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기술(IT) 중심의 빅테크 영업 특성에 따라 발생가능한 빅테크 고유의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부장은 "선불충전금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입법 지연 등으로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라며 "간편송금 수취인이 은행이 아닌 빅테크(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을 통해 송금 받는 경우(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 회원간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다"며 지급결제부문 이슈를 지적했다.

또 "플랫폼 사업 부문에서 상품 추천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소개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중개행위 시 빅테크와 금융 회사 간 책임 소재 규명, 피해 구제 절차 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 이슈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부장은 기존 금융회사는 수익성이 악화되면 수신성 상품 경쟁이 증가하는 등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빅테크와의 결제성 자금 경쟁이 심화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과장은 "금융회사와 빅테크사의 연계로 영업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독과점 이슈 같은 위험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미리 준비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리스크를 살펴보고 대응책이 마련되면 내년에는 혁신쪽으로 한 발 나아가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빅테크가 금융쪽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준비돼 있냐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는 지금까지 근원적으로 판매채널을 누군가 독점한 적이 없는데, 금융회사와 빅테크가 연계돼서 영업행위를 하게되면 제판(제조·판매)쪽에서 플랫폼이 장악했을 때의 쏠림현상과 정보보안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보안 이슈는 예컨대 빅테크 자체적으로 보안이 뚫리면 개인정보 이슈지만, 금융을 하다가 뜷리면 금전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금융회사에서 신상품을 개발하면 소비자 편익으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자칫 잘못해서 제판에서 판매쪽으로 플랫폼이 장악했을 때, 소비자 편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추구가 상품 소개와 판매로 연결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상품을 자체 플랫폼에 연계해 직접 금융업 인허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무 모형을 제시해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 플랫폼이 금융부문으로 빠르게 진입, 성장하면서 금융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돼 기존에 접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빅테크 기업으로는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가 있으며 이들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토스뱅크, 토스증권,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금융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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