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누증 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경고
한은 "가계부채 누증 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경고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12.23 17:51
  • 수정 2021.12.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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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기관 복원력 저하·대출 연체율 상승·자영업자 부채 부실화 등 위험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한국은행은 23일 가계부채 누증이 지속될 경우 대내외 충격에 따른 금융·실물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이날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이 국내 금융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가속화 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국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경제 리스크 등으로 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대출 연체율 상승, 자영업자 부채 부실화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 가계신용통계 기준 가계부채는 184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은 902조원으로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4.1%로 8.1%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부채 수준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다. 지난 3월말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가계부채비율')은 104.9%다. 이는 작년 명목GDP 상위 30개 주요국 평균(63.2%)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은 31.7%포인트로, 주요국 6.9% 포인트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세가 함께 이어지며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과 자산가격 하락 등 잠재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올해 들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는 주의단계 임계치(8)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빠른 대출 증가세 등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금융완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취약가구 등을 중심으로 과다채무가구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소득 개선이 미진한 가운데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며 3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88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정책당국과 금융부문에서는 경제 주체의 위험·수익추구 성향 완화와 함께 민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한 정책 대응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완화조치의 정상화 등으로 취약부문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은 대외 리스크와 취약차주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외지급능력과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선제적인 자본확충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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