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실패는 前 정부 잘못 공공요금 인상은 後 정부 잘못
청와대의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실패는 前 정부 잘못 공공요금 인상은 後 정부 잘못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1.12.28 14:40
  • 수정 2021.12.28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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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전기요금을 비롯한 도시가스 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의 인상을 내년 대선 직후인 내년 4월 약 10%에서 최대 16%의 인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발표로 한전의 주가는 6%가 넘는 강세를 보이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누적 적자로 약 70조의 차입금에서 약 3조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시기로 대선 직후인 내년 4월 인상이라는데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원가상승을 비롯한 각종 비용상승으로 요금인상을 요구해 왔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인상을 결정했으나 인상의 시기가 내년 대선 직후여서 선거에 관치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2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공과금을 대선 이후 인상한다는 정황을 지목, "노골적인 관권(官權)선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앞서 지난 21일 내년도 주택 보유세와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자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세금 폭탄도 공공요금도 모두 동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인가. 교활하기 짝이 없다"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러니까 '매표(買票) 동결'이란 말이 나온다"라며 "국정마저 선거운동에 써먹는 정권"이라고도 했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난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려왔다. 지난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5년부터 국내 부동산은 대세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며 "정부 집권 당시에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규제 정상화 조처를 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돼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역시 작년 8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실패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추 장관은 당시 "일부 세력이 현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를 유포한다고 주장하는데, 부동산 실패는 박근혜 정권과 일부 투기 세력에서 비롯됐다"라고 적었다.

통상적으로 임기 말이면 후임 정부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정치적인 사안과 민생과 연결되는 예민한 내용은 임기 내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이런 관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의 모든 국가에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임 정부 책임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던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을 결정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기습적으로 내년도 요금인상을 발표하며 그 책임을 후임 정부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에 야권의 강한 반발과 함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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