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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11/2018
태그: PGOV  ²⁾, PREL³⁾, PINR⁴⁾, KS⁵⁾, KN⁶⁾
제 목: 초조한 전 외무장관: 이명박정부 협력해서 일 처리?
분류자: 정무 참사관 조셉 윤⁷⁾ Reasons 1.4 (b,d).
번역자: PoirotKr(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이름) — Micheal H. Rhee 2011/09/26 07:29

1. (기밀) 4월 11일 허심탄회한 오찬 회동에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은 대사관 정무 직원들에게 이명박에 대한 그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함께하는 4월 18~19일 한미 정상회담을 큰 탈 없이 치르길 희망한다고 했다. 유종하는 4월 9일에 호출돼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것 같이, 이 대통령이 호출할 때마다 조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하는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팀과 비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이 대통령은 경제보다는 북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점 끝.

2. (기밀) 유종하는 4월 9일 총선 당일에 2시간에 걸쳐 이 대통령과 회의를 했고, 조만간 열릴 4월 18~19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조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을 상대로 한 그의 가장 중요한 지적은 한 장 분량의 보고로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곧 한국의 국익이라고 단정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유종하는 누구나 그 사실을 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희생을 각오할 것임을 이명박에게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대신에, 유종하는 버시바우 대사의 방식대로 “공동 운명체”에 바탕을 둔 양국 관계의 틀을 설정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한다. 유종하는 이 대통령에게 “무조건 망치면 안됩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모든 정상회담이 회담을 규정하는 “1면 표제”가 있기 마련이니, 1면 표제에 오를 수 있는 어떤 실수를 당연히 해선 안 된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명심해야만 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3. (기밀) 유종하는 외교통상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일종의 식자재와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재료를 제공했지만, 청와대, 특히 외교안보수석이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요리”할지 결정한다.

4. (기밀) 유종하는 경제 문제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그만하고 대북 관계나 대외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했다. 역사는 당신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외교 정책에 기초해 당신을 판단할 것이라고 유종하는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외교안보수석 김병국을 필두로 한 대통령의 외교 정책팀의 경험 부족이다. 그 문제는 단지 학습 과정의 부분이 아니냐고 묻자, 유종하는 경험은 단시간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5. (기밀) 선거 운동 내내 이명박에게 조언한 유종하는 이 대통령이 그를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 까닭은 이 대통령은 아첨꾼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데 반해 유종하는 단지 사실만을 그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는 미소를 지우며, 한국의 연공 서열제가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유종하는 최근에 재선된 이명박의 손위 형 국회 부의장 이상득은 아마 계속해서 동생의 임기 중에 조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하는 이 대통령에게 형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조언했다며, 유종하나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이상득을 합리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에 관한 손위형 이상득의 충고가 모두 흠결 없음이 판명 난 관계로 유종하는 이 대통령이 형의 조언을 받길 바란다.

6. (기밀) 유종하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외교 정책은 심지어 외교부 장관에게도 위임할 수 없는 일로 이 대통령이 더욱 관여해야 하며, 최근 제네바와 싱가포르 회담과 같은 북미 회담은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의 태도는 항상 남한 정부의 상관을 상대로 (예로, 미국) 회담한다는 자세를 취하는 관계로 남한은 협상 테이블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그 어떤 제안에 합의하더라도 남한 정부 납세자들은 불가피하게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일 그들의 대변자인 대통령이 한국민의 이해를 옹호하지 않는다면 격분하게 될 것이다. 회담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유종하는 말했다.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은 서로를 보완적이되 남한은 회담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는 더 많은 3자 회담 및 미국과 더 낳은 공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남한 관료들이 북한을 자극하는 지나친 언사를⁸⁾ 멈춰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말했다며, 그런 행위는 특히 민감한 협상이 진행될 때는 건설적이지 않다.

7. (기밀) 유종하는 그의 외교부 장관 시절을 회상하면서, 북한 잠수함이 남측 영해인 동해 주변을 배회할 당시를 떠올렸다. 남한은 사과를 원했지만, 북한이 사과한다는 애초의 합의는 미국정부와 북한 간의 협상이었다. 북한이 결국에 영어로 미국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유종하는 그가 그 시점에 개입해서, 남한 정부는 한글로 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공식 사과만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때 미국 대사 래니는 화가 잔뜩 났지만, 결국 북한이 양보하면서 남측의 요구 사항대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제야 남한은 사고 당시 사망한 북한 사람의 시신을 돌려보냈다. 유종하는 남한 관리들에게 동 시신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룰 것을 주문한 까닭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신들을 좋은 상태로 희생자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8. (기밀) 유종하는 이태식 주미 대사가 유임된 점을 긍정적인 일이라며, 이 대사가 부시 정부 임기 말까지 자리를 유지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유종하는 이태식은 한미 FTA 홍보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관계로 주미 대사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크게 작용했다.—“경기 와중에 말을 교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유종하는 말했다. 유종하는 베이징 대사로 직업 외교관이 임명된 점에 안도하였다. 특히 6자 회담같이 까다로운 외교 관계에서 협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중국 경험이 많지 않은 인사를 임명하지 않는다. 유종하는 중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청와대 내부에 중국 전문가가 없다고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일정 부분 그런 까닭에 중국 전문가인 김하중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9. (기밀) 유종하는 그의 예전 상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단단히 화가 났다고 말했다. 김영삼은 한나라당 경선에서 그의 이명박 지지 선언이 5% 정도의 지지율 상승을 가져다주면서, 박근혜를 따돌릴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 김영삼은 한나라당이 그의 아들의 과거 부정부패 혐의를 이유로 공천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김영삼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유종하는 말했다. 김영삼을 진짜 화나게 만든 점은 그의 최측근 참모진 세 명의 공천이 거부됐다는 점이다. 그중 한 명은 신청서를 제시간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했다. 김영삼은 여전히 공천 과정에 대해 화가 나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일을 “해결”해 줄 것을 약속했는데, 아마도 그들에게 당직을 준 것으로 유종하는 추론하였다.

10. (기밀) 유종하는 운하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동 사업 계획에 대한 반대가 심해서 건설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의 생각을 말했다. 유종하는 동 사업을 “운하”라고 성격을 규정한 점에 문제가 있다며, 동 사업이 한국의 강들을 서로 연결하고, 저수량을 늘리는 사업이라고만 말했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유종하는 그의 고향 안동 유역에 있는 강이 두 달간의 우기를 제외하고는 가물었다면서, 그 이유로 너무 많은 사람이 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대부분의 넘치는 물은 한강으로 흘러가서, 결국 일본해로 빠져나간다⁹⁾. 운하 사업은 더 많은 강우량을 보존하기 위한 시도로 중대한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1. (기밀) 유종하는 한미동맹에 양국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공헌 중에 하나는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 사이 교류를 확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종하는 한국 젊은이들이 한미동맹의 역사와 본질을 망각해 왔다고 말했다.

12. (기밀) 유종하는 그가 특히 애정을 쏟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며 많은 미국인을 한국으로 불러와 영어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한껏 역설하였다. 한국 정부가 영어 교육을 전담해야 하는 까닭은 지금과 같이 부유층 아이들만 영어 능력을 위해 과외를 할 형편이 되고, 그 아이들만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와 가난이 대물림 된다고 유종하는 말했다. 여야 모두가 이러한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로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 운동 와중에 의견을 모았다고 지적했다. 유종하는 오천 명에서 만 명 정도의 미국인을 한국으로 불러와 영어를 가르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비용 대부분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매년 일억 달러를 영어 교육에 지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이 교사들에게 영어 교사 자격을 부여해서––국제 교육 연구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서––적절한 교사 양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반대급부로 한국인이 일 년 동안 미국 지방 정부에서 근무하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발족할 수 있다. 동 사업 참가자들의 영어 실력에 도움도 되고, 미국 전역의 정부 기관에서 무임금 고용 형태를 공급 받고, 참여 한국인에게는 미국 문화와 행정에 대한 보다 낳은 안목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13. (기밀) 이 대통령의 영어 능력을 묻자, 유종하는 이명박이 이해는 잘하는 편이지만, 영어 말하기는 “가다듬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격식이 없는 자리에서 통역 없이 청취하길 바라지만, 대답할 때는 통역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14. (기밀) 유종하는 현 정부 안에서 직위를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1996~8년부터 이래로 3년간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상득과 친구 사이인 관계로 이 대통령이 유종하의 조언을 구할 것이며, 적어도 이명박의 임기 초반에는 쓰임을 받을 공산이 있다. 경험 많은 외교관 유종하는 외교 정책에 대한 애정이 여전하다. 그는 이태식 대사와는 인척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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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4/11/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FORMER FM FRETS: MB'S TEAM UP TO THE TASK?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a frank April 11 lunch meeting, former
Foreign Minister Yoo Chong-ha gave poloffs his view of Lee
Myung-bak and said he hoped Lee would play it safe during the
April 18-19 summit with President Bush. Yoo said he would
continue to advise President Lee whenever called, as he was
April 9 to prepare for the summit. Yoo expressed doubts
about Lee's foreign policy team and vision and noted Lee
needed to focus less on the economy and more on North Korea.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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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U.S. Summit: Don't Screw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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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Yoo said he met with President Lee Myung-bak for two
hours on election day (April 9) and gave him some advice
about the upcoming April 18-19 summit. His most important
directive to Lee, which he included in a one-page briefer,
was that President Lee should not say the alliance is in
Korea's national interest. Everybody knows that, Yoo said.
He reminded him that the U.S. had made the "ultimate
sacrifice" for Korea and would again if needed. Instead, Yoo
suggested that Lee frame the relationship the way Ambassador
Vershbow had -- an alliance and relationship based on a
"common destiny." Yoo also said he told the president to
"just not screw up." Every summit has a "headline" that
defines the summit, and Lee just has to make sure he does not
make a mistake that could end up as the headline.
 
--------------
Learning Curve
--------------
 
¶3. (C) Yoo said the information th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provided to President Lee Myung-bak
is like foodstuff. They provide the ingredients, but the
Blue House, specifically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decides what to make and how to "cook" it.
 
¶4. (C) Yoo said he told the president to stop worrying so
much about the economy and pay more attention to South
Korea's relations with the North and with the outside world.
History will judge you, Yoo told the president, on your
foreign policy not on your economic policy. Part of the
problem is the inexperience of Lee's foreign policy team --
particularly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Byung-kook. When
asked if this was just part of the administration's learning
curve, Yoo said experience was one thing you could not gain
in a short amount of time.
 
¶5. (C) Yoo, who advised Lee Myung-bak throughout his
campaign, said President Lee does not like him very much.
The reason is that Lee is surrounded by sycophants, whereas
Yoo just tells him the truth. In this case, he said with a
smile, Korea's seniority system worked in Yoo's favor. Yoo
said Lee Myung-bak's older brother, the recently re-elected
lawmaker and Vice-Speaker Lee Sang-deuk, would probably
continue to advise the president throughout his term in
office. Yoo said he counseled President Lee to listen to his
brother, who he -- and most others -- thought was a
reasonable man. The elder Lee's recommendations on domestic
politics had all turned out to be sound so Yoo hoped
President Lee would take his brother's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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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to Engage 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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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On North Korea policy, Yoo told Lee that he had to
get more involved -- foreign policy could not be delegated
even to the Foreign Minister -- and that U.S.-DPRK meetings
like the recent Geneva and Singapore negotiations should
never happen again. The North Koreans already had the
attitude that they were talking to Seoul's "boss" (i.e., the
U.S.) so South Korea did not need to be at the table. South
Korean tax payers would inevitably pay for whatever proposals
the U.S. and North Korea agreed to, and they would get very
angry if their president was not advocating their interests.
Talks should occur in parallel, Yoo said. They should
complement each other, but South Korea had to be more
actively engaged in the process. This could mean more
trilateral negotiations and/or better coordination with the
U.S. He also told the president that South Korean officials
had to stop provoking the North with harsh statements; this
was not constructive especially when sensitive discussions
were on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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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Old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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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Yoo recalled a time when he was foreign minister and
a North Korean submarine ran aground on the East shore in
South Korean territory. South Korea wanted an apology, but
the initial agreement the DPRK would apologize was negotiated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North Korea finally agreed
to issue an apology to the United States in English. Yoo
said he stepped in at that point and said South Korea would
only accept a public apology from the foreign ministry
spokesman in Korean. Then U.S. Ambassador Laney became very
angry, but North Korea eventually backed down and issued the
apology to the South's specifications. Only then did South
Korea return the bodies of the North Koreans who were killed
during the incident. Yoo said he had told South Korean
officials to take very good care of the bodies, because he
wanted the families to get them back in good condition; South
Korea had to be humanitarian.
 
---------------
MOFAT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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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Yoo said he thought it was positive that Korean
Ambassador to the U.S. Lee Tae-shik had been reappointed and
speculated Lee would continue in that position until the end
of the Bush administration. Yoo said Lee had been very
active in promoting the KORUS FTA, which argued strongly for
his continued posting in Washington -- it was wrong he said
to "change horses in the middle of the race." Yoo was
relieved that a career diplomat had been named as Ambassador
to Beijing. That was too tricky a relationship, especially
with the Six Party Talks, to appoint someone unfamiliar with
negotiations and without significant China experience. Yoo
said the Chinese had been expressing concern through many
channels about the lack of China specialists in the Blue
House, which had led in part to China expert Kim Ha-joong's
appointment as Minister of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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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Scratch My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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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 Yoo said that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 Yoo's
old boss, is very angry at President Lee. Kim is well aware
that his support for Lee Myung-bak in the primary gave him
about a five percentage point boost, enabling Lee to beat out
Park Geun-hye. Kim could accept the fact, Yoo said, that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refused his son a nomination for
the general election because of his son's past corruption
charges. What really made Kim mad was that three of his
closest advisers were also refused nominations -- one because
the party claimed he had not submitted his application in
time. Kim was still angry about the nomination process, but
President Lee had promised to "fix" it -- probably, Yoo
speculated, by giving them party jobs.
 
----------------------
Canal Charac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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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Yoo said he thought the canal was a good idea but
thought it might not be built because of significant
opposition to the plan. The problem, Yoo said, was in
characterizing it as a "canal" when Lee should have just said
it was a project to connect Korea's rivers and increase
Korea's water reservoir capacity. Yoo said in his hometown
of Andong the river was now dry except in the two months of
the rainy season, because too many people siphon the water
off. As it is, most of the overflow runs into the Han River,
which just drains into the Sea of Japan. The canal would
have been an important project to try to conserve more of the
rainfall.
 
---------
Teach Me!
---------
 
¶11. (C) Yoo said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s the
two countries could make to the alliance is to increase
interaction between the young people of Korea and the U.S.
The youth, Yoo said, have forgotten history and forgotten the
true nature of the U.S.-ROK alliance.
 
¶12. (C) In describing what is clearly his new pet project,
Yoo became very animated about the need to bring more
Americans to Korea to teach English.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over English education, because, as it stands now, only
the wealthy can afford the extra schooling necessary to gain
a command of the language, thus giving those kids an
important advantage in getting into good schools and getting
good jobs. In this way, Yoo said, both wealth and poverty
are inherited. Yoo pointed out that both parties agreed to
address the problem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late
last year. Yoo proposed bringing 5,000 to 10,000 Americans
to Korea to teach English. He said the ROKG would bear most
of the costs; he pointed out that the Lee government was
ready to spend US 1 billion dollars per annum on funding
English education. All the U.S. would have to do is give
these teachers some sort of English-language teaching
certificate -- through an institution like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 to ensure that the teachers were
properly trained. In return, Yoo suggested, the Korean
government could set a program that would pay for Koreans to
go work in local governments in the U.S. for a year. This
would help them with their English, provide free employment
in government offices throughout the U.S. and also give the
Koreans involved better insight into American culture and
governanc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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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ea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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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 When asked about the president's English capability,
Yoo said that he could understand quite well, but Lee's
spoken English is "not refined." Lee hoped to listen, in
informal settings, without an interpreter, but would probably
rely on the interpreter in resp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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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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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 Yoo has no position in the current administration,
but as the Foreign Minister from 1996-8 and a friend of Lee
Sang-deuk, it is likely that his advice will be solicited and
used by the President for at least the early part of Lee's
term. A career diplomat, Yoo's passionate interest remains
foreign policy. He is related by marriage to Ambassador Lee
Tae-shik.
STAN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