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양심수 선언을 후원할 수 없어
한국은 양심수 선언을 후원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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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7
  • 수정 2017.01.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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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833 2008-04-25 09:09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0833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2)


  • 태그: EUN3), PHUM4), PREL5)


  • 제 목: 한국은 양심수 선언을 후원할 수 없어


  • 참조: STATE 40380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6). 근거 1.4(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3/11 05:26


1. (기밀) 4월 18일 미국 대사관 직원은 외교통상부 장현철 인권사회과 심의관에게 참조 전문의 논지를 전달하였다. 장현철은 양심수 선언에 대한 한국의 후원을 가로막을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법무부의 견해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4월 25일 장 심의관은 한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징역형을 받도록 되어 있어 양심수 선언과는 상반된다는 국방부의 우려로 말미암아 양심수 선언을 후원할 수가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주석: 한국은 모든 신체가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24개월 동안 복무하는 강제 병역 제도다. 양심적인 병역거부자는 군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징역형을 살 수가 있다. 주석 끝.) 비록 장현철은 법무부로부터 공식적인 응답을 못 받았지만, 한국 국가보안법 때문에 양심수 선언 지지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의 뜻을 제기할 공산이 크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양심적인 병역거부에 관한 선언의 취지와 충돌할 거라고 장현철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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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833.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833
 
SIPDIS
 
SIPDIS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TAGS: PHUM PREL KS EUN
SUBJECT: ROK NOT ABLE TO SPONSOR PRISONERS OF CONSCIENCE
DECLARATION
 
REF: STATE 40380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b/d)
 
(C) On April 18 poloff delivered reftel points to MOFAT's
Jang Hyun-cheol, Deputy Director of the Human Rights
Division. Jang said that he would need to check with the
Ministry of Defense (MND) and the Ministry of Justice (MOJ)
on two issues that might prevent Korea from sponsoring this
declaration. On April 25, Deputy Director Jang told us that
Korea would not be able to sponsor the declaration because of
MND's concern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who are required
to serve jail time in Korea would be in opposition to the
declaration. (NOTE: Korea has a system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for 24 months for all able-bodied males.
Conscientious objectors can be sentenced to jail time if they
choose not to fulfill their military obligation. END NOTE).
Although Jang had not received an official response from the
MOJ, he said that they were also likely to raise an objection
to supporting the declaration because of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NSL) that prohibits South Koreans from engaging
in actions that support North Korea. Violation of the NSL
can also result in a jail sentence which would be in conflict
with the tenets of the Declaration on Conscientious
Objectors, Jang said.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AFTER KOREAN REUNIFICATION

3)
[European Union]

4)
[Human Rights]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POL M/C Joseph Y. Yun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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