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올해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실손의료보험을 주목하고 있다. 작년 말 금융당국이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체 실손 보험료 인상률을 약 14.2%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초 보험사들이 요구하던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다.

관계자들은 최대폭으로 인상해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작년 인상폭에 비해 높다는 데 일단 안도하는 모습도 보인다. 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손해율이 늘어나는 만큼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실손 보험료 전체 인상률 평균은 14.2% 수준으로 결정됐다.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다.

가입 시기에 따른 인상 범위는 8.9~16% 수준이지만 3세대 실손의 경우 출시 5년 경과에 따라 기존 안정화 할인 특약(8.9%)이 종료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해 ‘인상’은 아니다. 1~2세대 실손의 평균 인상률은 16%다.

다만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가입 상품의 종류·연령·성별·보험사 손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갱신주기에 따른 인상과 연령에 따른 인상까지 고려하면 일부 연령층에서는 50%이상의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인상률을 두고 안도와 불만의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손해율과 누적 적자 등을 감안하면 최대폭으로 인상해도 모자랄 판인데 16%선에서 그쳤다는 것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3세대도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며 “특히 1~2세대 실손은 최대폭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 반사효과로 작년 실적이 좋아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한 걸로 안다”면서 “코로나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사정이 안 좋을 경우 양보할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요구한 인상 수준은 상한선인 25%로 전해진다. 비급여 과잉진료를 위주로 실손 부담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어 협의결과에 대해 만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세대가 140.7%, 2세대 128.6%, 3세대 112.1%다. 노후·유병력자실손을 제외한 1~4세대 전체 손해율은 131.0%로, 이는 가입자가 실손보험료로 1만원을 내면 보험사는 1만3100원을 지급했다는 소리다.

반면 일각에서는 나름 만족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상률이 꽤 오른데다가 업계에서 인상을 요구할 때도 실제 최대폭의 인상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까진 하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오히려 보험료 인상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해율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한쪽의 요구사항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건 완전한 갑을관계에서도 흔한 케이스가 아니다”라며 “이쪽(업계)에서 20%이상을 요구할 때 당국이 일정 부분 조정할 것을 당연히 감안했을 거라 본다. 작년보단 올랐다는 점에서 나름 선방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보험료를 통해 손해율을 메꾼다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부담이 계속 늘면 고객들은 어떻게든 활용방안을 더 찾게 되고 보험사 지출은 또 늘어날 수 있다. 시급한건 보험료가 아닌 적자구조 개선”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자기 부담이 없거나 적은 1~2세대 실손이다. 특히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과 같은 비급여 진료 비중이 상위를 차지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2세대 실손 청구금액 가운데 도수치료(1세대 12.6%, 2세대 13.5%)와 조절성 인공수정체(11.4%, 8.1%), 체외충격파치료(4.6%, 5.0%) 비중이 가장 높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비급여 실손청구 지급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적자를 유발하는 실손 청구인들은 소수인데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조치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실손 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보험금을 한 푼도 청구하지 않은 반면, 2%가량의 소수는 1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챙겼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보험업계 뿐 아니라 의료계와의 입장 조율도 필요한 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다 간단한 문제인 실손청구 간소화 문제도 의료계의 반발로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관련 TF를 구성하고 제도적인 해결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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