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1~3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4세대 실손 전환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가입자들의 과잉진료로 매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입자들의 부당한 부담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전환제도를 시행한다. 1~3세대 가입자들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1년간 전환계약에 대해 50%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 골자다.

전환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각 보험사 고객센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장종목을 확대하는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며, 이달 이미 계약전환을 신청했지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후 처리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판매 및 담보구성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된다. 1세대 실손(구실손)은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매된 실손으로 자기부담금이 없고, 2세대 실손(표준화 실손)은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자기부담금 10%가 포함된다.

2017년 4월부터는 자기부담금이 10~30%(급여10~20%, 비급여 20~30%)인 3세대 실손(착한 실손)이 판매됐고, 작년 7월부터는 자기부담금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인 대신 보험료를 대폭 할인한 4세대 실손이 판매됐다. 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4세대 실손 보험료는 1~3세대에 비해 각각 75%, 60%, 20% 저렴한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1~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갈수록 늘며 보험사들이 손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까지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0%(손보업계 기준)로 8조3273억원의 보험급을 지급했다. 보험료 수입은 6조3576억원에 그친다. 특히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40.7%, 128.6%로 가장 높았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112.1%로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다.

특히 백내장,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1~2세대 실손 보험금 가운데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으로 지급된 비중은 1세대가 각각 12.6%, 11.4%, 2세대는 13.5%, 8.1%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매년 최대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금융당국에 25%의 인상의견을 전달했지만 인상폭은 평균 14.2% 수준에 그쳤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을 4세대 실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에 한창이다.

4세대 실손은 보장범위와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지만 보험료가 대폭 인하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 이용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재가입주기도 5년(기존 15년)으로 단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기존 실손 가입자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며 “4세대 실손은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조정 등 보완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1~3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점검하고 계약전환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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