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는 계속되고, 청와대는 해결책 모색에 안간힘
시위는 계속되고, 청와대는 해결책 모색에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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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7
  • 수정 2017.01.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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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8SEOUL1153 2008-06-09 08:32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서울001153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6/09/2018

  • 태그: PGOV 1), PREL 2), PINR 3), KS 4), KN 5)

  • 제 목: 시위는 계속되고, 청와대는 해결책 모색에 안간힘

  • 참조: SEOUL 01145

  • 분류: 정치 참사관 조셉 윤.6)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0/15 20:05



요약




1. (기밀) 요약: 6월 6~8일 주말 연휴 내내 시위자들은 계속해서 미국산 쇠고기 재개방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월령 30개월 이상 소로부터 생산된 쇠고기 수입 금지를 요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해임하라고 요구하였다. 가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는 시위자들은 지난주에 막 파고들기 시작한 반미주의 덧칠을 피하는 것 같다. 그렇긴 하지만,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공세적인 군중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일각에서―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시위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지만, 가까운 장래에 시위 열기가 식을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경찰 연락선은(정보원) 6월 9일은 9,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6월 10일에 수십만 명이 될 거로 전망했다). 청와대는 국민을 달래려는 시도의 하나로 몇몇 각료와 수석 비서관을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명박의 예전 최측근 정두언은 청와대 내부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공개적인 협의를 제기했다. 요점 끝.


시위: 낮에는 축제, 밤에는 암흑가




2. (민감하지만 미분류) 6월 5일 밤 시위대는 금요일 휴일을 이용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수 조치를 72시간 시위를 시작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대략 이전 시위와 비슷한 규모다―경찰은 4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 낮에는 시위가 축제 분위기를 띠고 있다: 가족들이 참여하고 음악 그룹의 연주도 있고 어떤 여성은 마른오징어 등의 간식거리들을 노점 형태로 팔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이 집에 돌아가면 폭력이 시작된다. 약 8,000의 시위대와 경찰 수천 명이 광화문 교차로에서 서로 정면으로 부딪쳤다. 광화문 교차로는 시위 집결지인 시청과 미 대사관 사이에 있다(그리고 청와대로 가는 주요 길목이기도 하다). 시위대는 소화전에서 물을 뿌렸고 깨진 조각들을 경찰에 던졌는데 경찰은 물대포로 응수하였다. 충돌 과정에 10명 정도가 얼굴과 머리에 상처를 입었고 폭력 협의로 11명을 체포했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주말에 폭력이 발생하면서 시위대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였다. 신문 논설은 시위대에게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였다. 물론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그들이 바라는 것을 합법적이고 성숙한 방식으로 표현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위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노무현은 쇠고기 거래가 잘 못이기는 하지만, 시위의 슬로건이 돼버린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요구는 비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규모의 고립된 “촛불집회 반대” 시위도 있었다.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 명으로 시작한 것이 10명으로 늘어났는데 촛불 집회 중단을 주장했다. 같은 한국인들은 이런 “촛불 반대” 시위자들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한 노력이 있긴 했지만, 시위대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예정이며 6월 10일과 6월 13일에는 아마도 특히 많은 사람이 참가할 것이다(참조 전문).


임박한 개각




4. (민감하지만 미분류) 청와대는 화난 대중을 달래기 위해 개각을 단행해 일부 수석 비서관들을 교체할 태세이다. 전문가들은 한승수 총리와 내각 전체가 쇠고기 합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 보도는 청와대의 소식통을 거론하며 이명박이 선택적으로 사의 표명을 수용할 것이며 쇠고기 합의와 관련된 6명의 장관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유명환 외교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금요일 류우익 비서실장, 이동관 대변인을 비롯한 이 대통령의 고위 비서관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쇠고기 합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거 사의 표명을 하였다. 이명박은 외교 정책을 믿고 있던 청와대 고위 비서관인 김병국을 비롯한 몇몇 고위 비서진과 류우익 비서실장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네가 날 욕해, 내가 돌려주지




6. (민감하지만 미분류) 6월 7일 이명박의 예전 측근 정두언은 이명박의 보좌관들이 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그런 이유로 쇠고기 합의에 대한 대중의 반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두언은 대통령 보좌관 3명과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해 대통령을 속이고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비난하였다. 정두언이 주장하기엔 4명 중 가장 막강한 실세는 박영준으로 그는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다. 박영준은 정두언의 주장을 “악의적 소문”이며 “인격 살인”이라고 비난했다. 언론 보도에선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한 명의 의원이란 이상득을 가리킨다고 추정하였다. 그는 이명박의 손위 형이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의 판박이, 이상득과 '권력 사유화 3인방' 그들이 '강부자 내각'을 만들었다 …(상략) ―대통령의 복심이라면 이런 사정을 왜 진언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총선 전에 제가 청와대 들어가 대통령과 점심을 함께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내가 장관들에게 차관 인사까지 다 위임했다'고 자랑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통령님,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펄쩍 뛰시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냐고. 그러시는데 제가 뭐라고 더는 얘기하겠어요. 대통령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는 뜻이겠죠.” [Why] "청와대는 일부가 장악… 그들이 '강부자 내각'을 만들었다" 조선일보 <역주: 정두언과 조선일보의 실제 대화 내용을 보면 MB의 `권력 사유화 4인 방`이 인사에 깊숙이 개입해 고소영 강부자 내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명박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말하는 부분을 “쇠고기 합의에 대한 반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 대사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상략) 정두언의 조선일보 인터뷰 `권력사유화3인방`은 박 비서관과 장 비서관은 모두 이상득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이 의원 최측근 인사다. D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라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삼류소설'이라고 일축했다. “박영준 비서관은 이미 날 떠난 지 5년이 넘은 사람이다.” MB맨들, 파워게임 또는 진실게임 매일경제


7. (기밀) 정두언의 주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나온 것이다; 이명박의 지지율은 17%이다. 6월 8일에 중진 의원인 김무성은 정두언이 분하고 억울해서 하는 소리라고 대사관 직원에게 말했다. 정두언이 대선 캠페인 내내 이명박의 최측근 참모였는데 그가 혐의를 제기하는 바로 그 인사들에 의해 밀려났다고 느끼고 있다. 청와대가 몹시 격노하는 까닭은 청와대 직원들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이명박도 무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김무성은 그가 박근혜에게 또다시 총리 제안을 받더라도 총리직을 맡지 말라고 조언한 까닭은 그녀가 얻을 게 없기 때문이라고 대사관 직원에게 말했다. (주석: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한승수의 사임을 수용하고 박근혜에게 그 자리를 맡아 달라고 이명박이 요청하리라 추정했다. 주석 끝.) 김무성은 일전에 박근혜에게 쇠고기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몇 주 전에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그 충고를 무시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녀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논평




8. (기밀) 이명박을 유일하게 공개 변호하고 있는 사람은 전임 대통령이자 정치적 천덕꾸러기인 노무현이라 이명박이 이 보다 추락할 수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시간이 말해 주겠지만, 현재로선, 집 안 청소를 하는 게 쇠고기 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명박의 지도력에 대해 의문이 든다. 그는 아직도 정책 문제와 관련해 성과를 낼 수 있다. 특히 보수가 지배하고 있는 국회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하다; 심지어 노무현도 인기가 최악이었을 당시에도 몇몇 중요한 정책을 그럭저럭 관철할 수 있었다. 행정부도 힘도 있고 보수 성향 한국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읽어버린 인기 중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은 이명박은 절름발이 대통령이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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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153.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153
 
SIPDIS
 
E.O. 12958: DECL: 06/09/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PROTESTS CONTINUE AS BLUE HOUSE STRUGGLES TO FIND
SOLUTION
 
REF: SEOUL 01145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Throughout the June 6-8 holiday weekend,
protesters continued to call for a renegotiation of the
agreement to reopen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a ban on
imports of beef from cattle over 30-months-old, and President
Lee Myung-bak's removal from office. The protests, which
occasionally turned violent, seemed to avoid the
anti-American overtones that were percolating just last week.
That said, police had to use force to prevent aggressive
crowds from marching on to the Blue House. Some -- notably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 have started to speak out
against the protests, which show no signs of abating in the
near future (police contacts note 9,000 are expected June 9
and several hundred thousand on June 10). The Blue House is
preparing to replace a number of cabinet ministers and senior
secretaries in an attempt to placate the public. Meanwhile,
former Lee Myung-bak confidant Chung Doo-un publicly accused
Blue House insiders of intentionally keeping the president in
the dark on the beef issue. End Summary.
 
--------------------------------------------- ---
Protests: Carnival by Day, Mean Streets by Night
--------------------------------------------- ---
 
¶2. (SBU) In the evening on June 5, protesters, taking
advantage of the holiday on Friday, began a 72-hour protest
calling for a renegotiation of the U.S.-ROK agreement that
lifts the ban on imports of U.S. beef. The protests were
approximately the same size as previous protests -- police
estimate around 40,000. By day, the demonstrations took on
the air of a festival: families attended, music groups
performed, and the women selling dried squid snacks made out
like bandits. When the families went home, however, the
violence started. About 8,800 protesters and thousands of
police confronted each other at the Gwanghwamun intersection,
which lies between the City Hall rallying point and the U.S.
Embassy (and is also the main route to the Blue House).
Protesters sprayed fire extinguishers and threw debris at
police who responded with water canons. About 10 people
suffered facial and head injuries in the clashes and 11
people were arrested for violence.
 
¶3. (SBU) Criticisms of the protesters has increased in the
wake of the weekend's violent outbursts. Newspaper
editorials have urged protesters to refrain from violent
acts. The ROKG, of course, asked that the people "express
their wishes in a legal and mature manner." Most notably,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has spoken out against the
protests. Roh cautioned that even if the beef deal was
wrong, it was unconstitutional and undemocratic to demand
President Lee Myung-bak's removal from office, which has
become a rallying cry. There have also been small, isolated
"anti-candlelight" protests. What started out as one man in
front of the Seoul Finance Center swelled to 10 protesters
calling for an end to the vigils. These "anti-candlelight"
protesters were not well-received by their compatriots.
Despite these efforts, protests are scheduled to continue
this week and will probably be particularly well attended on
June 10 and June 13 (reftel).
 
-----------------
Impending Shuffle
-----------------
 
¶4. (SBU) The Blue House is poised to reshuffle the cabinet
and replace some senior secretaries in an attempt to appease
the angry populace. Pundits expect Prime Minister Han
Seung-soo and all of the cabinet ministers to tender their
resignations as well to take responsibility for beef
agreement. Press reports site Blue House sources who say
that President Lee is expected to selectively accept the
offers and replace half a dozen ministers involved in the
beef deal, possibly including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Agricultural Minister Chung Woon-chun, and Finance Minister
Kang Man-soo.
 
¶5. (SBU) On Friday, senior secretaries to President Lee,
including Chief of Staff Yu Woo-ik and Spokesman Lee
Dong-kwan, offered to resign en masse, holding themselves
 
responsible for the escalating dispute over the beef deal.
Lee is expected to replace Yu and several senior secretaries,
including Kim Byong-kook,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in
charge of foreign policy.
 
---------------------------------
You Bite My Back, I'll Bite Yours
---------------------------------
 
¶6. (SBU) On June 7 former Lee Myung-bak confidant Chung
Doo-un told the Chosun Newspaper that President Lee Myung-bak
has been kept in the dark by his aides, which is why he has
had such a weak grasp of the public backlash over the beef
deal. Chung accused three presidential aides and one
lawmaker of deceiving the president and abusing their
authority. The most powerful of the four, Chung alleged, was
Park Young-joon, the president's planning and coordination
secretary. Park called Chung's claims "groundless" and
accused him of "character assassination." Press reports
speculate that the unnamed lawmaker Chung referred to was Lee
Sang-deuk, Lee Myung-bak's older brother.
 
¶7. (C) Chung's allegations come at a politically sensitive
time; President Lee's approval ratings are at 17 percent. On
June 8, senior lawmaker Kim Moo-sung told poloff that Chung
made the statement because he is bitter. He was a close Lee
advisor throughout the campaign and feels that he has been
sidelined by the very people he is now accusing. The Blue
House is furious because it makes the staff look bad and Lee
Myung-bak look incompetent. Kim also told poloff that he had
advised Park Geun-hye not to take the Prime Minister position
if offered again because she has nothing to gain. (NOTE:
Some speculate that Lee will accept Han Seung-soo's
resignation and ask Park Geun-hye to take his place. END
NOTE) Kim said he had previously advised her to stay quiet
on the beef issue -- she disregarded this advice when she
demanded renegotiation a few weeks ago. Since then, however,
she has been silent on the matter.
 
-------
COMMENT
-------
 
¶8. (C) When Lee Myung-bak's only public defender is former
President and political pariah Roh Moo-hyun, one has to
wonder if Lee can slip any lower. Time will tell. For now,
a house cleaning might help defuse the beef controversy, but
questions about Lee's leadership remain. He may still be
able to make progress on policy issues, especially with the
help of a conservative-dominated assembly; even Roh Moo-hyun
at the height of his unpopularity managed to push through
some important initiatives. The strength of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conservative leaning of a majority of Koreans
should allow Lee, in time, to recover some of his lost
popularity. For now, Lee Myung-bak is a crippled president.
VERSHBOW




1)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Intelligence]

4)
[Korea (South)]

5)
[Korea (North)]

6)
번역 주:POL M/C Joseph Y.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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