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미사일·대북제재·전작권'... 시험대 오른 한반도
[이슈 진단] '미사일·대북제재·전작권'... 시험대 오른 한반도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2.01.16 07:21
  • 수정 2022.01.16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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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북한에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이 비행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11일 북한에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이 비행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출처=연합뉴스]

북한의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두고 한반도가 다시 격랑의 위치에 놓였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를 촉구한 데 대해 북한이 "도발하지 말라"며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하는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북한 미사일 대책에 대해 '선제타격'을 거론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 또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북 제재 두고 美·中·北 '동상이몽'… 변수 된 베이징 올림픽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금융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들과의 거래 역시 금지된다. 재무부는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 확산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 대사는 트위터에서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오늘 국무부, 재무부가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더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안은 북한의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목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안보리 제재는 2017년 12월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마지막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제재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외교와 대화에 토대를 둔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오전 트위터 계정에 "우리는 북한에 추가적인 불안정 행위를 삼가고 금지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며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두 번째 트윗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분명하다. 그것은 안보리 결의와 일치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전날 추가 제재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린 지 하루 만에 대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기본 틀은 제재보다 대화로 가져가겠다는 외교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대화 요구에도 '강대강' 대응을 요구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확대를 지적하면서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해당 활동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끌고가 비난소동을 벌이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로 되며 강도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과 11일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가 자신들의 내부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일단 미국발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왕 대변인은 지난 13일 미국이 독자 대북 제재를 가한 데 대해 "툭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내달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둔 만큼 북한 입장을 대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선 제재를 반대하면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 긴장감이 높아지고, 제재에 동의할 경우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져 이 또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외교부는 일단 북한에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제재 동참에는 선을 그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를 모색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尹, 北 미사일 '선제타격' 주장에 전작권 회수 논의 점화

한미 연합훈련 [연합뉴스]
한미 연합훈련. [출처=연합뉴스]

전작권 회수 시점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됐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막을 대책이 있으냐’는 질문을 받고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다.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직전에 발사 예상 지점을 먼저 공격해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윤 후보가 언급한 킬체인은 적 탄도탄 및 WMD를 추적해 선제 타격해 방어하는 체계다. 미사일로 대표되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거것이다. 킬체인과 전작권이 관련 있는 이유는 완성 시점에 있다. 당초 킬체인의 개발완료 시점인 2023년을 전후로 전작권 환수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킬체인과 미국에 의존하는 군사 정찰 자산을 전력화해 전작권 회수 이후 공백을 메꾸는 데 있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전작권 반환 시점은 2023년이지만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환수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시 차기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이에 대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내비쳤다.

윤 후보도 지난달 "전작권 환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은 대원칙"이라고 공감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정찰 자산 경계능력과 미사일 대응능력이 갖춰지고 안보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질 때 이뤄지는 게 맞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윤 후보가 주장한 '선제타격'의 경우 사실상 전작권 회수를 필요로 한다. 선제타격의 경우 북한 미사일을 우리 정보 당국이 탐지해 목표 지점을 알아 내고, 국방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타격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런 체계를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하기 위해선 전작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라도 우리 군이 대북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지도 논쟁 사항으로 남아있다.

전작권 전환이 신속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내년 후반기에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봄에 예정된 평가는 여름으로 미뤄졌다가 다시 가을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한국 측은 내년 봄 시행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한국이 전작권 회수 준비가 안됐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미국의소리(VOA) 방송 ‘워싱턴 톡’에 출연해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같은 달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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