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총량 틀어막은 대출규제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져...생보사 대출 이자 '껑충'
[긴급 진단] 총량 틀어막은 대출규제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져...생보사 대출 이자 '껑충'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2.01.14 16:08
  • 수정 2022.0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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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새 주담대 최대 1.34%p↑…DSR규제+기준금리 인상 영향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25%p 추가 인상…차주 부담 늘어날 듯
일부 다른 시각도…“보험대출 금리 기준금리와 방향 다를 수 있어”
금융당국 가계대출과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과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시행한 고강도 대출규제 영향으로 보험사들의 가계대출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대출 금리는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총량규제 한도에 근접한 보험사들이 금리를 조정해가며 수요를 조절한데다 작년부터 인상된 기준금리가 뒤늦게 반영되기 시작해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보험사들의 가계대출은 1000억원으로 전월(5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작년 한해 보험업권에서 이뤄진 가계대출이 총 5조4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크게 둔화된 셈이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작년 6월과 비교했을 때 모두 큰폭으로 상승했다.

한화생명은 작년 6월 3.03%에서 12월 3.64%까지 올렸고, 삼성생명은 2.97%에서 3.88%, 흥국생명은 3.29%에서 3.96%, 교보생명 3.24%에서 4.58%, 신한라이프는 3.10%에서 3.75%, 푸본현대생명은 3.70%에서 3.87%까지 주담대 금리를 올렸다.

변동폭으로만 보면 6개월 새 1.34%p가 오른 교보생명의 인상폭이 가장 컸고, 0.17%p 오른 푸본현대생명의 인상폭이 가장 낮았다.

신용대출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득증빙형의 경우 한화생명은 작년 6월 6.70%에서 7.30%까지 올랐고, 삼성생명 4.49%에서 5.13%로, 교보생명 5.07%에서 5.84%로 금리가 올랐다. 무증빙형은 한화생명이 9.21%→9.50%, 삼성생명 7.89%→8.94%, 교보생명 9.17%→9.37%, 신한라이프 8.51%→8.73%으로 올랐다.

반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는 소폭 낮아지거나 동결됐다.

보험사들의 가계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른 것은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관리를 통한 규제에 들어간데다 기준금리까지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도입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식으로 가계부채 완화를 시도했다. 당초 2021~2023년까지 매년 7월에 총 3단계에 걸쳐 확대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작년 7월 1단계 도입 후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올해 1월부터 DSR 2단계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권별로 목표치를 설정한 뒤 대출의 총량을 연 소득에 따라 규제하는 만큼 한계치에 다다른 보험사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여기에 기준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며 대출금리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은행권 규제로 금리가 저렴한 보험사로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총량 관리를 위해 문턱을 높인 것”이라며 “대출 물량 관리 차원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다. 그동안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금리 인상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카드사용을 제외한 국내 가계대출은 약 1745조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보험사들의 가계대출채권은 생보사가 89조2829억원, 손보사가 38조4343억원으로 130조원에 이른다.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약 74.9%가 변동금리대출로 파악되는데, 비은행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도 비슷한 수준임을 가정할 경우 130조원 가운데 약 75%인 대출채권 97조5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까지 결정된 만큼 향후 차주들의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인상했다. 작년 8월 이후 5개월 만에 세번째 인상이다.

보험업계는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보험대출금리는 자산운용과 보험료 수입, 공시·예정이율, 듀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만큼 기준금리 변동에 비탄력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면서 “다만 은행권과 달리 대출 상품에 반영되는 시점이 길어 실제 인상 시기를 가늠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보험사 대출금리도 올라간다는 건 잘못된 사실”이라며 “보험료 수입과 자산운용 사정 등을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손익을 고려해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령 자산운용 부문에서 여유가 있다면 대출금리를 낮춰서 경쟁력을 갖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라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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