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극에 달하며 30년 내에는 지방의 약 40%가 소멸할 것이라는 어두운 예측이 새어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 등을 포함한 각종 중대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라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특별법까지 발의됐으며, ‘지방 분권’은 향후 국가 성장을 좌지우지할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간의 끝이 보이질 않는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두 후보는 표심을 확정하지 않은 2030 세대와 부동산 정책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중도층의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자연스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경쟁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모습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출범시켰다. 두 후보도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과 맞물려 강력한 지방 분권을 바탕으로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아, 정책적 화두로 재부상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발전은 국가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면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지원을 통해 물적·인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과밀 위기에 처해있는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봉착해 양쪽 모두 벼랑 끝에 몰렸다는 의미다. 지역 집중 성장 전략이 이 후보가 구상하는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대응법이다.

이 후보는 민간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균형 발전 펀드’를 신설하고 ‘기본주택’ 제공의 내용이 담겨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종사자들에게도 지방으로 내려가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구축하는 ‘2단계 공공기관 이전’도 꾀하고 있다. 2단계 이전은 현 정부에서 무산된 상태다. 이 후보는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을 공약하며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치분권 공약으로 현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이어받아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더불어,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전하여, 비율을 6대4 정도로 높이는 지방재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산·울산·경남이 선두하는 일명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는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려면 초광역 단위의 생활경제권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핵심 인프라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공언했다. 비수도권 청년들의 유출을 부추기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도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 원칙을 강조하며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재정 지원을 지방 쪽으로 크게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도 ‘지방 분권’이 향후 국가의 성장을 판가름할 중요한 과제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지방 소멸 위기까지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존정책으로는 심화되는 지역 간 불균형을 막기 어렵다. 국가적인 지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역 접근성 제고 △재정권한 강화 △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통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지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재정자립도를 강화해 지방의 주도적인 설계가 가능토록 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몇 차례의 정부를 거치면서 구축된 지방자치 분권의 제도적 부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발전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 중에서도 윤 후보는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방의 주도적 설계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먹거리를 잘 발굴해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이 가능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문제와 해결책은 각자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안다”면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해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 상장 동력을 펼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이뤄낸 지방자치 분권의 제도적 부분을 바탕한다고는 했지만,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지방 분권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참여정부 때부터 수도 이전 등 각종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러 사정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즉, 윤 후보는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규제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표적으로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있어 부산을 적극 지원할 것을 천명했다. 여기에도 윤 후보는 교통 및 도시 환경 등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며 기반시설을 고도화해 글로벌 도시 재도약을 약속했다. 더불어, 부울경 메가시티에 발맞춰 'GTX(광역급행열차)' 광역 교통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어 '동남권 광역경제권'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최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