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퇴색시킨 장본인은 이재명...철학 부재 인증해"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퇴색시킨 장본인은 이재명...철학 부재 인증해"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1.20 11:20
  • 수정 2022.01.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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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8일째 현장 모습이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18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8일째 현장 모습이다.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퇴색시킨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황규환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이재명 선대위의 채이배 공정시장위원회 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대선후보가 되어 말을 바꿨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철학의 부재’를 운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먼저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윤 후보는 연이어 벌어진 산재사고 현장을 방문했음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들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에 힘쓸 것도 약속한 바 있다”면서 “다만 보완점이 있다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보장과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한 것이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대변인은 “정작 장소에 따라 다른 말을 하며 ‘철학의 빈곤’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후보다. 지난 12일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게 100% 대안이라 할 수 없다’는 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광주아파트 붕괴사고로 실종된 다섯 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다. 수많은 산재사고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이 재발 방지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법 시행도 전에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법취지를 퇴색시키며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면서 ‘법시행도 전에 선의의 법마저 상대방 공격에 이요하지 마시라. 그런 행동 자체가 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부디 그 전에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자당 후보의 언행부터 단속하라“고 강한 비판을 날렸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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