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핀테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해 출자대상 제한과 승인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에는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 확대,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면책,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일 정 원장은 서울 마포 프로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성장, 성숙단계별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정 원장은 "성숙단계에서 혁신성과를 보상받고 재도전 기회를 조성해야 한다"며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도록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재무 요건 일부 완화,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거래가 활발할 경우 이전 상장 가능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성장단계에서는 금감원과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등이 모여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파인더'를 출범해 최신 기술과 규제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D-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검증된 혁신기술을 시범운영한 결과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020년 3월, 핀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혁신펀드를 신규로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론트원과 연계해 투자금 유치, 입주지원,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테스트할 수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 장비, 테스트비용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훈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경인태 쿠팡페이 대표, 전승주 에프엔에스밸류 대표,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 김지태 아이지넷 대표, 천정훈 뱅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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