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이 50일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다가올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연금 개혁'은 제20대 대선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리 잡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해가 지날수록 줄고 있지만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로 의하면 2055년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의 2배 이상을 연금 급여로 돌려주는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기금 고갈 이후 돈을 납부할 수 있는 인구가 적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체제다. 현재 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지급받으려면 미래세대(2001~2042년생)가 월 소득의 26.8%의 보혐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험료가 증가되면 미래세대는 연금에 대한 부조리함을 안고 가야한다.
당국은 지금까지 연금개혁을 두 차례 추진했다. 198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 체제로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은 60%로 줄고 노무현 정부 때 보험료율을 15.9%까지 올리려 했지만 실패했다. 나아가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로 10년에 걸쳐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소득 등이 전부 악화하는 상황에 놓여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은 실패했다.
이에 노인에 대한 복지도 양 후보는 내놓았지만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연금개혁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안 후보의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후보는 연금개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험료율에 대해 언급을 할 경우 20·30세대나 40·50 세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언급을 조심하는 연금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1990년생일 평생 국민연금을 내고,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는 지급할 돈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된다"며 '202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돼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1경 7000조 원이 된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일본처럼 동일연금 기준으로 모든 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 통합하는 '동일연금제' 공약을 발표했다. 특수 직역의 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 향후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확률은 낮아지고, 공무원 연금 적자폭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것으로 국민과 공무원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을 우려했지만 아직까지 '덜 내고 더 받는 연금구조'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李·尹 MZ세대를 위한 공약은 많지만 '연금개혁'은 조심스러워...
연금개혁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양당 후보들은 지지율을 우려해 말을 아끼고 있는 걸로 보인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선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내진 않는다고 밝혔으나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느 정당이든 간에 연금 개혁을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있다.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안 내놓는 것이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는 것"으로 연금개혁에 방향성을 드러냈다.
이어서 그는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여러 연금 체계들이 기초 생활에 안정을 주면서도 연금 재정이 건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당선되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지적하며 집권 후에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7월 MBC 라디오에 출현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제 임기 안에 할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6일 KBS 일요진단에서는 "연금개혁은 이해관계가 너무 심하게 충돌하고 누가 머릿속에서 생각해 내 가지고 딱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현안이 못된다"며 "나라가 들썩거릴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연금개혁에는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39호'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깎지 않고 제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로 만 60세가 돼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됐지만 월 소득이 254만 원이 넘어가면 연금을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는 문제점을 포착해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공약으로 60대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연금개혁에 적극적인 반면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연금개혁을 대선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에 실패한 현재,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을 내세운 차기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돼 25% 이상을 월 소득에서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미래세대가 안고 가야 할 부담이 커질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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