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3일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약인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 공약보다 규모를 확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인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도 부각했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며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했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기존 정부의 206만호 공급 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으며 추가 공급된 물량은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등이다.
이에 총 공급 계획은 서울은 기존 59만호에서 107만호로, 경기·인은 기존 123만호에서 151만호로, 그 외 지역은 기존 24만호에서 53만호로 증가한다.
서울에 신규 공급을 약속한 48만호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호, 기존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호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호, 수도권 전철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의 구상에 따르면 서울의 총 공급량 중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계획 12만호에서 40만호로, 기존택지 재정비는 21만호에서 41만호로 늘어나게 된다.
이 후보는 "경기·인천에는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더해 총 151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이중 공공택지 공급 주택은 기존 계획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더한 111만호"라고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로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으로 여기에 경기·인천 지역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호다.
경인선 지하화 재원 마련에 대해 "과거에는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주택가격이 매우 많이 오른 상태여서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훨씬 개선됐다"며 "도시단절 극복, 지상 택지를 활용해 추가 주택 공급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급물량 청년층 우선 배정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금융제한 완화책도 제시했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최득세·등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는 약속과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말했으며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분양주택을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 배분)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