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현대아산, 한국 정부가 앞장서기를 기다려
금강산-현대아산, 한국 정부가 앞장서기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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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8
  • 수정 2017.01.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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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1663 2008-08-20 23:39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1663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8/20/2018


  • 태그: PGOV2), PREL3), EAID4), KS5), KN6)


  • 제 목: 금강산: 현대아산, 한국 정부가 앞장서기를 기다려


  • 참조: SEOUL 01581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7). 근거 1.4(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3/28 05:13



요점




1. (기밀) 요점: 현대 아산 장황빈 상무는 한국정부만이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야기된 북한과의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8월 13일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그는 재정적인 장려책으로 북한을 협상에 나서게 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가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에게는 사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장황빈은 현대 아산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생각에 대해 비웃었고, 북한이 적십자사를 통한 협상을 수용할지도 의문시하였다. 장황빈은 이명박의 북한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명박은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베푸는 것임을 아직 익히질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장황빈은 피격사건의 희생자가 떠도는 방문객을 관리하는 휴양지 안전 요원에 발각되지 않고 빠져 나갔고, 탈북자를 경계하던 북한 해상 안전 요원과 조우했기 때문에 벌어졌을 공산이 크다고 믿고 있다. 장황빈에 의하면, 금강산 사고에도 현대 아산 금강산 사업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금강산에 있는 대략 500명의 현대 아산 직원 중에, 26명만이 남한 사람이며, 나머지는 조선족이다. 요점 끝.


현대 아산: 한국정부가 먼저 나서야만 한다




2. (기밀) 8월 13일 회동에서, 현대아산 장황빈 상무는 한국정부가 금강산 피격 사건을 해결하려면 북한과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도록 먼저 나서야만 할거라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는데, 미국정부가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물었다. (현대 아산은 금강산 휴양지 개발과 북한 여행 운영의 책임을 진 남한 기업이다.) 장환빈은 한국정부 직원이 남몰래 타진한 구상의 하나로 현대 아산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일축했는데, 그 이유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고, 북한의 고위급 수준으로 격상되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3. (기밀) 장황빈은 현대 아산은 한국이 북한과의 맺은 어떠한 합의에도 전적으로 협력할 거라고 덧붙였다. 현대 아산은 사고가 발생되도록 한 점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재정 손실에 대해 북한에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북한과 직접 논의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피격 사건은 평양의 신경을 건드려




4. (기밀) 과거 현대아산은 한국정부의 도움 없이도 특정 현안에 대한 협상에 성공한 바 있지만, 이번 사건은 경우가 다르다고 장황빈은 말하였다.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북한 연락책은 피격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평양의 고위급 인사에게 물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현대 아산 상대역에게 말하고 있다.

5. (기밀) 장황빈은 금강산 여행의 재정 손실로 말미암아 북한이 한국의 조건에 따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는 이 문제가 북한 고위급 지도부의 사적인 문제가 되었고, 북한의 책임을 한국이 감수하지 않고는 북한이 체면을 구지지 않는 출구 전략을 생각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 장황빈에 의하면, 현대아산은 금강산에서 한 달에 미화 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백만 달러는 북한에 인세로 나간다. (주석: 북한은 추가로 매달 미화 2백만 달러의 재정을 휴양지 운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널리 통용되고 있다.)

6. (기밀) 적십자사가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 장황빈은 회의적이었다. 한국과 북한 적십자 조직은 준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대 정부가 아니라면 거부할 것이다. 한국은 대화를 시작해야할 거라고 그는 반복하였다.


현대아산은 이명박 정부에 실망




7. (기밀) 장황빈은 이명박 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베푸는 게 북한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점을 아직 익히지 못하였다. 이명박의 국무의원들을 보면,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룬 경험이 있는 인물이 한 명도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

8. (기밀)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북한과 협상하면 이명박 정부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묻자, 장황빈은 그 혜택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중요한 거라고 말하였다. 그는 금강산 사업의 경험을 그러한 한 사례라고 말하였다. 10년 전에 금강산에서 근무하는 북한 사람들은 돈이 무엇인 지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돈에 대한 개념뿐만이 아니라, 시장 경제 개념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은 한국의 장기적 이해에 속하며, 현재의 남북관계 상태를 고려할 때 가장 절실한 점이라고 장황빈은 말하였다.


피격 관련 여러 설




9. (기밀) 장황빈은 피격 사건에 대한 가장 가능성이 큰 설명은 희생자가 휴양지 안전 요원에 발각되지 않고 빠져 나갔고, 어떻게 대응할 지 몰랐던지 아니면 해상을 통해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 시민으로 판단한 북한 해상 안전 요원과 조우 했던 것이다. 남한 사람들이 휴양지 경계를 넘어 배회하는 무수한 사건이 있었으며, 휴양지에 배치된 안전 요원들은 그런 상황을 늘 겪은 일이다. 때때로 경계 요원들은 떠도는 여행객을 야단치거나 창피를 주곤 했지만, 대부분은 현대아산 직원을 호출해 해당 여행객을 데려가게 하였다.


개성 관광 아직은 영향없다




10. (기밀) 한국정부가 안전조처의 검토와 강화를 요구하긴 했지만, 금강산 사고가 개성관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장황빈은 말하였다.

11. (기밀) 장황빈은 현대아산은 1,300명 근로자 중에 거의 500명 가량을 금강산에서 철수시킬 거라고 말하였다. 500명 중에서 26명은 남한 시민이고 나머지는 조선족이다. 현대아산 고위인사와 장황빈은 아직은 금강산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

12. (기밀) 논평: 장황빈은 관광을 재개하는 타결책 협상에 북한이 나서도록 하는 동기는 아마도 돈이 아닐 걸고 믿고 있지만, 현대아산은 확실히 조속한 금강산 여행 재계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다. 북한에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베풀자”는 한국정부의 정책에 익숙해진 기업체와 사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북한의 연락책에게는 이 문제로 꼼짝 못하는 현대아산의 불능으로 분명히 좌절한 모습이다. 적어도 지금은 남북관계의 조건인 호혜주의를 담아내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남북 사이 결단력의 시험대가 한국정부와 북한 모두 금강산 사고의 해결에 담겨져 있다. 장황빈은 중간에 껴서 남한이 못 이긴 척 양보하길 바라지만, 그러는 동안에 그는 돈도 잃게 되어, 그는 좌절하게 된다.

13. (기밀) 논평 계속: 만일 역사가 어떤 지침이 된다면, 이번 사건도 조속히 역시 대충 덮고, 양측 당사국은 계속 나아갈 것이다. 실재 지난 주 북한정부는 뜻밖에도 북한 어선과 남한 바지선의 8월 12일 충돌사건의 결과 2명의 북한 어부가 사망한 사건 대응에 관대한 모습이었다. 몇몇 이곳 북한 관측통에 의하면 그게 북한정부의 사과 방식이다. 만일 경우가 그렇다면, 한국정부도 메시지를 받았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번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의 통일부는 공식 대응이었다. 아마도 장황빈은 그가 생각하는 만큼 오랫동안 사업 “정상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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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663.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663
 
SIPDIS
 
E.O. 12958: DECL: 08/20/2018
TAGS: PGOV, PREL, EAID, KS, KN
SUBJECT: MT. KUMGANG: HYUNDAI ASAN WAITING ON ROKG TO TAKE
INITIATIVE
 
REF: SEOUL 01581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b/d)
 
1. (C) Summary: Hyundai Asan Senior Vice President Jang
Whan-bin told poloff August 13 that only the ROKG could
resolve the stalemate with the DPRK over the Mt. Kumgang
shooting incident. He does not believe financial incentives
will compel the North Koreans to negotiate, saying the matter
had become personal at senior levels of the DPRK. Jang
scoffed at the idea that Hyundai Asan could play a mediating
role (reftel) and was doubtful the DPRK would accept
negotiating through the Red Cross. Critiquing the Lee
administration's DPRK policy, Jang said Lee has yet to learn
that the only way to get along with North Korea is to give
without expecting anything in return. Jang believes the
shooting likely occurred because the victim slipped
undetected by the resort security personnel, who often deal
with stray visitors, and encountered maritime security
personnel on guard for defecting North Koreans. According to
Jang, Hyundai Asan's Kaesong tours continue unaffected by the
Mt. Kumgang incident. Of the approximately 500 Hyundai Asan
employees remaining at Mt. Kumgang, only twenty-six are South
Koreans and the remainder are ethnic Korean Chinese citizens.
End Summary.
 
----------------------------------------
Hyundai Asan: ROKG Must Make First Move
----------------------------------------
 
2. (C) In an August 13 meeting, Hyundai Asan Senior Vice
President Jang Whan-bin told poloff the ROKG would have to
take the initiative in breaking the deadlock with the DPRK
over resolving the Mt. Kumgang shooting incident and asked if
the USG could help find a solution. (Hyundai Asan is the
South Korean company responsible for developing the Mt.
Kumgang resort and operating tours from South Korea.) Jang
dismissed the suggestion that Hyundai Asan could play a
mediating role to resolve the issue, an idea voiced privately
by some ROKG officials (reftel), because, he said, the matter
had become too serious and had been elevated to senior levels
of the DPRK.
 
3. (C) Jang added that Hyundai Asan would cooperate fully
with any agreement the ROK made with the DPRK. Hyundai Asan
was prepared to publicly apologize for allowing the incident
to happen and would compensate the DPRK for its lost
revenues. But, he added, these were terms the ROKG would
have to discuss directly with the DPRK.
 
-------------------------------------
Incident Touched a Nerve in Pyongyang
-------------------------------------
 
4. (C) In the past, Hyundai Asan has been successful in
negotiating certain issues without the assistance of the
ROKG, but this case is different, Jang said. DPRK contacts
who have been helpful in the past are telling Hyundai Asan
counterparts that they have been instructed to refer matters
relating to the shooting incident to senior personnel in
Pyongyang.
 
5. (C) Jang does not believe that the lost revenue from Mt.
Kumgang tours will compel the DPRK to open negotiations on
the ROK's terms. He said the matter had become personal to
DPRK senior leadership and that short of the ROK absolving
the DPRK of responsibility he did not see a face-saving way
out for the DPRK. According to Jang, Hyundai Asan was
grossing 10 million U.S. dollars per month in Mt. Kumgang, of
which 1 million U.S. dollars went to the DPRK as royalty
payment. (Note: It is widely believed that the DPRK
realizes an additional 2 million U.S. dollars per month in
revenue from the operation.)
 
6. (C) On the possibility that the Red Cross could play a
mediating role, Jang was skeptical. Because the ROK and DPRK
Red Cross organizations are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DPRK would refuse to have anything less than
government-to-government talks on the matter. The ROK, he
repeated, would have to initiate the talks.
 
--------------------------------------------- --
Hyundai Asan Disappointed in Lee Administration
--------------------------------------------- --
 
7. (C) Jang was highly critical of the Lee administration's
handling of North Korean policy. He said the Lee
administration has yet to learn that the only way to deal
with North Korea is to give without expecting anything in
return. Looking at President Lee's cabinet, he said it
lacked a single member with any direct experience dealing
with North Korea.
 
8. (C) Asked what advantage the Lee administration would see
in negotiating with the DPRK without expecting anything in
return, Jang said the benefits were intangible but important.
He cited his experience in Mt. Kumgang as an example. Ten
years ago, he said, the North Koreans working at Mt. Kumgang
did not even know what money was; now they have a concept not
only of money but a market economy. This kind of
development, Jang said, is in the ROK's long-term interest
and the most to be hoped for given the current state of
relations.
 
------------------------
Theories on the Shooting
------------------------
 
9. (C) Jang said the most likely explanation for the shooting
is that the victim managed to pass undetected by resort
security personnel and encountered maritime security
personnel who either did not know how to respond or thought
the victim was a North Korean citizen attempting to defect by
sea. There have been numerous incidents, Jang said, of South
Korean tourists wandering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resort
and the security personnel assigned to the resort were
accustomed to dealing with such situations. Sometimes the
guards would scold or humiliate the stray tourist but in all
cases would call Hyundai Asan personnel to come pick up the
tourist.
 
---------------------------------
Kaesong Tours Unaffected, to Date
---------------------------------
 
10. (C) Jang said the Mt. Kumgang incident had not affected
its tour operation in Kaesong, except that the ROKG had
required a review and strengthening of security procedures.
 
11. (C) Jang said Hyundai Asan had withdrawn all but
approximately 500 of the 1,300 workers from the Mt. Kumgang
cite. Of the 500, twenty-six are South Korean citizens and
the remainder are ethnic Koreans with Chinese citizenship.
Jang and senior level Hyundai Asan personnel are still free
to travel to Mt. Kumgang.
 
12. (C) Comment: Jang may believe that money will not
motivate the DPRK to negotiate a settlement to resume tour
operations, but Hyundai Asan certainly has a financial
interest in re-starting tours as soon as possible. For a
corporation that had become accustomed to an ROKG
give-without-expecting-anything-in-return policy toward the
North and DPRK contacts who were ready to do business, Jang
was clearly frustrated at Hyundai Asan's inability to move
this issue. For now at least, both the ROKG and the DPRK
have included resolution of the Mt. Kumgang incident in the
test of will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over the Lee
administration's effort to include reciprocity in the terms
of North-South engagement. Jang, caught in the middle, is
hoping that the South will blink and fold; meanwhile, he is
losing money, hence his frustration.
 
13. (C) Comment Continued: If history is any guide, this
incident too will soon be glossed over and both sides will
move on. In fact, last week, Pyongyang was
uncharacteristically lenient in its response to the August 12
collision between a North Korean fishing boat and a South
Korean transport boat that resulted in two North Korean
fishermen dying. This was Pyongyang's way of saying sorry on
Kumgang, according to several North Korea watchers here. If
that was the case, the message was heard in Seoul, because
the ROK Ministry of Unification responded officially that it
did not want the incident to continue to aggravate
inter-Korean relations. Perhaps, Mr. Jang won't have to wait
as long as he thinks for his project to "normalize".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Foreign Economic Assistance]

5)
[Korea (South)]

6)
[Korea (North)]

7)
POL M/C Joseph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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