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노조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합리적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정책협약식을 열고 이 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측은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중복감독 등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의 부작용 해소 방안을 도모한다. 금융관련 분쟁조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의 통합 또는 별도기구 '금융분쟁조정중재원(가칭)' 설치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정한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은행 점포 폐쇄로 야기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침해, 금융접근성 저하, 금융소외계층의 발생과 일자리 축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빅테크(핀테크) 편향 논란 관련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특정 산업의 편익이 발생되지 않게 균형적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질 부족 등 부적격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 관행은 근절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자질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와 '국제금융허브 서울' 의제의 달성을 위해 당사자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국제금융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시스템의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에 나선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독립성 강화와 노동이사 및 공익적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운영방식의 개선, 감사제도의 부활 등의 제도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융자본의 일방적 영업 축소나 철수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편익 침해 등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금융종사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추진한다.
금융노조는 더불어민주당과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노동자의 자율성 보장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람중심·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연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책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 '금융협약이행분과'를 공동 구성할 것"이라며 "사람과 노동이 중심이 되는 대전환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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