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비밀문서] 중국 '미국 대통령은 오너, 한국 대통령은 CEO' 하지메 교수의 진단
[WIKI 비밀문서] 중국 '미국 대통령은 오너, 한국 대통령은 CEO' 하지메 교수의 진단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2.01.30 06:55
  • 수정 2022.02.01 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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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해방군 훈련 상황과 이즈미 하지메 교수. /WIKI DB
중국 인민해방군 훈련 상황과 이즈미 하지메 교수. /WIKI DB

중국 내에서 대북정책을 총괄하던 지휘권이 이미 10년 전에 외무성에서 인민해방군으로 넘어갔으며, 중국 정부는 한반도의 정치적 지형에서 한국의 역할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주한미대사관의 문건에 따르면 캐슬린 스티븐슨 대사는 2009년 국무부 보고에서 일본 최고의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현립대 교수(현 도쿄국제대 교수)의 중국-북한 관계에 대한 견해를 상세하게 수록했다.

하지메 교수는 중국 정부가 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에서 한국으로 이양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해왔으며,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올 때까지는 ‘(미국 대통령이 기업 오너라고 할 때) 한국의 대통령은 CEO, 즉 전문경영인급’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메 교수의 증언이 중국 정부 내 관료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라면, 전시작전통제권이 현재까지 미군이 주도하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미는 당초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환수하는 것으로 합의했었으나 '시기상조론'이 대두되면서 환수 시기를 연기해놓고 있다. 한-미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갖춰져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이 갖춰졌다고 판단될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메 교수는 또 미국 측에 “중국 외무성 고위급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설득했지만, 실패한 이후에 주도권을 상실했다”며 이후 중국 해방군이 북한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 2009년 11월 주한미대사관의 본국 보고>

  • 일본 최고의 북한전문가 이즈미 하지메 교수, 북중 관계 언급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9SEOUL1867 09SEOUL1867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기 밀 SEOUL 001867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1/25/2029
태그: PREL2), PINR3), PGOV4), ECON5), SOCI6), KN7), CH8), KS9), JP
제 목: 일본 최고의 북한 관측통 이즈미 하지메 교수, 북중 관계 언급
참조: SEOUL 1672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제임스 웨이만10).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요점

1. (기밀) 유명 일본 북한 관측통인 이즈미 하지메 교수는 베이징에 사는 오래된 중국 및 북한 접선책과의 상세한 논의가 생생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말하길, 10월 원자바오의 평양 방문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회복하고 북중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라고 했다. 원자바오의 “3-5-8” 일괄 원조방안인 식량, 중유, 고품질 석탄 제공은 효과를 보았다고 이즈미 교수는 주장하였고, 중국은 6자 회담의 신속한 진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즈미는 중국정부가 2012년이 되기 전까지 주요 정치 현안에서 한국을 대하는데 기다려보자는 패턴이 있다. 2012년은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작전통제권 이양이 예고되어, 한국정부를 표적을 삼기가 훨씬 유망한 기회가 된다. 이즈미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북한의 핵위협이 역내 군비확장계획을 촉발시킬 거라고 믿지 않으며, 일본의 재무장 위협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걸로 결론지었다고 주장하였다. 요점 끝.

원자바오의 평양 방문 “중국의 북한 문제 해결”

2. (기밀) 11월 20일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 현립 대학의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중국은 10월 원자바오의 평양방문이 북한 문제 처리에 “전환점”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오래된 공식 중국 및 북한 대화 상대역과 함께 베이징 회동을 마무리한 이즈미는 4월 미사일 발사 발표와 5월 핵 실험 이후에 북중 관계가 틀어졌다고 지적하였다. 핵 실험을 비난하는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을 결국 중국이 지지해 북중 관계가 복잡해졌는데, 현재는 원자바오의 북한 방문에서 김정일이 분명하게 6자 회담으로 복귀하기로 합의해 원자바오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북중 관계가 봉합되었다고 이즈미는 주장하였다.

대가는: “3-5-8” 일괄원조지원

3. (기밀) 이즈미에 의하면,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기로 의욕을 보이는 데는 식량 30만 톤과 중유 50만 톤, 그리고 고품질 석탄 80만 톤의 대가가 있었는데, 이는 “3-5-8 일괄원조지원”으로 지칭되고 있다. “3-5-8 일괄지원”은 중요한 상징성을 띄고 있는데, 1965년에 중국정부가 북한정부에 제공한 동일한 일괄지원이기 때문이며, 당시 대약진 운동으로 야기된 경제계의 혼란을 딛고 나와 힘겨워하던 북한에 원조를 제공한 것이다. 이즈미의 정보통에 의하면, 최근 3-5-8 일괄지원의 운송은 9월에 시작되고 중국의 공식 무역통계에서 빠진다고 한다.

중국의 대북정책: “평소대로 사업”

4. (기밀) 이즈미는 중국정부가 이제 북한과 관련해 평소대로 사업에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핵 실험을 두고 불신의 흔적이 있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을 다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습이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항 군사력을 실재 “사용할 만큼 미쳤다.”라고 보고 중국 인민해방군은 북중 관계를 개선해서 “북한과 가깝게” 지내기로 하였다. 이즈미는 중국정부와 북한정부 사이 당 대 당 연결고리는 양국에는 유일무이한 관계를 제공하지만, 양국의 유대관계가 정상과는 거리가 멀다. 만일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넘지 못할 선을 그었는지 묻자, 이즈미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제안하였다.

중국은 6자 회담에 완만한 접근방식 선호

5. (기밀) 중국은 6자 회담 제계를 서두르지 않는다고 이즈미의 대화 상대역은 말하였고, 중국정부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집중하고 있다. 당면한 현안의 하나로 중국정부는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징후가 없다면 또다시 회담일정을 주재하는 데 관심이 없다. 중국정부 당국자들은 6자 회담 재계 이전에 적어도 세 차례의 북미 양자 회담을 지켜보고 싶어 한다고 이즈미에게 말하였고, 그 점이 다음 6자 회담 일정을 생산적으로 만들어 충분한 진전을 얻어내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시하였다고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북 정책을 지휘해?

6. (기밀) 이즈미에 의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중국의 대북정책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즈미의 접선책에 의하면, 중국 외무성은 일련의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설득했지만, 실패한 이후에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여타 중국 부처는 북한이 한때 중국에 귀중한 완충 국가였지만 더는 아니라고 결론지은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은 완충 국가라는 해묵은 사회적 통념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이즈미는 북한에 대한 중국 언론의 최근 비판에 대한 의미의 중요성을 축소하였는데, 중국 언론은 단기적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는 이류 학계로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전작권 이양을 환영, 이명박에 대해선 평가절하

7. (기밀) 이즈미에 의하면, 중국 고위급 지도부는 2012년에 예고된 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에서 한국으로 이양되는 것이 한미동맹을 가르는 기회로 보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CEO라고 일축한다. 중국정부는 이명박과 일하는 데 거의 관심이 없으며, 2012년 차기 대선과 전작권 이양이 끝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정치 또는 안보 현안에 대해 한국정부와 관계할 계획이 없다고 이즈미는 단언하였다.

일본? 누가 일본을 두려워하는가?

8. (기밀) 이즈미의 중국 인민해방군 접선책이 북한 핵 프로그램으로 촉발된 역내 군비 경쟁 위협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중국 사람들은 일본의 군사 재무장 역량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즈미는 말하였다. 이즈미의 인민해방군 접선책은 일본이 과거 7년 동안 국방비를 줄여왔고, 그런 추세가 계속되는 한 중국은 일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도 지적하였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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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867

SIPDIS

E.O. 12958: DECL: 11/25/2029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ECON [Economic Conditions], SOCI [Social Conditions], KN [Korea (North)], CH [China (Mainland)], KS [Korea (South)], JP

SUBJECT: TOP JAPANESE PYONGYANG-WATCHER ON SINO-DPRK TIES

REF: SEOUL 1672

Classified By: POL M/C James L. Wayman. Reasons 1.4 (b/d).

Summary
-------

¶1. (C) Fresh from detailed discussions with longtime Chinese
and North Korean contacts in Beijing, noted Japanese
DPRK-watcher Professor Hajime Izumi told us that Premier
Wen's October trip to Pyongyang had restored China's
influence with the DPRK and put Beijing's relationship with
the North back on track. Wen's "3-5-8" aid package of food,
heavy fuel oil, and high-quality coal had done the trick,
Izumi claimed, adding that China does not want rapid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Izumi asserted Beijing was in a
holding pattern in dealing with the ROK on major political
issues until 2012, when a new administration and OPCON
transfer would make Seoul a more promising target of
opportunity. Izumi claimed that the PLA does not believe the
North's nuclear threat could spark a regional arms race and
had concluded the threat of Japanese remilitarization was
near non-existent. End Summary.

Wen's Visit "Fixed China's DPRK Problem"...
-------------------------------------------

¶2. (C) Hajime Izumi, Director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Shizuoka University, told poloffs on November 20
that China was confident that Premier Wen Jiabao's October
2009 Pyongyang trip was a "turning point" in dealing with the
DPRK. Izumi, who had just concluded meetings in Beijing with
longtime official PRC and DPRK interlocutors, noted that
China's relations with Pyongyang had soured after the North's
unannounced missile launch in April and nuclear test in May.
China's subsequent support for the UNSC Presidential
Statement condemning the test had further complicated
relations that Izumi claimed had now been repaired by the Wen
visit and Kim Jong-il's face-saving apparent agreement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For a Price: "3-5-8" Aid Package
-----------------------------------

¶3. (C) According to Izumi, the North's alleged willingness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came at the price of 300,000
metric tons (MT) of food, 500,000 MTs of heavy fuel oil, and
800,000 MTs of high-quality coal -- which PRC officials
referred to as the "3-5-8 package." The "3-5-8 package"
carried significant symbolism, as it was the same package
Beijing gave Pyongyang in 1965, as China emerged from the
economic chaos caused by the Great Leap Forward and offered
aid to the struggling DPRK. Delivery of the latest 3-5-8
package began in September and would be absent from official
PRC trade statistics, according to Izumi's sources.

China's DPRK Policy: "Business as Usual"
----------------------------------------

¶4. (C) Izumi suggested it now appeared that for Beijing it
was back to business as usual regarding the DPRK. Lingering
mistrust existed over the nuclear tests, but the PLA was
confident it could deal with the DPRK as it had in the past.
The Chinese leadership allegedly viewed the North Koreans as
"just crazy enough" to actually use military force against
China, so the PLA had determined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and "hold them close." Izumi noted that the
party-to-party link between Beijing and Pyongyang gave the
two countries a unique relationship, but ties were far from
normal. Asked if China had another redline for provocative
DPRK behavior, Izumi suggested it did not appear so.

China Prefers Slow Approach to Six-Party
----------------------------------------

¶5. (C) China was in no hurry to reconvene the Six-Party
Talks, Izumi's interlocutors had said, emphasizing that
Beijing was focused on results more than process. As an
issue of face, Beijing was not interested in hosting another
round unless there were signs that real progress could be
made. Chinese officials told Izumi they would like to see at
least three U.S.-DPRK bilaterals before reconvening the
Six-Party Talks, suggesting that's what would be necessary to
get enough progress to make a next round productive.

PLA Calling Shots on DPRK Policy?
---------------------------------

¶6. (C) According to Izumi, the PLA currently has the lead on
China's DPRK policy; according to Izumi's contacts, MFA lost
the lead following a series of senior PRC visits to Pyongyang
that failed to persuade the North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While other PRC ministries and institutions had
concluded that the DPRK was no longer the valuable buffer
state it had once been for China, the PLA was holding fast to
old, conventional wisdom. Izumi downplayed the significance
of recent criticism of the North in PRC media, claiming it
was limited to junior academics who had little influence over
policy in the near term.

China Welcomes OPCON Transfer, Dismissive of LMB
--------------------------------------------- ---

¶7. (C) According to Izumi, senior PRC leaders viewed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Combined Forces
Korea from USFK to the ROK (OPCON Transfer) scheduled for
2012 as an opportunity to split the U.S.-ROK alliance and
dismissed ROK President Lee Myung-bak as a CEO, not a
statesman, Izumi claimed. Beijing had little interest in
working with Lee and had no plans to engage Seoul on
substantive political or security issues until after OPCON
transfer and the next ROK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Izumi asserted.

"Japan? Who's Afraid of Japan?"
-------------------------------

¶8. (C) Izumi said his PLA contacts did not find credible the
threat of a regional arms race triggered by the North's
nuclear program because they do not believe Japan is capable
of remilitarizing. They commented that Japan "just sat and
watched" two North Korean nuclear tests. Izumi's PLA
contacts also noted Japan had decreased its military budget
during the past seven years and believed that, as long as
that trend continued, China had no reason to fear Japan.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Intelligence]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Economic Conditions]
6)
[Social Conditions]
7)
[Korea (North)]
8)
[China (Mainland)]
9)
[Korea (South)]
10)
POL M/C James L. Wa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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