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밀 SEOUL 001947
국방부망 배포¹⁾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06/2018
태그: KN²⁾, KS³⁾, PGOV⁴⁾, PREL⁵⁾, PHUM⁶⁾
제 목: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협의- 북한은 변화 없어. 한국 정부는 더 단정적
참조하는 전문: 08SEOUL2000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⁷⁾. 근거 1.4(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4/11 14:08

1. (기밀) 11월 25일 알렉스 아비주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국대표단, 그리고 허철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정부 대표단 사이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협의 일정에서, 한국 당국자들은 유엔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권의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북한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파악된 바 없다고 말하였다. 이충면 청와대 안보전략보좌관실 행정관에 의하면, 현 한국정부는 무엇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북한 관련 유엔결의안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과거 정부보다는 더 심각하게 인권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이충면은 한국의 입장을 어린이를 학대하는 이웃과 유사한 상황으로 설명하면서, 현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북한이 자신을 위해서도 인권 전력을 개선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 단장은 만일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통일된 방식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룬다면, 그 해결이 더욱 효과적일 거라고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연장한 점에 기쁨을 표했다. 한국이 고안한 다수의 인권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이충면은 설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 구성된 새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역할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요점 끝.

2. (기밀) 알렉스 아비주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국대표단과 허철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정부 대표단은 (가) 북한의 상황과 남북관계; (나) 대북 원조와 탈북자; 그리고 (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9월 24~25일 서울에서 회합하였다. 이 전문은 2시간 회의 일정 중 세 번째 보고이다.

3. (기밀) 이번 논의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여러 진단을 교환하면서 시작하였다. 마이클 오로나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아시아/서반구과⁸⁾ 과장 대리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한국정부와 협의하게 될 기회를 환영하였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정부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북한 내부 상황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특히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오로나는 말하였다. 오로나는 미국의 목표는 북한 내부의 개혁을 도모하는 거라고 설명하면서, 국무부는 조망간 인권 및 정보 자유화 사업에 대한 3백만 달러 상당의 2008년 회계연도 기금 제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북한 인권은 미국정부의 우선 사항이라며,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핵심 요소가 될 거라고 강조하였다.

4. (기밀) 강석희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사무관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수감자에 대한 처우 등 분야를 막론하고 북한 인권 전력이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다고 오로나와 견해를 같이하였다. 강석희는 북한이 예전에 비해 다소 많은 원조 기구 인사들의 접근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북한의 인도주의 기구의 대표가 시사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북한 인권 상황의 전체적 그림을 조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즐겨 쓰는 “블랙박스”란 표현으로 정권을 규정하였다.

5. (기밀) 강석희는 유엔 기구에서 예정된 관련 일정에 관심을 두었는데, 특히 유엔총회 제3 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 특별보고관 임기 연장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 그리고 다음 12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에서 다룰 북한인권보고서 등에 해당한다. 이충면 청와대 안보전략보좌관실 행정관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표결 방향은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일 거라고 나중에 평하였다.

6. (기밀) 외교통상부 북미1과 이동철은 다자간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북한 인권은 양자 접근 방식이 더 계획성이 있다고 역시 덧붙였다.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계 직후에 남한 사람들에 직접 영향을 미칠 현안인 납북자, 국군포로 사례, 그리고 이산 가족 문제를 먼저 제기할 계획이라는 의미임이 차후 논의에서 드러났다. 그 뒤에 북한 내부 인권 문제 부분을 다룰 예정이다.

7. (기밀) 오로나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핵심 인권 사례인 김동식, 김천희, 그리고 손종남 건과 관련된 한국정부가 보유한 여타 정보에 대해 물었다. 허 단장은 한국정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한국의 정부를 살펴보겠다고 약속하였고, 오로라는 한국의 인권 필드전문가 현황에 대해 역시 문의하였는데, 그 점은 로라 로젠버그 한국 담당관이 나중에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 대표단은 그 영역에 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가운데, 담당자들은 미국정부와 공통된 현안에 대한 협력에 개방적인 모습이었다.

8. (기밀) 이충면 안보전략보좌관실 행정관은 단도직입적으로 청와대의 관점을 제공하길, 어린이를 학대하는 이웃을 다루는 방식과 그 양상이 유사하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과거 정부와 현 한국정부의 접근 방식상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전 정부는 원만한 남북관계 유지를 위해 마치 이웃집 아이가 학대받는 걸 무시하듯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무시했다고 이충면을 말하였다. 이충면은 현 정부가 인권문제를 직시하고, “애 그만 때려”라고 그 이웃에게 말할 거라고 했다. 한국정부는 북한 스스로 인권 전력을 개선하는 게 북한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함을 북한에 설득할 것이다.

9. (기밀) 인권 존중이란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해, 이 행정관은 현 정부의 새 정책 방향이 발현될 수 있는 몇 가지 분야를 설명하였다. 1) 유엔 결의안에 대한 더 적극적인 표결 태세, 2) 국제사회 및 인권 관련 민간단체와의 다 많은 협력을 통한 인권 의식의 고양, 그리고 3) 북한과의 대화 재계 직후에 다룰 의제로 납북자, 한국군 포로, 그리고 이산 가족 문제를 강조. 이 행정관은 현 정부는 인권관련 일을 하는 민간단체의 총 기금을 증액하였다고 했지만, 무슨 일을 맡길 지 세부 프로그램은 여전히 고려 중이라고 나중에 덧붙였다. 최근 한미정상 공동선언 안에 인권을 포함하면서 양국 정부가 인권문제를 중시함을 증명해 보였다.

10. (기밀) 이충면은 북한을 다루기 위한 세 갈래의 기본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인권, 핵 문제, 남북관계의 확대. 한쪽에선 곤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북관계를 장려하는 마치 말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인권, 핵, 남북관계의 확대가 세 마리 말과 같아 그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이 행정관은 설명하였다. 세 가지 분야가 서로 얽히고설켜 있어, 세 말 중 어느 말을 앞으로 내달리게 하려면 다른 두 가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한 뒤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전 정부는 남북관계란 말을 전면에 달리게 하는 걸 선호하였지만, 현 정부는 핵 문제란 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핵 문제란 말이 길들이고 나면, 남북관계와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돌리게 된다.

11. (기밀) 허 단장은 (예전 베른 프로세스로 알려진) 인권 교환 활동에 참여하는 중국에 적용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주기적인 다자 협의를 만들자는 오로나의 제안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북한 정부는 자체적인 특이한 인권 인식이 있고, 인권 문제를 과거 일본의 잔혹사 및 관타나모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그는 말하였다. 일관된 방식으로 북한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하였다.

12. (기밀) 일부 한국 대표단은 미국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해 기쁨을 표했으며, 허 단장은 미국 측에 “중요한 성과”를 지적하면서 회의를 시작하였다. 한국 측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한국인권법 초안이 있다고도 말하였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 하나의 통합 법안으로 합쳐질 예정이며, 그 때 즈음에 정부가 법안에 관여할 예정이다.

13. (기밀) 진기훈 외교통상부 대북정책협력 과장은 새로 구성된 북한인권특별위원회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기구이지만 분명하게 정해진 역할이 아직 없다고 말하였다. 허 단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에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그런 비판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4. (기밀) 북한 내부로 보내는 외곽 방송의 효과에 대해 묻자, 오로라는 외국 방송을 청취했다는 탈북자의 보고를 계속 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비즈 차관보는 미국 방송위원회가⁹⁾ 다가올 서울 방문 중에 논의할 계획인 한국정부의 송신탑을 통해 송출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제안에 대해 한국정부가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오로라의 요청을 재청하였다. 외교통상부 대북정책협력과 임효선은 장기적으로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론 북한 사회 개방에 대한 북한의 막대한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허철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진기훈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대북정책협력 과장
이원익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체제과장
이충면 청와대 안보전략보좌관실 행정관
이동열 외교통상부 북미1과 제1 서기관
이종주 통일부 정책기획과 부과장
유창호 주한미국대사관 제1 서기관
송용민 외교통상부 대북정책협력과 제2 서기관
임효선 외교통상부 대북정책협력과 제2 서기관
김성수 외교통상부 대북정책협력과 제1 서기관
강석희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제1 서기관
김재휴 외교통상부 평화체제과 제1 서기관
김상국 통일부 정치사회분석과 과장 대리
이원식 외교통상부 북동아시아협력과 제2 서기관
이언정 외교통상부 대북정책협력과 제3 서기관

아비주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차관보
테리 러쉬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 과장¹⁰⁾
메건 커티스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 근동아시아 프로그램 담당자¹¹⁾
마이클 오로나 과장 대리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아시아/서반구과¹²⁾
에이미 파텔 국무부 동아사아태평양국 한국과 담당 장교¹³⁾
로라 로젠버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한국과 외교 담당관¹⁴⁾
알리슨 후커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아시아 분석관¹⁵⁾
매리 컴포트 법무담당관실 법률고문관¹⁶⁾
숀 던컨 주한미국대사관 정무 담당 직원
크레그 홀 주한미국대사관 정무 담당 직원
제이슨 에반스 주한미국대사관 정무 담당 직원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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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인권 위원회,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구성 미국의소리_한글


2. 
   
   인권위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2년째 '개점휴업' 한국일보

08SEOUL194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947
 
SIPDIS
 
E.O. 12958: DECL: 10/06/2018
TAG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HUM [Human Rights]
SUBJECT: US-ROK CONSULATION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NO CHANGES IN DPRK, ROKG MORE ASSERTIVE
 
Classified By: POL M/C Joe Yun. Reasons 1.4(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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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1. (C) In the third and final consultation session between
delegations headed respectively by EAP DAS Alex Arvizu and
MOFAT Director General for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Huh
Chul on September 25, ROK officials said that they discerned
no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n any area, notwithstanding slight improvement in
access by UN humanitarian agencies in North Korea. According
to Blue House National Security Assistant Secretary Lee
Choong-myon, the present ROK government planned to address
human rights more seriously than in the past by, among other
things, voting more assertively on UN resolutions on DPRK
human rights. Describing the ROK's position as being akin to
having a neighbor who abuses his child, Lee added that the
present administration planned to stop shying away from the
issue of DPRK human rights and try to persuade the North that
improving its record is in its own interest. DG Huh sa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be most effective addressing
DPRK human rights if it did so in a consistent and unified
manner. The ROKG expressed pleasure at the extension of the
U.S.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Multiple drafts of an ROK
Human Rights Act are presently in committee at the National
Assembly, Lee explained. The role of the new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formed with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not yet been fleshed out.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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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D: NO IMPROVEMENT IN DPRK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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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A U.S. delegation led by EAP DAS Alex Arvizu and a
ROKG delegation led by MOFAT DG for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Huh Chul met in Seoul on September 24-25 to discuss
(a)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Refugees;
and (c)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This message
reports on the third of these two-hour sessions.
 
¶3. (C) The discussion kicked off with an exchange of
assessment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Michael Orona, DRL Deputy Director for Asia and Western
Hemisphere, welcomed the opportunity to consult with the ROKG
on this important issue, and outlined the USG,s view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obtaining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in the DPRK, Orona
said,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share information.
Orona explained that the USG,s goal is to promote reform in
North Korea, and said that the Department would soon review
proposals for $3 million of FY08 funding for human rights and
freedom of information programs. DPRK human rights is a top
USG priority, Orona stressed, and would be a key element of
any normalization proces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DPRK.
 
¶4. (C) MOFAT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official Kang Seok-hee agreed with Orona that there appeared
to be no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North's human rights
record in any area, be it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ssembly, freedom of religion, or treatment of prisoners.
Kang noted that the head of UN humanitarian agencies in North
Korea had indicated that the DPRK was allowing agency
personnel slightly more access than before. He further
pointed out the difficulty of piecing together a full picture
of the DPRK human rights situation, characterizing the regime
with the oft-used phrase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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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ATERAL, BILATERAL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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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Kang also brought attention to relevant upcoming
developments in UN bodies, specifically the tabling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 in the UNGA Third
Committee, the vote i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RC) on
extension of the Special Rappourteur's mandate,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of the DPRK human rights
situation by the HRC next December. Blue House National
Security Assistant Secretary Lee Choong-myon later commented
that the ROK's voting posture with regard to these matters
would be more assertive than in the past.
 
¶6. (C) Lee Dong-yeol of North America Division I added that
multilateral efforts were important, but a more programmatic
bilateral approach to DPRK human rights was needed, too.
Later discussion revealed this to mean that the ROK plans to
first raise issues that directly affect South Koreans --
abductions of South Koreans, POW cases, and separated
families -- once dialogue with the North resumes. Following
this, it will address areas of human rights concern within
North Korea itself.
 
¶7. (C) Stressing the need to share information on human
rights issues, Orona asked for any information the ROKG had
on three key human rights cases: Kim Dong-shik, Kim Chun-hee,
and Son Jong-nam. DG Huh pledged to look into the ROKG,s
information on those cases and provide a response to the U.S.
Orona also inquired about the current status of ROK human
rights technical assistance projects, a point later
emphasized by Korea Desk Officer, Laura Rosenberger. While
the ROK delegation did not offer up much information on this
front, members were open to working with the USG on mutual
issues of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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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FROM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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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Providing a forthright Blue House perspective,
National Security Assistant Secretary Lee contrasted the
approaches of the past and present ROK administrations to
DPRK human rights, drawing parallels with divergent ways of
dealing with a neighbor who abuses his child. Former
governments, Assistant Secretary Lee said, ignored North
Korea's abuses in order to maintain smooth relations, like
ignoring a neighbor,s abuse of his child. The present
administration, he said, would face the issue squarely and
tell its neighbor to "stop hitting your child." It would try
to convince the DPRK that improving its human rights record
is in its own interest.
 
¶9. (C) Informed by respect for human rights as universal
values, Assistant Secretary Lee described several areas in
which the present administration's new policy approach would
manifest itself: 1) a more assertive voting posture on UN
resolutions, 2) promotion of human rights awareness through
greater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uman rights NGOs, and 3) emphasis on abductee, POW and
separated family issues as agenda items once dialogue with
the DPRK resumes. Assistant Secretary Lee later added that
the present government had increased overall funding for NGOs
doing human rights-related work, but was still considering
specific programs it might consider undertaking. The
inclusion of human rights in the recent U.S.-ROK Summit Joint
Statement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to our
two countries, Le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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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 REINS ON THREE HO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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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Lee explained tha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d a three-pronged framework for dealing with the DPRK:
human rights, the nuclear issue, and broader North-South
engagement. Evoking an equine image to illustrate the
difficulty of striking a balance between encouraging
engagement with the DPRK while dealing effectively with
thorny issues, Assistant Secretary Lee described these issues
as being like three horses. There are interconnections tying
all three areas, Lee said, so spurring any of the three
steeds forward should only be done after giving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other two. Whereas previous
administrations favored racing the North-South engagement
horse ahead, the present one recognizes that the nuclear
horse is the most important. Once the nuclear horse is
tamed, more attention will turn to North-South relations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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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ING DPRK WITH UNITY AND CONSISTENCY KEY
--------------------------------------------- -
 
¶11. (C) DG Huh stated that he would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Orona,s suggestion of creating a periodic
multilateral discuss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same way participants in the Human Rights Exchange (formerly
known as the Bern Process) do on China, but cautioned that
Pyongyang has its own peculiar conception of human rights and
tends to respond to the issue by bringing up Japanese
historical atrocities or Guantanamo Bay. The most effective
wa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the regime's
human rights abuses being with a unified voice, he said,
there was a need for international discussions about dealing
with the DPRK in a consistent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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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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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 Director General Huh having begun the session by
noting "important developments" on the U.S. side, several ROK
delegates noted with pleasure the passage of the U.S.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extension. The ROK side also said
there were multiple drafts of a Korean Human Rights Act
presently in committee at the National Assembly. These would
be merged into a unified draft for consideration by the
Assembly, at which point the Administration would weigh-in on
the legislation.
 
¶13. (C) Regarding the newly formed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MOFAT Inter-Korean Policy Division Director Jin
Gi-hoon said the body was created with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ut still lacked a clearly defined role.
DG Huh added that the Commission had been criticized for
ignor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 the past and the
formation of the committee may be part of an effort to
rectif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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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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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 Ask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outside broadcasting
into the DPRK, Orona explained that we continue to receive
reports of defectors who have listened to foreign broadcasts.
DAS Arvizu seconded Orona,s request that the ROKG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a proposal that BBG plans to discuss
during an upcoming visit to Seoul to explore options for
broadcasting via a tower from the ROKG. MOFAT Inter-Korean
Policy Division,s Lim Hyo-sun assessed that while such
efforts may be effective in the long-run, in the short-term
they might prompt greater DPRK resistance to the opening of
it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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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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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HUH Chul, Director-General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Bureau, MOFAT
JIN Gi-hoon, Director, Inter-Korean Policy Division, MOFAT
LEE Won-ik, Director,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Division,
MOFAT
LEE Choong-Myon, Assistant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Blue House
LEE Dong-yeol, 1st Secretary, North America Division I, MOFAT
LEE Jong-joo, Deputy Director, Policy Planning Division, MOU
YOO Chang-ho, 1st Secretary, Korean Embassy to the US
SONG Yong-min, 2nd Secretary, Inter-Korean Policy Division,
MOFAT
LIM Hyo Sun, 2nd Secretary Inter-Korean Policy Division, MOFAT
KIM Sung-soo, 1st Secretary, Inter-Korean Policy Division,
MOFAT
KANG Seok-hee, 1st Secretary,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MOFAT
KIM Jae-hui, 1st Secretary,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Division, MOFAT
KIM Sang-gook, Deputy Director, Political & Social Analysis
Division, MOU
LEE Won-sik, 2nd Secretary,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Division, MOFAT
LEE Eon Joung, 3rd Secretary, Inter-Korean Policy Division,
MOFAT
 
 
U.S.
 
DAS Alex A. Arvizu
Terry Rusch, PRM Director of Admissions
Meghann Curtis, PRM Asia Near East Program Officer
Michael Orona, DRL Asia and Western Hemisphere Deputy Director
Amy Patel, EAP/K Desk Officer
Laura Rosenberger, EAP/K Foreign Affairs Officer
Allison Hooker, INR East Asia Analyst
Mary Comfort, Legal Advisor
Shawn Duncan, U.S. Embassy Seoul Political Officer
Craig Hall, U.S. Embassy Seoul Political Officer
Jason Evans, U.S. Embassy Seoul Political Officer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