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개인 파산 신청자 절반은 장기간 악성 채무에 시달리며 5년 이상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산 신청자의 약 85%가 50대 이상이었고, 1인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2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발표한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작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1만87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9천383건)보다 15.8%가 증가했다. 이 중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천290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11.8%를 차지했다.
센터가 이 중 1천75건을 분석한 결과 지급 불가는 파탄 시점부터 개인파산 신청까지 걸린 기간은 5년 이상이 51.8%(545명)를 차지했다. 또한 신청자의 61.4%는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 상태였다. 10명 중 1명은 채권자가 10명 이상에 달했다.
채무액은 1억원 미만이 58.2%로 과반을 차지했다. 금액대는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21.7%), 2천500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17.8%), 2천500만원 미만(17.1%) 순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생활비 부족'이 46.0%로 가장 많았고, '사업 파탄'이 21.3%로 뒤를 이었다. 또 고금리 채무 상환이나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자의 85.4%(918명)는 50대 이상이었다. 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58.0%(624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보다 8%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다.
파산 신청 당시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80.9%를 차지했고, 보유 자산은 1천만원 미만이 84.1%였다. 또한 신청자의 85.4%는 임대주택에 거주했고, 이 중 절반가량(48.4%)은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신청자 10명 중 8명(83.2%)은 파산 당시 무직이었으나 응답자의 과반수(54.2%, 582명)는 파산 신청 3년 전까지 임금 근로나 자영업 형태의 소득 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한편 2021년 센터에서 공적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시민 1천6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52점이었다.
센터는 "파산 신청자 상당수가 파산 직전까지 오랫동안 실직이나 폐업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었다"며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시민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 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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