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방역패스를 정부가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운용이 오히려 고위험군 관리에 어려움을 가중했다고 정부가 뒤늦게 인정한 셈이다. 

방역 인력은 보건소에 집중 투입된다. 전 장관은 "오늘부터 이번주 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며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고 했다. 

전 장관은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이 2억 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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