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달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은행권에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10개 사원은행장은 조치 연장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연장뿐 아니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기존 조치를 일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세부방안은 전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내달 종료한다는 방침을 시사 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방역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등으로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협의해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추가 연장키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1일 국회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권의 의견수렴 거쳐 자영업자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최근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가 대유행하며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연이은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에 따른 대출 부실화 우려도 새어나오고 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 대출은 2020년 4월 시행한 이후 2년 여간 이자를 받지 못 하면서다. 

작년 11월 기준 코로나19 금융지원은 총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조치가 적용됐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258조2000억원, 원금유예 13조8000억원, 이자유예 2354억원이 지원됐다. 은행들은 연체율에 1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은행의 연체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국내은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0.36% 대비 0.15%포인트(p) 감소한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향후 자영업자들이 일시적 상환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 관련 미시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은행권도 자영업 차주 그룹별 지원방안 마련에 협력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하며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금융불균형 문제를 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올해 초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며 시스템 관리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분할 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리인상기가 지속될 전망으로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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