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면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피해가 확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러시아 제재를 위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은 면제받았지만 러시아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기관 합동으로 러시아 제재 관련 동향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명회는 금융위원회,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설명회는 러시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에 따른 국내기업의 리스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를 위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추진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 화웨이에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실례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호주 등 32개국을 대상으로 이 허가를 면제했지만, 한국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산업부 측은 이날 교섭단과 미국 고위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에 대해서도 FDPR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산업부 측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對)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본격 동참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부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FDPR 적용 면제국 포함시 영향,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 주요 수출품목의 적용 면제 가능 여부, 적용 유예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피해 기업 대상 2조원 규모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요건 및 내용을 구체화해 피해발생 즉시 이를 시행하고, 무역보험공사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단기수출보험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코트라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긴급 물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우크라이나 항만 등 통제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러시아 제재에 따른 피해 지원에 나섰지만 기업들은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FDPR 적용은 면제돼도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는 가운데 되려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자 업계에선 삼성전자는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 지역 공장에서 TV를, LG전자는 모스크바 외곽 루자 지역 공장에서 가전과 TV를 생산하고 있다. 현지 생산에 따른 높은 브랜드 인지도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러시아에서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가전 분야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약 30%대로 1위다.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지난 2010년 상트페테브루크 공장을 거점 삼아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6440억 달러)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특히 자동차와 부품은 전체 러시아 수출의 40.6%를 차지한다. 러시아 제재가 장기화되면 자동차·부품 업계의 피해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통 업계에선 러시아 인구가 1억5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일찍이 내수시장을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에선 초코파이, 새우깡 등 스낵류와 도시락(컵라면), 불닭볶음면 등 라면류, 밀키스 등 한국 음료가 인기를 끄는 중이다. 이들은 현지법인·공장 설립, 수출 등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유통의 경우 글로벌 컨테이너 운항 선사들이 최근 속속 러시아 운항을 중단하면서 물류 차질과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지에 진출한 유통 기업들도 러시아 경기 침체와 반(反) 러시아 감정 심화 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우크라이나 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수출보다는 현지 내수 판매에 주력하고 있어 대러 제재 심화로 러시아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내수 위축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제재로 인한 러시아 실물 경제 위축, 수출 통제로 인한 국가별·지역별 교역 구조 변동, 세계무역 위축 가능성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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