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러시아 침공, 국제기준 중대 위반…조치 검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자금세탁, 경제·안전·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FATF는 러시아가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지원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제32기 제6차 총회에서 회원국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법인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FATF 국제기준 24(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와 주석서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국과 충분한 연관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새로운 무기명 주식 발행을 금지하고, 기존 무기명 주식과 지명자 약정 관련 공개요건을 강화했다.

또 이주민 밀수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관련 연구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 밀수 범죄는 증가하는 방면, 많은 국가에서 고위험범죄로 간주하고 있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이주민 밀수 관련 범죄수익 추적과 조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국에 권고사항과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FATF는 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과 절차도 개정했다. 상호평가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평가방법론은 고위험 중심의 평가와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평가절차는 상호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후속점검절차 제도의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번 회의에서 중대한 결함으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이 포함됐다.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공개하고 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는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몰타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등 22개국이 유지됐다. 기존 잠바브웨는 제외됐으며, 아랍에미리트는 새로 추가됐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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