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CTION 01 OF 03 TOKYO 001029


• 국방부망 배포¹⁾


• 수정본 (문단 표시와 숫자 표기 수정)²⁾


• 국방부망 배포³⁾


• 국무부는 미무역대표부 웬디 커틀러와 마이클 비먼에게 전달⁴⁾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15/2016


• 태그: PREL⁵⁾, PGOV⁶⁾, ETRD⁷⁾, JA⁸⁾, KS⁹⁾, KN¹⁰⁾


• 제 목: 유명환 장관의 도쿄 방문 셔틀외교와 대북협력, FTA 협상의 장을 마련


• 참조: TOKYO 0547


• 참조하는 전문 08TOKYO1150


• TOKYO 00001029 001.2 OF 003


• 분류자: 토마스 시퍼 대사¹¹⁾. 근거 1.4 (B) (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10/16 14:05

1. (기밀) 요점. 4월 3일~6일 유명환 장관의 도쿄 방문 중에 일본과 남한은 “셔틀외교”를 재계할 계획임을 확인하였고, 한일관계의 “신시대”를 현실화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북한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 중에, 양측은 완전하고 정확한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공하라고 요구하였고, 핵 신고서에는 반드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유명환은 북한이 핵 신고서를 “최하 수준”에서 제출할 것이며, 핵무기란 말을 회피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고무라 마사히코 외무대신은 일본이 북한 핵 문제와 납북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거라고 약속했지만, 북한이 비핵화 진전은 이루되 일본 납북자 문제는 아닐 경우에 일본정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일본은 역내와 전 세계 문제에 관한 한미일 3자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반복하였다.

2. (기밀) 요점 계속. 양측은 논란이 있는 한일 문제에 관한 논의를 회피하였다. 고무라는 일본 거주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확대할 “준비가 다 안 되었다”고 말하였다. 무역과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한일 실업계 간에 대화를 재계할 방법은 모색하였고, 양측은 한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계할 방법은 논의하였다. 유명환은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한미 FTA를 비준할 뜻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요점 끝.

3. (기밀) 4월 8일 나가오 시게토시 외무성 아주국 부국장은 한국 유명환 장관의 4월 3~6일 도쿄 방문에 대하여 주일 미국대사관에 브리핑하였다. 유명환은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의 30분 논의와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과의 20분 논의에 앞서 4월 4일 아마리 아키라 경제산업대신과 함께 회담을 시작하였다. 유명환은 그날 회동을 고무라 마사히코 외무대신과 함께한 한 시간 회동, 개별적인 90분 만찬 회동으로 마감하였다. 다음 날 유명환은 4월 6일 일찍 일본을 떠나기에 앞서 G8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4. (기밀) 고무라와 유명환은 이명박 대통령의 4월 20일~21일 도쿄 방문을 위한 준비를 검토하였다. 양측은 후쿠다·이명박 간의 논의에는 양국 정상 간의 첫 번째 “셔틀외교” 일정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2월 25일 이명박의 취임식에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후쿠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은 셔틀 외교 재계를 합의하였다. 나가오는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의 “신시대”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말하였다.

5. (기밀) 두 사람은 “대민” 교류와 대학생과 “지식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해외 학습 기회 확대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역시 합의하였다¹²⁾. 나가오는 한국정부가 일본 학생들이 여행하고 시간제 근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의¹³⁾ 쿼터를 확대하길 열망하였다고 말하였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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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밀) 고무라와 유명환은 북한 관련 “상세한” 논의를 하였다며, 나가오는 양측의 세 번째 주요 현안으로 북한 문제를 설명하였다. 유명환은 북한을 1인당 미화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비롯한 남한의 남북관계 접근 방식은 특히 이명박의 강해진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최근 날 선 비판을 볼 때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할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유명환은 북한의 공격적 언사는 한국의 4월 9일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평가하였다. 유명환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나가오는 전한다. (논평: 유명환이 주일대사일 당시 그와 함께 수차례 회동한 적이 있는 나가오는 북한 관련해 유명환을 “강경파”라고 규정하였다.)

7. (기밀) 일본인 납북자에 관해서 일본정부가 북한 핵 문제와 납북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하였다. 유명환은 만일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되 납북자 문제에는 그렇지 않다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느냐고 꼬집어서 물었다. 고무라는 대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본은 비핵화 조치와 동시에 북한정부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장려책이 제공되길 희망하였다.

8. (기밀) 양측은 북한은 반드시 완전하고 정확한 핵 프로그램 선언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견해를 공유했다고 나가오는 전했다. 고무라는 핵 선언서는 고농축 우라늄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정부를 포함해야만 한다고 했다. 유명환은 북한이 반드시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최소한도”의 핵 선언서를 제출할 것이고, 핵무기란 언급을 회피할 거라고 덧붙였다. 나가오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완전한 선언과는 대비를 이루는 정확한 핵 선언서 제출에 방점을 두었다. 유명환은 완전하고 정확한 핵 선언이 제공된다면, 6자 회담 참여국은 북한의 무기고에 핵무기 숫자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낙관을 표했다. 유명환은 정확한 핵 선언서 제출은 핵 선언서를 논의하기 위한 6자 회담 소집에 적절한 명분을 제공할 거라고 피력하였다.

9. (기밀) 일본은 한미일 차관보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을 반복하였다. 한일 차관급 대화에 추가해 열리는 3자 논의 제안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역내와 전 세계 문제를 다뤄야만 한다. 나가오는 한국정부가 “긍정적인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표시도 하지 않았다.”라며 3자 회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10. (기밀) 고무라는 2004년에 중단되었던 한일 실업계 간에 대화를 재계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나가오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후쿠다 총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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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FTA 재계에 앞서 사전회담을 개최하도록 요청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협상 재계 조치는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가 될 것이라고 나가오는 말하였다.

11. (기밀) 유명환은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한미 FTA를 비준할 뜻을 강조했음을 일본에 말했다는 보도가 있다. 유명환은 일본정부는 가까운 장례에 미합중국과 FTA를 타결을 고려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12. (기밀) 양측은 독도와 여타 논란이 있는 역사 주제에 관한 논의를 회피하였다. 양국 장관은 배타적 경제 수역 협상은 개별 포럼을 수립해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유명환은 일본정부가 재일 한국인 거주민으로 투표권을 확대하는 조치에 대한 이명박의 관심을 지적하였다. 고무라는 일본은 그 문제를 전진시킬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나가오는 주일 한국인 참정권은 “일본 정치계에서 매우 핵심 이슈”라고 지적하였다.

13. (기밀) 나가오는 곳 있을 후쿠다·이명박 정상회담의 제2의 성과로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환경과 지구 온난화에 대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무대 협력을 확인한 점이다. 일본과 남한은 공동으로 4.23일 방콕에서 신흥 공여국과 수원국을 대상으로 ‘개발 파트너쉽 확대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14. (기밀) 오찬석상에서 유명환은 한중 무역이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조만간 한일무역과 한미무역 총합보다 큰 규모가 될 거라고 지적했다고 나가오는 전했다. 한국정부는 중국무역의 의존성이 너무 커서 남한 경제에 불안을 야기할까 우려한다고 나가오는 말을 이었다.
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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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TOKYO102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CTION 01 OF 03 TOKYO 001029
 
SIPDIS
 
C O R R E C T E D C O P Y (CORRECTS PARA MARKINGS AND NUMBERING)
 
SIPDIS
 
STATE PASS USTR - W. CUTLER AND M. BEEMAN
 
E.O. 12958: DECL: 04/15/2016
TAGS: PREL PGOV ETRD JA KS KN
SUBJECT: ROK FM YU TOKYO VISIT CONFIRMS SHUTTLE DIPLOMACY,
PROMOTES DPRK COOPERATION, AND SETS STAGE FOR FTA
NEGOTIATIONS
 
REF: TOKYO 0547
 
TOKYO 00001029 001.2 OF 003
 
 
Classified By: Ambassador J. Thomas Schieffer. Reasons 1.4 (B) (D)
 
¶1. (C) Summary. Japan and South Korea confirmed plans to
resume "Shuttle Diplomacy" and pledged to make a "New Era" in
Tokyo-Seoul relations a reality during ROK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s April 3-6 visit to Tokyo. During detailed
discussions on North Korea, the two sides called on the DPRK
to provide a complete and correct nuclear declaration, and
added that the document must include information on the
DPRK's highly enriched uranium (HEU), plutonium, and nuclear
weapons programs. Yu predicted North Korea would submit a
declaration at the "lowest level" and avoid including any
reference to nuclear weapons. Foreign Minister Masahiko
Koumura promised Japan would resolve the nuclear and
abduction issues simultaneously, but balked when asked if
Tokyo would be prepared to loosen DPRK sanctions if the North
were to mak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but not on
abductions. Japan repeated its proposal for holding Deputy
Foreign Minister-level trilateral meetings on regional and
global issues.
 
¶2. (C) Summary, cont,d. Both sides avoided discussion of
contentious bilateral matters. Koumura said Japan "was not
quite ready" to extend voting rights to Korean residents
living in Japan. On trade and economic matters, Tokyo
explored ways to re-initiate the dialogue between the
Japanese-South Korean business communities, and both
discussed ways to resume negotiations on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Yu reportedly said ROK President Lee
would stress his intention to ratify the United States-ROK
FTA "as soon as possible" during Lee's April Summit in
Washington. End Summary.
 
----------------------------------------
Confirm "Shuttle Diplomacy" in "New Era"
----------------------------------------
 
¶3. (C) On April 8, MOFA Northeast Asia Division Deputy
Director Shigetoshi Nagao briefed Embassy Tokyo on ROK
Foreign Minister (and former ROK Ambassador to Japan) Yu
Myung-hwan's April 3-6 visit to Tokyo. Yu kicked off
bilateral meetings on April 4 with Economy, Trade, and
Industry Minister Akira Amari, before holding a 30-minute
discussion with Prime Minister Yasuo Fukuda and a 20-minute
talk with Chief Cabinet Secretary Nobutaka Machimura. Yu
concluded the day with a one hour meeting, as well as a
separate 90-minute dinner, with Foreign Minister Masahiko
Koumura. The following day, Yu attended the G8 development
ministers outreach meeting before departing Japan early on
April 6.
 
¶4. (C) Koumura and Yu reviewed preparations for ROK President
Lee Myung-bak's April 20-21 visit to Tokyo. Both sides
sought to confirm that the Fukuda-Lee discussion would
constitute the first round of the "Shuttle Diplomacy" Fukuda
and Lee agreed to re-start when the Japanese Prime Minister
attended Lee's inauguration on February 25 (Reftel). Nagao
stated that the Summit would offer the opportunity to make
the "New Era" in Japan-South Korean relations a concrete
reality.
 
¶5. (C) The Foreign Ministers also agreed to develop concrete
programs to stimulate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increase overseas study opportunities for university students
and members of the "intellectual community." Nagao said
Seoul was eager to expand the quota of working holiday visas
which allow Japanese students to travel and earn money
through part-time jobs.
 
-----------
Nor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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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Koumura and Yu held "detailed" discussions on North
Korea, which Nagao described as the third main issue between
the two sides. Yu explained Seoul's approach to North-South
relations, especially in light of Pyongyang's recent severe
criticism of President Lee's firmer policy toward the DPRK,
including the ROK's offer to raise per capita income in North
Korea to USD 3000 only if North Korea agrees to denuclearize.
Yu assessed that Pyongyang's verbal attack was intended to
affect the outcome of the ROK April 9 parliamentary election,
in which the Kim Jong-il regime hoped the ruling GNP would
lose multiple seats. Yu claimed not to be worried, Nagao
reported. (Comment: Nagao characterized FM Yu, whom Nagao
met several times while Yu served as Ambassador, as a
"hardliner" on the DPRK.)
 
----------
Abductions
----------
 
¶7. (C) On abductions, the Japanese FM said that Tokyo wants
to resolve the nuclear and abduction issues in a simultaneous
fashion. Yu pointedly asked if Japan would be prepared to
loosen sanctions on the DPRK - and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 if the North were to mak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but not on the abduction issue. Koumura
responded that while the answer would be "difficult," Japan
hopes that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would simultaneously
provide an incentive for Pyongyang to resolve the abduction
problem.
 
-------------------
Nuclear Declaration
-------------------
 
¶8. (C) The two sides, Nagao reported, shared the view that
the North must provide a complete and correct nuclear
declaration. Koumura stated that the document must include
information on the highly enriched uranium (HEU) and nuclear
weapons programs. Yu added that Pyongyang must also account
for its plutonium programs. He expected the DPRK to submit a
declaration at the "lowest level," and to avoid including any
reference to nuclear weapons. As reported by Nagao, the ROK
FM placed importance on submission of a correct, as opposed
to a complete, declaration. Yu expressed optimism that,
provided with a complete and correct declaration, Six-Party
Talks (6PT) participants would be able to figure out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in the DPRK arsenal. Yu opined
that submission of a correct declaration would provide
adequate cause to convene a 6PT meeting to discuss the
document.
 
----------------------
Trilateral Cooperation
----------------------
 
¶9. (C) Japan repeated its proposal for holding Deputy Foreign
Minister-level trilateral meeting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The proposed trilateral discussion, to be held in
addition to the Japan-ROK dialogue, should address regional
and global issues, as well as the DPRK nuclear problem.
Nagao said that Seoul, which "did not offer a positive
signal, but did not provide a negative signal," is
considering the idea.
 
-------------
Japan-ROK FTA
-------------
 
¶10. (C) Koumura explored ways to re-initiate the dialogue
between the Japan-South Korean business communities, an
effort suspended in 2004. Nagao said the "big issue" between
Tokyo and Seoul is finding a way to resume negotiations on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He noted PM Fukuda and
 
TOKYO 00001029 003.2 OF 003
 
 
President Lee may reach an agreement calling for the two
countries to hold a preparatory meeting prior to resuming FTA
negotiations, a step which Nagao said would be a key
deliverable of the Summit.
 
---------------
U.S.-ROK Summit
---------------
 
¶11. (C) Yu reportedly told Japan that President Lee would
stress his intention to ratify the United States-ROK FTA "as
soon as possible" during Lee's April Washington visit. Yu
expressed the hope that Tokyo would also look to conclude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near future.
 
---------------------------------------
History, Voting Rights, Liancourt Rocks
---------------------------------------
 
¶12. (C) Both sides avoided discussion of historical
subjects, the Liancourt Rocks, or other contentious issues.
The two men agreed that negotiations on the EEZ would
continue in the established separate forum. Yu noted
President Lee's interest in seeing that Tokyo extends voting
rights to Korean residents living in Japan. Koumura said
Japan "is not quite ready" to move forward on that front.
Nagao noted that voting rights is a "very core issue for
Japan politically."
 
¶13. (C) Nagao identified cooperation on the international
stage as a second main achievement of the upcoming Fukuda-Lee
meeting, with Tokyo and Seoul looking for ways to work
together on the environment and global warming. Japan and
South Korea will co-host a Dialogue Meeting on Development
Partnereships in Bangkok on April 23 for new donors and
recipients.
 
-----
China
-----
 
¶14. (C) Over dinner, Yu noted ROK-PRC trade had "dramatically
increased" and would soon become larger than the sum of
Japan-ROK and United States-ROK trade, Nagao related. Seoul,
he continued, is concerned too much reliance on Chinese trade
might cause instability in the South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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