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밝혔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가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 간의 차담회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직통팀의 공식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로 역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소속으로 사정, 정보조사 역할을 해왔다. 사무실이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 있어 이런 별칭이 붙었다. 1999년 당시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고위층 인사에게 '옷로비'를 했고 이 사건을 사직동팀에서 내사했다. 그런데 이때 내사 보고서가 법무장관을 거쳐 신동아그룹으로 유출되면서 처음으로 조직 해체론이 제기됐다. 결국 최초의 특별검사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해체를 지시한다. 

사라졌던 사직동팀은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부활했다. 총리실 아래 이같은 조직을 둔 건 민정수석실이 언론에 공개되는 조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 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진으로 드러났을 때 민정수석실의 일부 관여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선 다시 민정수석실로 옮겨져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바뀌었다. 이때 경찰 출신 박관천 행정관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으로 대통령의 비선(秘線)인 최순실(서원) 부부가 언론에 드러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반부패비서관실로 개편하고 그 밑에 '공직감찰반'을 뒀다. 그런데 감찰반은 친노(親盧) 인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인지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음에도 '감찰무마'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조 전 수석과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검찰총장 시절 총지휘한 인물이 윤 당선인이다. 

대신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수장을 임명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실을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상시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고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비위를 감찰하는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도입하면 기능이 중복된다며 특별감찰관을 아예 임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현 야권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특별감찰관 부재 사태가 있다고 본다. 윤 당선인은 차담회에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의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확정된 민정수석실 폐지안과는 달리 특별감찰관실 정상 운영안은 현재 인수위 단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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